중국, 24년 만에 WTO 개발도상국 특혜 포기 발표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최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누리던 개발도상국 특혜를 포기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WTO의 개발도상국 특혜는 무엇인지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살펴봅니다.

WTO의 개발도상국은 관세 인하 의무 완화와 기업 보조금 지급 허용, 협정 이행 유예 등 150여 개의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이는 지난 1995년 WTO가 출범한 뒤, 개발도상국을 국제 무역 질서에 편입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인데요. 하지만 WTO에서는 ‘개도국’과 ‘선진국’을 따로 정의하는 조항이 없어서 회원국이 스스로 ‘개도국’이라고 정의하면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부터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해 왔는데요. 중국이 이를 이용해 불균형 무역을 해오고, WTO 체제를 약화해 중국 주도의 새로운 무역 질서를 만들어 왔다는 것이죠. 실제로 중국은 지난 2010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에 올라선 뒤에도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24년 동안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혜택을 포기한 배경을 두고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동안 협상에 걸림돌이 돼 왔던 요소를 해소하고, 미국과 조금 더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벌여 실익을 놓치지 않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경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