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초 공개할게요!”···‘특수활동비’ 넌 누구니?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대통령실이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를 공개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특수활동비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외교·안보 등 분야의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쓰이는 경비입니다. 그동안 기밀 유지를 이유로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고, 어디에 쓰였는지를 알 수 없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실제로 특활비가 공직자들의 식사 접대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된 일이 드러날 때마다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국민 알 권리를 확대한다는 이유로 이번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석 달 동안 약 4억 6000만 원가량을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고 올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특활비 편성을 재추진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공개가 그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라고 대통령실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서별 사용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 장소 역시 비공개 처리돼 보여주기 식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랐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 업무와 관련돼 보안이 필요하고 또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사용 내용은 분기별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경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