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제도 개편" 요구 잇달아…관련 법 10년 넘게 방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들이 구금된 사태를 계기로 한국인에 대한 미국 비자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미국 비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근로자들의 상당수는 ESTA나 B-1 비자를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STA는 비자 없이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 사전에 허가를 받는 ‘전자여행허가’를 뜻하는데요. 승인을 받으면 최대 90일 동안 관광이나 단기 비즈니스 회의 등 목적을 위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한편, B-1은 비즈니스 목적의 정식 비자인데요. 최대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한 단기 상용 비자입니다.

 미국에서 적법하게 일하기 위해선 전문직 비자인 H-1B나 주재원 비자 L-1이 필요한데요. 다만 이 비자들은 발급 요건이 까다롭고 심사가 오래 걸립니다. 그 때문에 미국 내 제조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술과 인력을 충원하고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선 ESTA나 B-1 비자를 받아 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경제계의 설명입니다.

 이번 사태 이후 한국인에 대한 미국 비자 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호주나 싱가포르, 칠레 등 국가별 특별 비자를 가진 나라들처럼 우리도 비자 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이러한 의견은 미국 내에서도 전부터 제기되며 관련 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10년 넘도록 방치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직접투자 국가인 한국인의 비자 문제를 양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미국 비자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