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차관보 출신 김건 "李, 트럼프와 통화해야..한인 구금 포함 후속 협상 착수 필요"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9월 8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김건 국민의힘 의원 

- ICE 과잉단속이 배경…비자 지연이 사태 키웠다
- 전세기 ‘행정절차’ 남아…자진귀국 vs 추방, 오늘 외통위서 확인
- 700조 투자하면서 비자 쿼터 ‘제로’..국별 할당 이번에 따내야
- FTA 동맹국은 쿼터 있는데 한국만 제외..행정부 재량으로 신속 발급 협의 필요
- 헬기·장갑차·쇠사슬 동원? 인권 침해..외교 채널로 문제 제기
- 세부 협상 지연 탓 ‘합의 이익’ 못 챙겨…즉시 문서화·후속협상 착수
- 미 측 ‘압박 빌미’ 주지 말아야…비자 목적 외 활동·과도한 압수수색 경계
- 정상회담 이후 ‘세 가지 부담’만 늘어..알래스카 LNG·미 무기구매·기지 소유권
- 한·미 비서실장 핫라인 가동 환영…필요하면 정상 통화도
- 국민 안전 최우선…외통위 긴급 가동·대정부 요구안 정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계속해서 이번 사건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죠 김건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건 : 네 건강한 정치 김건입니다.

◆ 김영수 : 건강한 정치 김건. 의원님, 외교부에서 고위급 관료도 지내셔서 미국에서 공부도 하셨고요. 이번 사건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 김건 : 첫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내 불법 이민자 100만 명 추방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민세관 단속국이라고 그러죠. ICE에서 상당히 무리스럽게 단속을 많이 했는데 지난 6월에는 LA 도심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차별 단속을 해가지고 하여튼 대규모 시위도 발생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이런 게 기본적인 배경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에서 우리가 지금 미국의 그린필드 투자라고 그러죠. 가서 공장 짓는 투자 그게 그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을 많이 짓게 되는데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막 공장을 짓다 보면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이런 게 비례는 잘 안 나오고 이런 게 다 배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때 당면한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기 때문에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얻어야 될 걸로 해서 미국에 제기를 하고 결론이 있었다면 예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거는 아직은 전혀 이렇게 세부 사항들이 안 나오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일단은요. 석방 협상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모레쯤 전세기를 타고 우리 국민들 모두 귀국할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일단 나머지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해요.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까?

◇ 김건 : 이건 외교부 쪽에 물어보니까 행정 절차가 남은 게 뭐냐 그러니까 전세기를 띄우려면 전세기를 가려면 여러 행정 절차가 있거든요. 항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하는데 근데 오늘 저녁에 조현 장관이 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급히 오늘 오후에 외통위가 있는데 외통위 중간에 한 전반에만 참석하고 바로 간다는 건데 가는 이유가 행정적으로 마무리할 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마무리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조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기본 설명은 그냥 전세기 띄우는 거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지금 디테일들이 많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추방인 건지 아니면 자진 귀국하는 건지 이후에 어떤 불이익은 없는 건지 등등해서 많은 내용들이 지금 불분명해서 오늘 오후에 외통위 때 아마 이런 문제들이 질문되고 답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이게 여러 가지 관련해서 협상을 하고 바로 우리 국민이 정당한 법절차를 밟아서 귀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로 추방되는 것인지는 아직 명확치가 않다는 거예요?

◇ 김건 : 지금 보도는 자진 귀국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보도 상황이고 오늘 아마 오후에 그 형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면 정부의 답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이번 사태의 시기를 봤을 때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도 했고요. 우리 기업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미국에 공장을 지어주기로 약속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뒤통수 맞았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건 : 그런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700조 투자를 하기로 우리가 해서 지금 지난번에 다 발표를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우리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근데 이게 ICE가 워낙 무리하게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관련된 여러 국가들한테 미국에 대한 국가적인 이미지가 실추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저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마 지난번에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분명히 이런 내용도 어디 들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랬다면 조금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일단은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양국이 큰 틀의 합의를 봤는데 지금 문서화되지는 않았잖아요. 문서화 때 이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킹 비자 할당 문제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건 :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700조를 미국에 투자를 한다는 건데 우리 기업이 가서 지금 지금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아마 이 비자 문제인 것 같은데 인력이 가서 최소한도 중요한 공정에 있어서는 빨리빨리 마치고 그게 우리의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아마 그런 거를 우리 정부가 확실하게 인식하는 그런 계기는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그런 거는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전문직 비자 쿼터 FTA 때부터 오랫동안 지금 받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저기 미국에 입법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도 가속화하고 그다음에 일단 행정부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비자 몇 달씩 걸리는 거 이런 거 절차는 조금 그건 행정부의 재량 사항이니까 신속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절차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국민들이 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미국의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비자를 발급을 잘 안 해주고 있는 문제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한미 FTA가 이미 체결이 됐고요. 다른 나라 보니까 FTA 체결한 나라들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호주 이런 나라들은 쿼터 할당이 우리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아예 우리는 쿼터 할당이 돼 있지 않은 거예요?

◇ 김건 : 우리는 쿼터 할당을 못 받았습니다. 그 교섭을 그러니까 오랫동안 저희가 미 의회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아직까지 저희는 국별 할당을 못 받았습니다.

◆ 김영수 : 이번 기회에 우리가 쿼터 할당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건 : 그거는 미국 의회 입법 사항이니까 그다음에 그런 법안도 제기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열심히 미국 분들도 아 이거 필요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더 가졌을 테니까 그런 계기를 활용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에라도 지금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을 찾아서 양국 정부 간에 협의를 해서 우리 기업들의 어떤 불편을 최소화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리고요 지금 미국의 이민 세관 단속국이요 ICE라고 이렇게 표현하던데 체포 과정에서 헬기, 장갑차 동원하고 우리 근로자들 쇠사슬로 묶고 일렬로 세워놓고 몸수색하고 이런 부분은 인권 침해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건 :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LA에서도 지나가는 사람들 다 그렇게 붙잡아 가지고 인권 인권 침해 시비가 나오고 그랬거든요. 지금 ICE가 하는 게 그런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과도한 면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문제를 외교 차원에서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오늘 대통령 여야 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외교통이신 우리 김건 의원께서 장동혁 대표께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세요?

◇ 김건 :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700조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당연히 미국 가서 활동하는 데 제약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걸 강조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자꾸 세부적인 협의 이런 거를 자꾸 뒤로 미루지 않습니까? 뒤로 미루는 거 이것도 곤란하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이런 나라들은 이미 다 19%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만 못 받고 있어요. 이미 합의한 것도 우리가 못 찾아 먹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다 세부 협상이 자꾸 지연되면서 이렇게 벌어진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세부 협상에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빨리 문서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합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이익을 찾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수 : 이번 우리 한국인 체포 구금 사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 김건 : 그렇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언론이 물어보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인식하겠죠. 그런데 답변은 모른다고 그랬는데

◆ 김영수 : 모른다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던데요?

◇ 김건 : 근데 그렇게 대답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든 간에 지금은 안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야 될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그러니까 주요한 세부 사항들이 아직 결론이 안 나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우리한테 계속 압력을 넣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의 해석과 미국의 해석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계속 협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압력을 넣어야 되는데 압력을 넣으려면 빌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빌미가 될 만한 건 우리가 조심하고 피해야 됩니다. 이번도 우리 비자 목적에 맞지 않게 활동한 거 이런 게 빌미를 준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전에 이미 우리 특검에서 우리 교회들을 갖다가 과도하게 압수수색하고 미군 기지를 막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빌미를 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세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런 빌미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우리나라 공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된 거더라고요. 현대차 그룹 공장 건물 부속 건물 용지 전체가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추가로 다른 공장 건설 공장 현장 이거 압수수색도 가능한 거 아닐까요? 걱정입니다.

◇ 김건 :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후속 협의를 하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진해서 이렇게 조치를 공장들이 조치를 할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수색하고 제압하고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얘기들이 있어야 되겠죠. 다음에 우리 기업들도 그렇게 될 빌미는 일단 주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리고 김건 의원께서는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결국 우리가 얻은 것 없이 세 가지 부담만 졌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알래스카 LNG 공동 개발 참여, 미국산 무기 대규모 구매,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이전 관련이라고 지적하셨어요.

◇ 김건 :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에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사항을 3가지를 얘기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를 했으니까 양측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문서로 딱 정리를 해서 이게 어떻게든 한번 정리를 하면 상대방이 더 제기할 여지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아직 그런 게 다 정리가 안 됐다고 그러면 자꾸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빨리 후속 협상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이번에 이 석방 협상 관련해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간 핫라인이 큰 역할을 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건 : 지난번에 그런 라인을 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라인을 가동을 해야죠. 이런 상황 우리 국민의 안전이 문제가 된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 국가의 국력을 다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걸 해야 된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정상 간 통화라든가 모든 수단을 다 해서 우리 저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여야가 따로 없잖아요.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이신데 야당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던 건가요?

◇ 김건 : 아니 그래서 야당 차원의 노력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들의 그런 어떤 열망이나 이런 걸 갖다가 정부에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당 측하고 얘기해서 오늘 오후에 외통위를 개최해서 국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그다음에 국민들이 우리 정부에 바라는 거 그런 거를 전달할 예정으로 있고요. 어제도 우리 당 대표 주재로 해서 이 문제 회의를 하고 그래서 어떤 정부에 바라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내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 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거 있으면 어제 우리 원내대표는 이렇게 같이 해서 미국에 서한을 보낸다든가 결의안을 한다든가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게 필요한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 우리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의무입니다. 야당도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건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