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허위 ‘폭발물 협박’, 대응책 없을까?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허위로 폭발물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이 소식 자세히 살펴봅니다.

지난 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때문에 백화점 이용객 4000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지난 10일엔 서울 올림픽공원의 KSPO돔(올림픽체조경기장)에 폭파 테러 신고가 접수돼 유명 아이돌 그룹의 공연이 연기되는 등 관객들의 피해가 있었죠. 그보다 앞선 8일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센터에 ‘서울 소재 백화점 네 곳과 광주광역시 백화점 한 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팩스가 전송됐는데요. 경찰의 수색 결과 모두 허위 신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협박 대상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검거된 48명 중 4명만 구속되고, 11명은 검찰에 송치조차 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제는 허위 협박 때문에 수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경찰 행정력이 낭비돼 민생 치안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 역시 행정력 낭비와 재산 손해 등에 대한 배상 책임을 크게 물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이에 경찰 당국은 거짓 신고 행위 등에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필요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경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