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지도의 데이터 반출, 결론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이 최근 고정밀 지도의 국외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결론은 유보됐는데요.

고정밀 지도에 얽힌 쟁점이 무엇인지,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07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지도 반출을 요청해 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죠.

그리고 지난 2월, 구글은 축적 1대 5000의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 반출을 요청했습니다. 지도 반출에 신중한 입장인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심사 기한을 한차례 연장한 바 있고, 이어 정부는 지난 8일, 이에 대한 처리 기간을 60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 유보는 구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구글이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며, 처리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 와중에 미 행정부는 지도 반출 제한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으며 압박을 이어왔는데요. 지도 반출은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고정밀지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