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농안법 국회 통과… ‘농업 4법’이란?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휘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이른바 농업 4법 중 나머지 법안인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농업 4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농업 4법’은 이름 그대로 네 개의 법안을 묶은 표현인데요. 바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즉 ’농안법’, 그리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 재해보험법’입니다.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먼저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쌀이 과잉 생산된 경우,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쌀값의 급격한 하락을 막고,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장치죠.

농안법은 쌀 이외의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 장치라 할 수 있는데요.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기준가격은 해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이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다가 농산물의 사전 수급관리 강화와 정부 재량권 확대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여야 합의로 다시 처리됐습니다. 

이로써 앞서 지난달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에 이어, 이번 양곡관리법과 농안법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농업 4법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이나 기후 재해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농업 4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