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상의 최대 관건, ‘비관세 장벽’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미국이 당장 오는 8월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비관세 장벽’ 등을 제거하려 한다면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비관세 장벽은 수입 제품으로부터 국내 제품을 보호하는 무역 조치 중 하나입니다. 관세 장벽이 관세로 가격을 조절해 수입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방법이라면, 비관세 장벽은 관세를 제외하고 무역을 제한하는 모든 인위적 규제를 말합니다.

비관세 장벽은 크게 수입과 수출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입 측면에서는 특정 상품의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 할당제’와 방역상 이유로 채소와 과일, 육류의 수입을 막는 조치를 예로 들 수 있고요. 수출 측면에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국내 수출업체의 제품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등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대 관건이 바로 ‘비관세 장벽’인데요.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이 30개월 이상 소고기와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을 막고, 미국 빅테크를 사전에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제정하려는 것을 두고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문제 삼는 비관세 장벽은 대부분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권은 물론 안보와도 연관된 사안이라서 우리 정부로서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경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