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윤석열 구속 불가피… 증거인멸·내란 문건 허위작성 정황 명백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7월 9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불가피… 증거인멸·내란 문건 허위작성 정황 명백
- 한덕수 전 총리도 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
-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법제화 늦었다… 일벌백계로 재발 막아야
-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차단은 상식… 국민 혈세 역행 막아야
- 윤상현 압수수색, 검찰 봐주기 부실수사 때문… 특검 필요성 입증
- 트럼프 방위비·관세 압박, 전략산업 동맹 협상으로 돌파해야
-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적 편향·비공개 회의 누설… 사퇴 자초한 것
-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법 준비… 내국인 역차별 막고 상호주의 적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시죠. 이언주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하 이언주)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이 더위, 어떻게 지내세요?

◆ 이언주 : 사우나던데요.

◇ 신율 : 너무 심해요. 

◆ 이언주 :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밖에 안 나가고 그냥 실내에만 있습니다.

◇ 신율 : 청취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언주 의원님이 법률가 출신에다가 또 대기업의 임원 출신이시니까 오늘 여쭤볼 게 좀 많습니다. 우선 법률가 출신으로서 여쭤볼 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 2시 22분부터 영장 실질심사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이언주 : 저는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전에 석방되었던 것들도 사실 구속영장에 어떤 체포 영장에 날짜 계산 이런 것 때문이었지 도주 우려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혐의가 위중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보면 경호처를 동원해서 체포를 방해한다든지 또 최근에 특검 수사 결과로 조금 드러난 게 대통령실을 비우면서 문서 자료를 다 파기한 것에 대한 거라든가, 비화폰 삭제에 대한 증거 인멸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 인멸, 범인 도피 교사 이런 거는 사실은 구속의 사유로 충분하다. 그리고 또 내란 사후에 계엄 문건을 허위로 작성을 한 정황들이 있는데요. 사흘 뒤에 폐기를 하죠. 이런 것들도 지금 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이걸 위해서는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법률가적 관점에서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 문서 사후 작성에 사인했다가 폐기하라고 지시한 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언주 : 행위 자체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하고 대통령기록물법위반과 공연서류손상죄에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덕수 전 총리도 심각한 거죠. 이 사안 자체도요. 나중에 폐기를 승인했다고 합니다만 지금까지 그분이 쭉 해명했던 얘기들, 국민들한테 했던 얘기하고는 드러난 상황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쨌든 강제 수사가 여러모로 불가피한 상황이고 일단 내란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빨리 구속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 신율 : 또 한 가지는 지금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내란범의 사면복권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차단 이런 건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제한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늦었다,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란, 군사쿠데타 이런 게 현재 이 시대에 또 일어난다는 것은 국민들이 감히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지금 일어날 수가 있었느냐는 생각을 한번 짚어보면 과거에 우리가 군사쿠데타, 특히 전두환 시대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통합도 좋지만 사실 거의 사형을 선고를 받고 복역을 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사면 복권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내란이나 쿠데타 해도 나중에 또 정치적으로 사면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심어준 것 아니냐. 이것을 그래서 결국에는 수많은 군인들이 어떻게 보면 윗선에서 보면 동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감히 그렇게 동조를 할 수 있게 되는 데 결국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란에 대해서 절대 이것은 사면 복권을 있을 수는 없다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사면권 이런 거 자체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정당에 대해서 국고 보증금 지급 중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은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이 그 상황에 대해서 사실 동조를 했다는 것은 사실 위헌 정당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위원장의 해산 심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우선 그런 경우는 아주 최악의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이게 맞느냐, 국민들의 혈세로.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맞습니다. 사실 21세기 2024년에 이런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방적 차원이라도 일벌백계를 해야 되고 사면 복권이라는 건 제한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겁니다.

◆ 이언주 :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저 자신도 보수 성향이 되게 강한 정치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진영을 넘어서서 통합도 해야 되고 또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인사상으로도 그렇고 많은 어떤 진영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정책적인 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듣고 또 타협해서 대안도 만들고 해야 되지만 명백한 굉장히 심각한, 내란과 같은 이런 범죄가 일어났는데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성공했으면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경제에는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에 지금 큰 타격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로, 적어도 내란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히 직접적으로 그것을 시작하고 모의하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윤상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김건희 특검에서 아마 한 걸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만약에 당초에 사건의 발생과 인지 시점에서 그 당시에 검찰과 경찰이 원칙대로 수사를 했다면 특검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특검까지 오게 된 것은 국민들께서 아마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기억이 좀 나시겠지만 부실수사, 봐주기, 제식구감싸기 이런 식으로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 기소를 안 하면서 법과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특검이 결국은 필요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거부권 그러니까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그 가족에 대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회피하지 않고 이해 충돌 우려가 있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것이 지연됐단 말이죠. 이제 와서 결국 특검이 통과된 것이라서 지금이라도 3특검이 이제 통과돼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3특검과 이것을 포함한 여타 수사 기관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사법부가 법과 원칙을 제대로 따른다면 추가 특검은 당연히 필요가 없을 겁니다.

◇ 신율 : 또 의원님께서는 대기업 임원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지금 미국에서 방위비 전액 부담하라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일본하고 우리가 25%로 딱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협상하면 좀 깎아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 원래 7월 8일까지가 시한이었는데요. 8월 초에 이것을 시행한다고 서한을 보낸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8월 초까지, 그러니까 7월 말까지 협상의 시한이 마지막으로 유예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은 시한이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며칠이라도 더 연기가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서 방위비를 얘기한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EU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국의 방위비는 자국이 분담해라 어떤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방위비 협상이 다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만 트럼프 정부는 어쨌든 관세 협상을 비관세 장벽 철폐라든가 방위비 인상하고 함께 엮어서 같은 사안으로 엮어서 지금 주장을 하고 또 트럼프 패키지 딜을 강조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엄밀히 말하면 같이 얽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말미를 조금 더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진전된 또 어떤 안들 우리도 제시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도 또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또 미국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윈윈할 수 있고요. 또 제조 AI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미국의 제조업에 부활에 우리가 기여를 하면서 또한 우리는 AI에 대한 지원과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여한구 본부장과 위성락 안보실장께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힘드실 텐데 피곤하시고. 정권 초기에 지금 세팅이 제대로 안 돼 있던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서 또 국회나 저희도 저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우리가 미국하고의 한미 간의 동맹 관계를 어떻게 해서 조선, 제조업, 에너지, AI 같은 이런 전략적 관계 또 전략적 산업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부활에 기여하면서도 우리의 제조 생태계가 생존하고 발전하는 이런 어떤 문제 해결에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신율 :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들어오지 말라 대통령실이 오늘 기자회견 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언주 의원님께서도 최고위 회의에서 오늘 이진숙 위원장이 국무회의 방해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작 이진숙 위원장은 사퇴 의사가 없다 임기는 내년까지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 원칙은 방통위원장 임기는 내년까지인 게 맞죠. 내년 8월까지이고요. 그래서 정권 여부와 상관없이 임기가 보장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보면 공정성, 독립성, 중립성이 요구되는 방통위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요. 최근에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에 의해서도 공무원으로서의 심각한 법률 및 규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처분의 정도는 솜방망이다라는 비판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처분을 받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무슨 발언도 논란을 계속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국무회의라는 게 아까도 미국하고의 한미 관계 얘기도 있었고 했지만 국익이 달려 있는 아주 민감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공개 국무회의의 내용들을 밖에 나와서 언급하면서 어쨌든 이분이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는 비판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의 발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본인이 열심히 자기의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는데 누가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그 전에도 계속 위반하고 문제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리고 우리 이언주 의원님이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발의하실 준비하고 계신다고.

◆ 이언주 : 법안은 마련을 했고요. 법안 초안을 만들어서 의원들의 동의 서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대출 규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도권에 이상 현상이 일어나서 금융위에서 이런 조치가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 전후로 해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 하면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증가가 증가 정황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최근에 보면 올해 상반기에 보면 외국인의 어떤 부동산 소유라든가 또는 임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대출 규제를 했는데 막상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출 규제를 받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대출 규제 다른 나라에서 대출받은 것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다주택자 대출 제안을 했다라고 했을 때 다주택자냐 아니냐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이용할 때 6개월 내에 전입 의무 규정이 있는데 외국인들은 해당이 안 돼요. 이런 구멍들이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의 목표는 집값을 갖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자라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규제를 강하게 받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규제를 다 빠져나가면서 어떤 혜택을 받는 결과가 온다면 시장의 안정에도 기여를 못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역차별을 받는 게 되는 거죠. 상호주의 원칙으로 해야 한다. 중국 같은 경우에 만약에 중국이다 또는 베트남이다 미국이다 했을 때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가를 봐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결코 역차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거주 의무라든가 3년 거주 의무, 세금에 대해서도 가중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넣고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 신율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언주 : 네 고맙습니다.

◇ 신율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