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 통과... 주요 내용은?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휘입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여당 주도로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비슷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다가 2년 만에 다시 상임위를 통과한 건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선 방송 3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방송3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그중 절반 이상의 추천권을 정치권 외부에 개방하는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 수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납니다. 이 가운데 약 40%를 국회가 추천하고, 나머지 이사는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언론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추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YTN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보도 책임자를 임명할 때는 직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임명동의제도 포함됐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 사장과 이사진은 전원 교체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기존 방송사 사장을 사실상 교체하기 위한 시도이자 친여 성향 단체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방송 3법을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방송 3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