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에 특검까지? 서정욱 "尹, 신경 안쓰더라" 박원석 "현실부정 중"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6월 10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박원석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尹과 재판 얘기 직접 나눠..尹 100% 말 안되는 기소, 무죄 확신"
- 한남동 관저 몇 번 갔지만, '개 수영' 한번도 못봐..반려동물도 가족인데 큰 문제 없어
- 전 국민 25만원? 언발에 오줌 누기보다 못해..李 '2천원 라면', 현황파악 안된 발언, 제대로된 대책 나오겠나

<박원석 전 의원>
- "'내란재판' 신경 안쓴다는 尹, 현실 부정 중..곧 현실 깨달을 것"
- 관상용 수영장에 목욕타일 쓰나, 물 사용 급증했던 것과 맞물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정치권 뉴스 시원하게 현안을 짚어주실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정치의 정석>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 최수영 :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간에 오늘 첫 전화통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고요. 어제 이시바 일본 총리에 이어서 세 번째 정상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일본 그다음에 중국 국가 정상과 이재명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 이익선 : 이재명 정부의 별칭이 ‘국민주권 정부’인데요. 이 대통령이 ‘장차관을 국민으로부터 추천을 받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 박원석 전 의원 (이하 박원석) :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 일주일간 오늘부터 추천을 받겠다고 했는데요. 밑그림 없이 추천을 받는 건 아닐 겁니다. 어느 정도 2배수 3배수 정도의 내정자들이 있고 검증에도 들어갔을 텐데, 어쨌든 대통령의 특히 내각 인선에 뭐랄까요? 설득력이랄까 내지는 국민과의 소통의 결과다 이런 상징이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추천을 받는 것 같고요. 그 중에 실제 추천을 통해서 뭔가 공직 후보자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미 어느 정도 내정된 인물들 중에 강력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장차관 후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대통령의 지명과 국민적인 공감대 이런 게 만나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이재명 정부가 국민 소통을 워낙 중시하다 보니까 그 일환으로 이런 추천 제도를 실험 삼아 도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최수영 : 박 의원님 보시기에 실효성이 있을 것 같으세요?

★ 박원석 : 일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일주일간 추천을 받는다고 그러면 아마 수만 건 혹은 수십만 건의 추천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설득력이 없는 그런 추천일 수도 있어요. 그거 감수하고 하는 겁니다. 

☆ 서정욱 변호사 (이하 서정욱) : 이게 원래 베네수엘라에서 온 제도입니다. 차베스가 국민주권 정부, 구호가 똑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쇼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한 대통령실은 본인을 변호했던 사람으로 다 채웠어요. 이태형 변호사부터 민정실에 보면. 대통령실은 본인 마음대로 본인 변호인들로 다 채우고 장 차관은 추천을 받는다?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 한 명만 더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 국민의힘 총선할 때 국민 추천 후보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김상욱 의원, 우재준. 그런데 민주당으로 갔죠. 그게 국민 추천의 실상입니다. 

★ 박원석 : 제가 서정욱 변호사를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법무부 장관은 어렵고 청문회를 통과 못 할 것 같아서, 차관 후보로 추천하겠습니다.

◆ 최수영 : 이거 실효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없다고 봐야 되나요? 

★ 박원석 : 일단 하겠습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전에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른바 3대 특검 법안인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됐는데 이렇게 되면 주말쯤 출범이 가능할까요?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 주말에 벌써 가능할까요? 출범의 의미가 뭐인가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없고 파견 다 완료하고 파견 공무원들까지 완료하고 수사를 개시하면 출범인데 그거는 주말에 불가능하죠. 한 달 이상 걸릴 겁니다. 다만 일단 스타트, 예를 들어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 지명을 받아가지고 일단 시동을 거는 거는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 이거는 주말에 불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 서정욱 : 그런데 저는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거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무위원들이 장관들이 누가 임명했냐면 윤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그런데 윤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했던 분이 오늘 심의를 통과시켜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더 개악이 됐어요. 오히려 내란 특검은 조국당과 민주당이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걸 통과시켜 준다? 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야 된다. 국무위원들이 용기 있는 사람 13명 중에 3명만 있으면 돼요. 11명이 돼야 국무회의가 돼요. 지금 13명이에요. 이주호 장관부터 13명, 용기를 가지고 소신껏 반대해야지요.

★ 박원석 : 그게 무슨 용기입니까? 객기죠. 몽니고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 얘기이고 당연히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대통령 재가 얻으면 어쨌든 법안이 공포돼서 효력을 발휘하는 건데 어쨌든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사안 하나하나가 다 중대한 사안이고 시급한 사안이고 지체됐던 사안들이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증거 인멸 등등해서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집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아직은 상정된 상황이고요. 의결됐다는 소식은 아직 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관저 체포 방해 혐의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 날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내란 특검을 포함해서 수사, 재판 또한 물살이 빨리 흐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 여사의 소환도 지난번에는 대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출석하겠다고 했으니까 김 여사 소환 언제쯤 될 걸로 전망하세요?

☆ 서정욱 : 그것도 아마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한 두세 번 정도 더 출석 요구하고 안 오면 보통 체포 영장도 하기 때문에 저는 임박했다고는 보는데, 문제는 너무 이번 특검하고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경찰이나 검찰이 계속 통보하는데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특검이 오늘이라도 통과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이 있는데 검찰이 또 수사되면 중복이 되잖아요. 전에도 이렇게 우리 공수처, 검찰, 경찰 막 수사했잖아요. 좀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검찰은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최수영 : 누가 정리를 해 줍니까? 수사기관 간에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 서정욱 : 검찰이 특검을 넘겨야죠.

★ 박원석 : 제가 문제 하나 내볼까요? 검찰이 수사를 가장 열심히 하고 잘할 때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특검이 대기하고 있을 때입니다. 동일 사안으로. 그러면 특검한테 수사의 성과를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검찰 무용론 이런 게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검찰이 굉장히 수사를 열심히 잘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특검이 제기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검찰이 아주 밀도 있게 수사를 합니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수사 속도를 굉장히 오히려 올릴 거고요. 특검이 수사 개시하기 전까지, 경찰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 통보했는데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다음 절차는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걸 거고 체포 영장에도 응하지 않으면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설사 소환에 응한다 하더라도 증거 인멸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사안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란 혐의로는 구속 취소돼서 밖에 나와 있지만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이 혐의로 재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 최수영 : 윤 전 대통령 부부 앞은 폭풍전야같은 상황인데 최근 근황이 어떻던가요?

☆ 서정욱 : 대통령은 제가 직접 재판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 서정욱 : 그랬더니 전혀 신경을 안 써요. 

◆ 최수영 : 신경을 안 쓴다, 왜요?

☆ 서정욱 : 이거를 100% 말도 안 되는 기소니까 100% 무죄다. 실제 제가 봐도 그래요. 계엄하고 내란하고 다릅니다. 내란이라는 거는 사실상 상당 기간 헌법 기관을 마비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국회는 1초도 마비된 적이 없어요. 2시간이 아닙니다. 다 국회는 들어갔습니다. 담을 넘들어가든지 문으로 들어가든지. 따라서 마비 안 되고 정상적으로 표결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늦게 나타났죠. 그래서 2시간 걸린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내란이 원천적으로 안 된다. 대통령은 그래 보고 있고 저도 그래 봐요. 그래서 전혀 걱정 안 하고 있어요.

◆ 최수영 : 김여사 근황은 좀 어때요?

☆ 서정욱 : 그거는 직접 물어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친인척이나 들어보니까 힘들어 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많이 구속도 해봤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부담스럽고 힘들어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 이익선 : 그렇군요. 윤 전 대통령 내외의 대표 팬카페였던 건사랑도 윤 전 대통령 내외의 지지를 끝내고 새로운 범보수 성향 온라인 단체로 탈바꿈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다고 그래요.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보수의 강성 지지층 내에서도 뭔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에 변화가 있어 보이는데요.

☆ 서정욱 : 건사랑 대표를 제가 잘 알잖아요. 이분들이 지지를 철회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정치 복귀해서 대통령을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한번 밀어보자는 거지 기존 지지를 꼭 철회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 철회하고 한동훈 대표 쪽으로 가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이죠. 새로운 후보를 한번 물색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 박원석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안 한다는 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을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 부정 심리 때문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머지않아 현실을 깨닫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글쎄요, 건사랑 이런 데들이 얼마나 많은 지지자들을 조직하고 있는지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조금씩 현실을 깨닫는 거겠죠.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한답시고 거기 따라다녀 봐야 달라질 것도 없고 내란 재판이 확정되면 오히려 불명예스럽고, 오명만 쓰는 거고. 오히려 건전한 어쨌든 보수 정당의 쇄신과 이 재탄생을 촉구하는 운동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바람직하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일종의 팬클럽으로 지지할 분들은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의미 있는 보수의 지지 기반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 최수영 : 최근 또 한 장의 사진이 요새 SNS를 달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를 한남동 관저에 불러서 행사를 했는데, 박홍근 의원이 정원에 있는 수영장 사진을 올리면서 논란이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개가 사용하는 수영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각에서는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는 또 얘기를 합니다.

☆ 서정욱 : 이거는 개가 아니고요. 아랍에미리트 그때 국왕 중동에서 왔잖아요. 근데 너무 시설이 허전하니까 이렇게 관상 조경용으로. 원래 중동은 물이 귀하잖아요. 이렇게 하나 파놓은 거죠. 거기에 저도 몇 번 가봤지만 또 저 있는 분들 물어봐도 개가 수영하는 걸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요. 저도 본 적이 없고. 설령 또 개가 한들, 비용도 한 500만 원, 큰 문제는 없다 봐요. 개도 반려동물 가족 아닙니까? 근데 그게 용도가 아니라는 거죠. 개 수영장이라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그걸 떠나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 아크로비스타에도 개가 많잖아요. 다 합치면 11마리예요. 그냥 놀고 있는데 수영을 갑자기 시킵니까? 수영 안 해 본 개는 잘 못해요.

★ 박원석 : 이게요, 머지않아 드러납니다. 안 드러날 것 같으세요? 이거 만약 의혹을 갖고 있는 대로 개수영장이라 하면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확인이 될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다 민망한 얘기들이 될 수 있고요. 관상용으로 수영장을 만드는데 목욕탕 타일을 씁니까? 저는 그런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던 거고 보통 관상용으로 하면 야간에 조명을 켤 수 있도록 조명 시설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누가 5미터짜리 관상용 수영장을 만듭니까? 그래서 저는 일각이 의심하는 대로 개수영장을 만들었을 가능성 물 사용이 급증했던 것과 맞물려서 굉장히 높다고 보고, 금방 제보 들어옵니다. 아니 서정욱 변호사 방문했을 때는 안 시켰겠죠. 시키는 시간이 따로 있었겠죠.

◇ 이익선 : 개 수영장이면 문제가 되나요?

★ 박원석 : 자기 땅에다가 자기 돈 갖고 만들어야지 왜 관저에다 그걸 파고서 허가받지도 않은 시설을 만듭니까? 그거 허가 받았나요?

◇ 이익선 : 예전에 관저에다가 손주 놀이터 하신 분도 있었잖아요. 

★ 박원석 : 그건 대법원장이지, 그거 그렇다고 정당화될 겁니까? 그때 그랬으니까 이것도 정당화돼야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 서정욱 : 옛날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경호원 보고 수영 강습시키라고 해서 고소도 했습니다. 

★ 박원석 : 옛날에 윤천주 씨라고 아예 그냥 개인 요가 선생을 데리고도 있었어요. 피트니스 선생을 행정관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게 왜 문제가 안 됩니까? 수영장 만든 게.

◆ 최수영 :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이 대통령 얘기 해보겠습니다. 민생과 경제에 우선하겠다던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비상경제 점검 TF 회의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어제 굉장히 주목됐던 발언은 ‘라면 1개 2천 원’ 발언이 회자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종 뉴스에서 라면 한 개가 2천 원 되는 건 몇 개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결국은 물가에 관심에 방점을 두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것이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은 추경입니다. 추경 편성을 아주 긴박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20조 원 규모가 대충 예상인데, 여기에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이 가게 되면 그 액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25만 원 들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원석 : 확정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민생 지원금은 필요한데 이걸 전 국민으로 할 거냐 아니면 선별 지원으로 할 거냐 이건 숙고하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전 국민으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별하는 데 비용이 더 들고 그로 인한 행정력도 다 비용이기 때문에.

◆ 최수영 : 사회적 비용도 있으니까.

★ 박원석 :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 그리고 소비 진작 효과를 더 크게 내려면 선별해서 하는 게 낫다. 선별하는 것보다는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게 낫다. 돈이 많이 들어요. 13조 원이나 되는데 13조 원 정도를 재정을 투입할 만큼의 효과냐에 대해서는 이의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선 과정에서도 본인은 선별 지원이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김동연 지사가 그 입장을 여전히 유지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무튼 이건 논의가 필요할 텐데 아마 재정 당국의 보고를 받아보겠죠. 추경 편성은 기재부를 중심이 돼서 할 텐데.

◆ 최수영 : 여당이 됐으니까, 과거 야당이 아니잖아요.

★ 박원석 : 예 그런데 재정 당국도 입장이 있었어요. 그에 관해서는 한다면 선별 지원을 한다. 그런데 그 입장을 유지할지 아니면 대통령 선호를 반영해서 전 국민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돈은 많이 드는 건 객관적 사실이고 효과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겠죠.

◆ 최수영 :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요?

☆ 서정욱 : 이거는 언발에 오줌 누는 것보다 더 못한 거고요. 경기도에서도 몇 번 뿌렸는데 잘 삽니까? 효과가 없고 부채만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25만 원 이거 안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라면 값은 문제예요. 얼마 전에 대선 때는 커피 한 잔 원가 120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너무 작게 잡아서. 근데 라면 2천 원은 너무 많이 잡았어요. 제가 일주일에 라면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한 대여섯 번 먹는데, 제가 먹는 라면 900원입니다. 라면 2천원짜리는 특수 라면들, 이렇게 제대로 현황 파악을 못하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오늘 경제신문에서 사설로 이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그러니까 결국 25만 원 지원금 하면 안 된다. 

☆ 서정욱 : 그건 안 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