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한덕수 대행 때 받지 그랬어" 재계 후회막심?얼마나 강해졌길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 대담 :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0% 성장률 그리고 잠재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거라는 굉장히 암울한 전망을 물려받은 정부죠. 이재명 대통령이 짧은 시간 동안이긴 한데 그래도 경기 침체와 저성장 기조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들 결국에는 민간이 중요한데 이런 기업들은 정부의 기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이하 박주근)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 선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취임한 직후 굉장히 눈치도 많이 보고 신경도 많이 쓰이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보니까 놀랐던 게 신문을 보니까 축하 광고들을 기업들이 실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까?

◇ 박주근 : 새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면 신문들이 일제히 싣죠. 축하 광고를 저도 4일 아침 조간신문을 쭉 훑어보니까 모든 면에 축하광고가 실렸어요. 그룹마다 약간 기조는 다릅니다. 근데 광고 카피라이트나 이걸 보면 공통된 단어들이 있어요. 일단 두 가지 언어를 봤어요. 일단 보통 새 정부가 나타나도 새로운이란 말을 잘 안 쓰거든요. 하나같이 새로운, '새'가 하나 들어갔어요. 삼성을 예를 들면 '새로운 대한민국 삼성도 힘을 보태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키워드가 들어갔는데 공통적으로 새로운이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단어.

◆ 조태현 : 뉴와 투게더네요.

◇ 박주근 : 그러니까 함께는 일종의 이념으로 갈려져 있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들어간 것 같은데 현대차도 함께 새 길, LG도 함께 뛰는 대한민국, 한화도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일단 새 정부와 같이 기조를 같이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게 환영사에 다 실려 있죠.

◆ 조태현 : 함께라는 키워드는 정말 중요하죠. 우리나라 같은 갈등 사회에서는 갈등이 갈등을 부르고 있는 사회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정치권이 자기 역할을 잘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예전 정부 때도 이런 것들이 다 있었죠?

◇ 박주근 : 그럼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항상 광고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죠. 화환 보내듯이 똑같습니다.

◆ 조태현 : 눈치도 볼 겸 축하도 해줘야죠. 아무튼 새 정부가 출범하면 보통 기업 총수들과 예전 같으면 청와대 이렇게 만찬장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들 하고 그러잖아요. 이번 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만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가게 될까요?

◇ 박주근 : 일단은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출범하고 2주 안에 만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은 몇 개월 보통 시간을 두죠. 윤 정부도 그랬고 왜냐하면 다른 대통령들은 보통 중간 과도기가 있다 보니까 그 틈이 있는데 워낙 탄핵 정국 이후에 나타나다 보니까.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경제 회복을 가장 기치로 내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추경을 통해서 민생을 돌리고 그러니까 내수를 돌리고 그리고 대기업을 통해서 외연 확장. 그러니까 어떤 글로벌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큰 축으로는 정치적으로는 특검을 돌리지만 경제적으로는 민생과 대기업의 투자 전략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은 발등에 불을 끄는 거고 중장기적인 성장은 당연히 민간 기업들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것도 많은 함의가 있는 것 같고요. 기업들이 이번 달에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하반기가 다 와가니까 하게 될 것 같은데, 새 정부 출범도 있으니까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고 논의할 게 많을 것 같아요.

◇ 박주근 : 아마 매년 하는 하반기 전략회의지만 이번 하반기 전략회의는 특별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선 5대 그룹을 보면 워낙 탄핵 정국이 오래 갔으니까 이 탄핵 정국 6개월 동안 거의 시계제로 상태였지 않습니까? 대기업들도 새로운 전략을 펴기가. 일단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관세 정책도 있지만 국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를 하기가 어렵죠.

◆ 조태현 : 저기도 불확실성이 여기도 불확실성.

◇ 박주근 : 기업들은 보통 이렇게 움직입니다. 5, 6월달 지금쯤이면 중장기 계획을 세웁니다. 보통 기업들은 Y+3, Y+5 그러니까 향후 3년, 5년 후의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하반기 직전에 내년도 계획을 확정합니다. 정부는 예산을 보통 10월에 확정하지만 기업은 더 빨리 확정합니다. 대기업들은 보통 8월, 9월 안에 예산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10월 이후부터 인사를 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정부보다 훨씬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전략회의는 이런 것들이 반영될 것 같고 삼성을 보면 삼성은 다음 주죠 17~19일 날 글로벌 전략회의가 잡혀 있어요. 우선 삼성이 지금 잡혀 있는 거는 반도체 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제 이재용 회장의 행보가 되게 독특했어요. 일단 삼성바이오를 전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투자 기조 이런 것과도 같이 움직인 것 같고 SK그룹은 이번 주죠 13~14일 날 지금 경영 전략 회의가 하반기에 잡혀 있습니다. 역시 SK그룹은 가장 큰 화두는 역시 리밸런싱의 지속입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죠. 5월 말에 전격적으로 SK이노베이션 수장을 교체를 했어요. SK그룹은 크게 3개 축인데 SK하이닉스, 텔레콤, SK 이노베이션인데 그 3개 축 중의 하나인 SK이노베이션 수장을 교체했다는 것은 SK이노베이션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작년에 SK가 합병을 했거든요. E&S 수장을 앉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밸런싱이 아직까지는 더 가야 될 것 같다는 게 읽히는 부분이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7월 중에 권역 본부장 회의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4대 그룹 중에서 가장 빨리 움직였어요. 작년에 이시기부터 움직였으니까 LG도 지금 하고 있는 게 투자 점검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신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이번 신정부에 맞게끔 우선순위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책의 우선순위 같은 게 바뀔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도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 정책 기조가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라서 특히 민주당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봐야 되니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요맘때쯤 관심을 갖는 게 하나가 있어요. 각 그룹에서 투자 보따리 이런 것들을 숫자를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이런 것도 관심이 많이 갔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천조 원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죠. 물론 그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해 보니까 예상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긴 하는데 이번에도 이런 투자 방안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근 : 보통 대통령과 총수들이 만나면 보통 선물 보따리를 가져가죠. 그러니까 선물 보따리가 투자와 고용입니다. 두 개를 가져가죠. 그래서 보통 신문들은 미팅이 끝나면 다음 날 얼마 투자하겠다 얼마 고용하겠다는 걸 발표하는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이 부분이 항상 루틴처럼 돌아가서 저희가 직접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대통령 정권이 바뀌기 전 해에는 투자가 축소됩니다. 스프링 효과를 두는 거죠. 그리고 정권이 신정부가 출범하면 선물처럼 투자를 확대하는데 실제 얼마를 투자했느냐를 트래킹을 해봤어요. 그 정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변수가 있으니까, 근데 언론들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가장 역대 가장 허풍이 셌던 정부는 윤정부였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 5월에 1,060조 투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이든까지 오는 바람에 투자에 투자를 해서 1,060조 투자 발표를 했는데 1,060조면 우리나라 GDP보다 많은 거거든요. 1,060조가 실제 투자됐다면 2024년에는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20%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아시겠지만 GDP 성장률 0.6%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 같아요.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에 지금 경제 TF팀 움직이면서 실무자들과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실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투자를 이야기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전 정부와는 다른 형태의 투자 발표를 하더라도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소위 기자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미다시를 뽑기 위해서 너무 큼직한 숫자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의미 없고 실질적인 그런 투자로 이어질 수 있게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 이런 데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런 투자에 굉장한 불확실성이 하나 있는 게 우리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가셨지만 저쪽의 불확실성의 화신 같은 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도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이것도 투자 계획에 영향을 미칠 요소 아닙니까?

◇ 박주근 :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특히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OECD 국가 중에서 수출 주도가 가장 많은 국가다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수출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제 구조라서 대내적인 어떤 변수보다는 대외적인 변수가 훨씬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제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데 다행스러운 건 오늘 아침 속보 떴듯이 지금 중국하고 런던에서 미국이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가 6개월간의 공백이 다행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못한 거잖아요. 이게 오히려 타의에 의한 인내가 되었다. 이 상황에서.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다른 국가들은 보면 관세 협상에서 일부러 외면시 하거나 일부러 지연 작전을 펴는데 우리는 타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진행됐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로 봐서는 천운이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들도 아마 관세 정책에 대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G7 회의가 갈 것이고 그리고 미국을 방문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회동의 결과를 보고 아마 여러 가지 타협점을 할 것이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대차가 지난 지난해에 올 초에 미국에 거의 27조 투자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정부에서 이런 대규모 투자는 지양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보면 일단 리쇼어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제조업 그렇게 해서 세금을 오히려 베네핏을 주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제조 강국에다가 수출 주도형이기 때문에 리쇼어링을 통해서 국내 투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투자는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조태현 :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인구가 1억 명만 됐어도 조금 고민이 덜 했을 것 같은데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런 리쇼어링 같은 정책들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나라 국내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시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도 금융시장 분위기가 약간 내림세로 돌아섰다가 지금은 다시 오르네요. 2870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허니문 랠리가 길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주근 : 제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하고요. 올 연말 3천까지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갈 것도 같아요. 이렇게 되려면 두 가지가 뒷받침 돼 줘야 되거든 자본시장은 철저하게 수급이 있어야 되고요. 수급 상황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 이 좋아야 됐을 때 이 랠리가 지속성이 있거든요. 일단 수급 상황은 지금으로서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일 들어와요. 외국인들이 1조 원씩 매일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영향에다가 추경이 30조 풀리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자본 시장으로 다 가지는 않습니다. 마중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급이 외국인 플러스 내수에 대한 수급이 동시에 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이게 펀더멘탈인데 기업 자체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경쟁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지만 결국에는 개미들이나 국내에서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추경도 있지만 하나 변수가 생겼죠. 바로 이번 주 통과될 상법개정안입니다. 상법개정의 기대감 때문에 눌려 있던 PBR, 우리가 밸류업을 그렇게 억지로 했지만 안 됐는데 이 상법 통과로 우리나라에 가장 취약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래 원인. 그러니까 지배 구조의 개편이나 이런 게임 룰에 대한 평평화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이 뒷받침 된다면 저는 이 허니문 랠리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워낙 저평가돼 있었으니까 조금의 정상화로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펀더멘탈, 수급 그리고 환경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거버넌스 이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이 거대 여당 쪽에서 했던 게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것보다 더 강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던데 뭐가 강해졌다는 겁니까?

◇ 박주근 : 요즘 우스갯소리로 제계에서 이런 말이 들립니다. "그때 받지 그랬어". 3월 13일 날 일단 상법이 탄핵 정국에서 통과가 됐었죠.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했습니다.거부할 때 상법은요. 그 당시에 현재 상법은 크게 3개의 축입니다. 첫 번째 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82조 3항 그러니까 이사회 충실 의무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고 두 번째 축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자투표제인데 3월 13일 날 상법 통과될 때는 이 두 번째가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이번에 민주당에서 더 강력해진 상법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플러스 두 가지가 더 붙어 있지 않습니까? 3% 룰이라는 게 포함 됐습니다.

◆ 조태현 : 이건 뭡니까? 3% 룰?

◇ 박주근 : 원래 3% 룰은 내가 지분이 50%건 30%건 다 가지고 있어도 감사위원 선임할 때는 3%밖에 행사 못 하죠. 그러니까 원래 3% 이것도 2020년에 문재인 정부 때 공정경제 상법에 통과됐던 법이었는데 이번에 통과되는 법은 여기에 더 강화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예를 들어서 보통 오너 일가들이 지분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총수가 15% 그리고 동생이 10% 그 밑에 5% 이렇게 들고 있으면 예전에는 각각 3%까지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수관계인이잖아 특수관계인을 묶어서 합쳐서 3%입니다. 강력해졌죠. 이게 통과돼 버렸고 그리고 더 강력해진 건 대통령제가 즉시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1년 후가 아니고.

◆ 조태현 : 유예기간을 안 준다. 바로 해라?

◇ 박주근 : 법이 올라와서 만약에 이번 주 12일에 이게 국회 통과가 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아마 재계에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큰 파장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우리나라 거버넌스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건 맞고요. 이런 것들이 주가를 억누르고 있었던 것도 분명한 인데 이렇게까지 급변을 하게 되면은 이건 이거 나름대로 부작용 같은 거 우려되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 박주근 : 우선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래 상법에 재계에서 우려했던 거는  382조 3항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송이 많이 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재계에서 더 우려하는 거는 두 번째 겁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강력한데 여기에 3%까지 합쳐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지금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핵심 계열사 예를 들어서 SK는 (주)SK LG는 LG, 현대차는 현대모비스, 삼성은 삼성물산 이런 데 있죠. 감사위원회 이사 자리에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너 일가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이 자리에 우리가 고려아연 경영 사태를 봤듯이 사모펀드라든지 외부 세력이 3%를 가지고 있는 몇몇 사모펀드가 들어와 버리면 지금 이 감사위원 자리를 3자리 이상으로 늘렸거든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강력한 반대 세력이 생길 수 있는 공간이 생겨버렸습니다. 향후에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죠. 물론 민주당에서는 현재의 상법 가지고는 너무 약해서 이걸 합쳤다고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길을 갈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이게 실제로 올바른 방향으로서의 경영권 분쟁이라면 그거는 긍정적인 효과겠지만 단순히 어떤 기업에 기업 사냥꾼들이 들어오는 걸 못 막는 이런 결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공론화라든지 논의는 더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까지 했던 거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님과 함께 새 정부에 대한 기업들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주근 : 감사합니다.

#상법개정안 #이재명 #취임 #재계 #투자계획 #채용 #하반기 #경영전략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