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윤석열, 검찰 망하게 해..대통령 당선 이후 검찰-국민 모두 불행”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5월 16일 (금)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 “김문수 도와주라” 尹, 오늘도 전화 돌린다고 해
- 지금은 내란 상황, 주변 만류에도 선대위원장 맡게 돼
- 거리 민심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간절함’ 느껴져
- 보수 인사들 이재명 지지, 헌정질서 수호 위한 당연한 흐름
- 국민의힘, 계엄 이후 더 놀라운 언행 보여…내란 안 끝났다
- 내란 재판 구속 취소에 법원 신뢰도 급락…사법부 숙고 필요
- 형소법·선거법 개정, 불확실한 법리와 정치적 불안감 반영
- 검찰 인사 6년간 윤석열 손에…검찰·국민 모두 불행해져
- 공수처, 어려운 여건 속 버텨줘…활성화 필요하고 중심돼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는요. 제가 오늘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죠.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분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시죠? 강금실 전 장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금실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신율 : 법무부 장관 지내시다가 이번에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참여하시는데 어떠세요? 일단 어떻게 마음을 먹게 된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 강금실 : 그게 제가 한 2012년 대선 그때까지는 공식 선대위원장을 한 경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참을 안 했는데 이번에 내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꺼내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경우들도 주변에 많은데 전에 그 2021년에 이재명 도지사님 계실 때 경선 때 후원회장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비영리 단체를 맡고 있어서 함께하는 교수님들이 막 반대하고 그러셨어요. 정치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가족들 교수님들 주변 모든 분들이 선거를 도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 신율 : 이건 아니다 이거죠.

◇ 강금실 : 이건 아니다 그래서 총괄선거위원장을 받아들이고 갔는데 선대위원장 맡았다고 축하받는 경우도 처음이에요. 너무나 많은 분이 축하하고 격려하고 꼭 잘해달라고 그러고 마음이 놓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이렇게 가만히들 계신 것 같지만 마음속에 다 그 간절한 심정들이 있으신 거죠. 이건 아니다.

◆ 신율 : 계엄 때 저도 엄청 놀랐으니까요.

◇ 강금실 : 저는 처음에 자는데 언니가 와서 자막에 계엄이 나온다고 해서 갔더니 YTN은 나오고 KBS가 안 나왔나 방송이 다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짜 뉴스인가 이게 뭐지 이래갖고 내가 너무 다급하니까 청와대에 항의하려고 용산에 그래서 114에 걸어야 되잖아요. 청와대 민원실 용산 민원실 바꾸라고 근데 그거를 112에 걸어 가지고 청와대 대통령실 바꿔라 항의하겠다.

◆ 신율 : 맞아요.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 강금실 : 그런데 베트남에 있는 조카가 전화가 온 거예요. 비상계엄 알고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일 동안에 체포해서 끝난다는 거예요. 계엄이 승부가 3일 동안 체포할 사람 다 체포 끝나면 계엄은 성공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그래도 민주당에 옛날에 데모했던 분들 계엄 겪은 분들이 있으니까 아는 분한테 전화해서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가 제일 중요하다. 꼭 보호해다오 하고 막 우왕좌왕 했죠. TV를 보는데 그냥 앞에서 시간이 가면서 몇 시간 보고 있자니 그때 그 심정을 정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놀랐을지요.

◆ 신율 :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한참 있다가 해제 선언이 나왔잖아요. 그 사이도 상당히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벌어진 그것 때문에 벌어진 대선인데 어떻게 이렇게 민심 같은 거 이렇게 현장에도 가서 보시고 그러시면 어떠세요?

◇ 강금실 : 지방 유세까지는 안 갔는데요.

◆ 신율 : 요새 서울에서도 하잖아요.

◇ 강금실 : 서울에서도 지나가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반색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구이시고 국민의힘인 분들도 막 반갑다고 반색하시고 어디 교통 어디 역에 가면 여기 옆에 있는 분들이 아는 척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저에 대한 반가움보다는 이 선거에 대한 간절함들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잠재된 여론조사 하면서도 체크가 된다고는 하지만 잠재된 민심이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 신율 :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버려 가지고 지금 더군다나 제가 볼 때는 강 장관님은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하셔가지고 진보 보수를 떠나서 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애틋한 마음을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더 반가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재명 후보를 돕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김상욱 의원이라든지 지금까지 하셨죠? 그리고 일부 본인들은 부정을 하는데 홍준표 전 시장도 이름이 자꾸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많이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도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분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 강금실 : 저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봐요. 그리고 오늘 아침 저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서도 이언주 의원이 민주 보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진보 보수의 싸움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깨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깬 분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 안에 막 뒤엉켜 있잖아요. 탄핵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한 분도 있고 그냥 이렇게 윤석열 그분이 오늘도 전화를 하고 계시대요. 후보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거는 아니지 않냐는 게 진짜 보수이신 분들이 그래서 막 이렇게 우시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장에서 이언주 의원이 만났던 분들은 그러니까 보수가 무너진 거에 대한 아픔이 너무 크실 것 같아요. 보수가 헌법을 지키고 그래도 당당하게 이 나라를 세웠고 우리가 맡아 간다는 그 당당함도 있고 그런데 이게 헌법이 다 망가지고 그 엉망진창이 됐으니 그거를 누르고 계시다가 홍준표 전 지사님도 지금 와서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김상욱 의원 같은 분들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게 보수거든요.

◆ 신율 : 그렇죠 법치죠.

◇ 강금실 : 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보수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은 가슴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상처가 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 쪽에서 이재명 후보 보고 지지하고 하는 게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후보님 발언을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짚거든요. 국민주권주의 대통령은 심부름꾼 그리고 보수는 뭐냐 헌법을 지키는데 저들이 내란을 일으켜서 이걸 무너뜨렸으니 민주당이 지켜야 된다. 지금 우리가 보수 역할을 해야 된다 거기에 공감하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민주적 기본질서가 무너진 채로 6개월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번은 정비가 된 다음에 새롭게 출발하는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 그런 슬로건도 나오게 되는 거죠.

◆ 신율 : 조갑제 대표님이나 아니면 정규재 전 주필이나 이런 분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보수에서 나름대로 상징성도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 아니에요?

◇ 강금실 : 그분들 말이 너무 정확하고 깊이가 있으시더라고요. 식견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보수가 무너진 상황이지 민주당이 득이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 신율 :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대 미스터리가 첫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 버티고 있는 거 국민의힘에서요. 둘째 지금 탄핵당한 쫓겨난 대통령인데 그쪽과 관련이 있는 세력들이 아직도 주류로 남아 있다라는 이런 현상들은 이게 어떻게 과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 친박들이 금방 몰락을 했었거든요.

◇ 강금실 :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걸 수긍했던 탄핵을 합당하다고 수긍했던 후유증 때문에 이번에는 반대로 행동한다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할 때부터 공천 이런 문제가 있겠죠. 향후에 임기 3년 남은 국회의원들이 전부 윤석열 대통령 때 된 분들이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실명을 밝히기는 그렇지만 너무 잘하는 국회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저렇게까지 발언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야말로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번 계엄이 놀라운 게 그날 밤도 놀라웠는데 그 후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언행 헌법재판소 공격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그리고 아스팔트 집회라고 하죠. 전광훈 목사나 이런 극우 세력이라고도 부르죠. 그런 분들 집회에도 기꺼이 가고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도 막아서고 불법을 선동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 서부지법 폭동 났죠.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 포기하고 풀어주죠. 이 일련의 행동 행위들이 우리가 계속되니까 그래서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내란을 종식하자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많은 국민들이 계속 놀라고 불안하고 놀라고 불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총괄 선대위원장 맡은 게 29일이었고요. 30일에 출범식하고 1일에 대법원 사태가 났는데 그때만 해도 놀랄 일은 끝난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안합니다. 뭔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5월 1일 날 휴일이라서 아는 분이 출연한다고 그래갖고 뮤지컬 티켓을 일부러 사서 조카 부부하고 점심 때 이러고 있다가 못 갔어요. 뮤지컬도 못 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놀라움의 연속인데 너무 집요하다 그러니까 계엄을 일으킨 게 한동안 계몽령이란 말도 나왔지만 너무나 의도된 것이고 그 계엄을 의도하는 그 전략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든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6월 3일 대선은 크게 한 번 끝나는 거지만 그것으로 과연 끝나겠는가 의문이 있죠. 저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이 나서서 탄핵을 반대해서 이게 더 문제가 커졌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계속 3년 내내 국회의원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안목이 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쉽지 않다. 그런데 자꾸 국민들과 함께 넘어가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도 어쨌거나 가고 있잖아요. 좋은 방향으로 우리 많은 국민께서 합의하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회복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치지 않고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신율 : 이재명 대표도 깨끗한 법정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그게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의 연장선상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강금실 : 그 맥락을 제가 정확하게는 못 봤지만 이 내란 재판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첫째 수사도 안 됐고 윤석열이라는 내란 범죄자에 대해서 조사 한번 못 했어요. 

◆ 신율 : 공수처 수사는 거부했죠.

◇ 강금실 : 그렇죠 거부했고 넘어가서는 법적인 구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못했고 수사 한 번도 진술 조사 한 번 받지 못한 수사가 지금 미미한 상황이죠. 내란이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죠. 그리고 청와대에 있다는 서버에 대해서도 계속 대통령실이 영장 집행 못하게 그래서 전모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 재판이 시작됐는데 구속 취소 결정이 되고 나서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내란 재판에 대해서 신뢰 회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법원이 그래서 그런 일련의 사태 때문에 유권자 조사에서 6개 기관 중에 신뢰도가 두 번째였던 법원이 지금 뒤에서 두 번째 검찰 다음으로 신뢰도가 이 6개월 동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구속 취소가 나름의 소신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굉장히 불안감을 주고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란 재판을 그렇게 한 재판부의 독립된 재판이라고만 치부할 것은 아니고 법원이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직접적인 관련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귀연 판사라는 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직접적인 의혹을 자꾸 제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장관님은 법조인이시니까

◇ 강금실 : 제보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데 관계가 우리가 명료히 밝혀진 상황은 아니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 신율 : 감찰을 한다는 거죠?

◇ 강금실 : 거기에 맡겨두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런 게 자꾸 불거지는 이유가 내란 재판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안감들이라는 것이죠.

◆ 신율 : 그러니까 그 불안감하고 연결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진이 그 지 판사랑 같이 찍힌 사진이 있다 그거를 이 사법부 법원에 감찰반에 제출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일각에서는 왜 터뜨렸으면 그런 사진을 아예 그냥 하는 거 좋지 않았을까요?

◇ 강금실 : 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겠죠. 의원들이 그리고 법원이 감찰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맡기는 게 지금은 맞다고 봐요.

◆ 신율 : 그리고 한 가지는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추진하는 그건 허위 유포 이거 빼는 거죠? 그거 어떻게 보세요? 형사소송법은 헌법 84조를 지금 그것 때문에

◇ 강금실 : 그 외에 대통령 된 다음에도 재판 받으라는 논란을 벌이니까 개정이 필요해지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도 배경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법리적으로는 그 행위라는 게 보통 공직선거법의 허위 공표라는 게 경력 학력 그다음에 재산 이런 정보거든요. 행위는 정보가 아니고 행위 액션이다 보니까 이게 유죄냐 무죄냐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가 너무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자질과 관계된 객관적 일 때 문제 삼으라고 제한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이건 위헌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정치적으로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민주당이 왜냐하면 어쨌거나 지금 내란 상황이고 갑자기 들이닥친 대선이고 제1야당 후보가 그래도 1위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인데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위험에 계속 놓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감이 작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 신율 : 그리고 그게 당론은 아니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사 대법관들도 한 100명 정도로 늘리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강금실 :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외국의 개혁안들 우리 법원의 실정 이런 걸 신중히 검토하면서 해결해 나갈 문제지 어느 한 분의 의견 이런 걸로 좌지우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 신율 :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대법원에서 판결 내린 걸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 번 제소를 했을 경우에는 판단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 강금실 : 그 부분도 판결에 대해서는 3심제라서 헌법소원이 금지되어 왔는데 그 이견도 있고 반론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이 의견도 있지만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헌법 소원이 가능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 신율 : 장관님은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방향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해 보셨을 것 같아요.

◇ 강금실 : 검찰 개혁의 방향은 영구불변의 원칙이 견제와 균형이죠. 그 문제에서 참여정부 때도 고민이 많았던 건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3개가 됐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여러 가지 개혁안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너무 망해 먹었어요. 눈에 보이더라고요. 검찰총장을 직전까지 했던 분이 대통령 가서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더군다나 진짜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게 제 경험상 검찰 인사가 1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총장이 된 이후 지금까지 6년 가까이 윤석열 이 인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총장 할 때도 본인이 친한 사람들만 인사를 챙긴다고 비판을 받았거든요. 공정한 인사가 아니었다고 그런데 6년을 이미 했어요. 대여섯 번 이상을 어떻게 됐겠어요? 그 결과가 그래서 검찰로서는 굉장히 큰 불행이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바로 정치에 뛰어들어서 대통령이 된 게 검찰도 불행이고 전 국민이 지금 불행한 거예요. 저는 진짜 반대하고 싶었는데요.

◆ 신율 : 끝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공수처를 확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강금실 : 지금으로서는 공수처가 시작될 때는 찬반양론이 있었지만 지금으로써는 공수처를  많이 활성화하는 방향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신율 : 근데 지금은 조금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 여러 가지 비판이 나왔잖아요.

◇ 강금실 : 너무 초기잖아요. 너무 초기에 수사권이 이렇게 분화가 됐는데 너무 초기에 너무 큰 사건이 들이닥친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검찰도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공수처도 더군다나 공수처는 윤석열 정부가 협조를 안 했고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그나마 해 줘야 되는 검찰 검사 인사도 안 해주고 수사를 못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에는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그래도 버텨줬기 때문에 중립을 얘기할 건 아니고 그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 신율 : 인원수도 늘리고요. 알겠습니다. 요새 하도 모든 게 어수선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장관님이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조금 그래도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강금실 전 장관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