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월) : "뉴타운, 혼잡통행료에 대한 입장 밝힌다!"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강성옥 (이하 강) : 서울시와 관련한 뉴스들이 끊이지 않고 있죠. 총선과정에서 큰 논란을 빚었던 뉴타운 개발 문제를 비롯해 무능 공무원 퇴출 문제, 또 얼마 전에는 혼잡 통행료 부과 문제 등등 인구 950만명의 대도시 서울시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취임 2주년을 앞둔 오세훈 서울 시장은 요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오세훈 시장 연결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오세훈 서울시장 (이하 오)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 : 예, 반갑습니다. 취임 2주년을 앞두고 계시는데 시간이 빨리 흐르죠? 오 : 예, 생각보다 세월이 너무 빨리 갑니다.

강 : 임기의 절반을 지내오신 느낌, 요즘 어떻습니까?

오 : 사실 취임 초에 5개 핵심 프로젝트와 15개 중점 추진 사업, 또 471개 단위 사업을 만들어 놓고 ‘야 이거 어떻게 다 추진하나.’하는 생각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반환점을 돈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생각보다는 준비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진도가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일하는 재미에 깊이 빠져서 지내고 있습니다.

강 : 보람을 느끼신다니까 듣는 저희들에게도 아주 반가운 얘깁니다. 취임 초부터 창의적인 시정을 강조해 오셨는데요. 창의적인 시정이 서울시에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십니까?

오 :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조직에 속해 있거나 특히 공직자들이 새로운 일을 만들어 하는 것보다는 시키는 일에 익숙한 조직아니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속한 업무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새로운 일감을 찾아다니도록 만들고 체질화시키겠다는 게 창의 시정의 목표였는데요. 예를 들자면 일본 자동차 회사 중에 도요다가 가이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 : 우리말로하면 개선이죠.

오 : 예, 그렇죠. ‘직원들이 나사 못 하나를 돌리더라도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나은 방식으로 하느냐?’ 이게 계속해서 업무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얘긴데요. 창의 시정이 이제 어느 정도 시동은 걸렸다고 나름대로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시민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강 : 오세훈 시장하면 문화를 빼 놓을 수가 없는데요. 얼마 전에 Hi Seoul Festival도 열렸죠? 문화를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요?

오 : 두 가진데요. 문화예술은 생활에 즐거움과 여유를 주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요즘은 경제 효과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보는데요. 도시의 매력을 향상시키는데 문화예술이 바탕하고 있고, 도시의 매력도가 올라가면 관광객도 끌어들이고 투자도 유치하고…. 말하자면 ‘와서 살고 싶고 관관하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다. 결국 그것이 경제 효과로 이어진다.’ 뭐 이점을 중점을 둬서 컬처 노믹스라는 신조어도 신년사에서 선을 뵜는데요. 생각보다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대도시들이 요즘에 문화 행정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강 : 지난 해 장기 전세 주택 시프트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오시장께서는 개인적으로도 장기 전세 주택을 늘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급 확대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오 : 사실 이게 굉장히 인기있는 상품이 됐는데, 뭐 이번에는 (경쟁률이) 몇 십대 일까지 됐었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서울에 빈 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생각보다 많은 숫자를 공급하기는 힘들고 작년에 한 2000가구에 이어서 2010까지 한 2만 5천 가구, 지금 한 1만 가구정도를 늘릴 수 있는 계획을 짜서 잘하면 3만 5천 가구까지도 공급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한 번 들어가면 한 20년, 또 평형별로 다릅니다만 주변 전세가의 한 60%에서 80% 정도 싼 가격에 들어가서 임대 아파트 같은 불편을 격지 않고 오랫동안 집 걱정 안하고 사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좀 희망적인 변화는 중앙 정부가 이것을 받아서 전국에 확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인데 이렇게 되면 저소득 신혼부부라던가 아니면 65세 이상 되신 고령자 또 서울에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외국인 상사 주재원들에게도 일부 공급이 될 거 같아서 조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 : 주택 문제가 나왔으니까 뉴타운 문제를 언급 안 할 수 없는데요. 뉴타운을 추진한 건 전임 시장이죠, 이명박 대통령이신데, 현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추가 지정에 신중하겠다는 게 오시장님의 생각이신데, 앞으로 뉴타운 문제에 대한 계획을 좀 밝혀주시죠?

오 : 뉴타운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진행돼 왔던 도시환경,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일보한 형탠데요. 아시다시피 그동안에는 재건축, 재개발이 주종을 이루어왔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반복되면서 상당히 도시가 어지러워 집니다. 도로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던가, 공원이나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공에 필요한 공간을 개별적인 재개발, 재건축만으로는 확보하기가 힘들다는 단점 때문에 뉴타운 사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광역 개념의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출발은 했지만 그 동안 몇 년 시행이 되면서 몇 가지 재정착율이 낫다든가 하는 단점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이 완전히 다 드러나고 거기에 대한 수정, 보완대책까지 마련해서 말하자면 진일보된 형태의 뉴타운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최근에 부동산 가격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금 속도 조절을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 : 구체적으로 수정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오 : 일단 6개월 정도 기한으로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거 환경 개선 정책 자문단이라는 걸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걸 한 번 검토해 보자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진행 과정에서의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수정, 보완이 가능한 것인지…. 또 기본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면서 보완될 수 있는 점이 있어요.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주택은 다른 재화하고 달라서 부숴야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허물게 되면 주변에 집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그 부근의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속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마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겠죠.강 : 최근에 관심을 끄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SH 공사에 배경동 뉴타운 사업본부장이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서 뉴타운이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오 : 그 분도 거두절미하고 표현하다보니까 기사가 그렇게 나왔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책이든지 필요해서 만들어졌고 또 시행을 하다보면 새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작용과 역기능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는 게 행정하는 사람들의 숙젠데…. 아마 그런 고민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구요. 누구보다도 그 사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시행과정 중의 문제점을 잘 보완하리라고 봅니다.

강 : 앞서도 오시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에 만든 뉴타운 방침을 뛰어넘는 뭔가 새로운 주택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도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6개월 과정의 연구를 하고 그 방침이 나오기까지는…, 올 연말까지는 나올 수 있을까요?

오 : 일단 장단점과 부작용, 역기능에 대한 검토를 6개월 정도 해보겠다는 거구요. 검토가 끝난 후 바로 뉴타운 추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1단계 검토를 그 정도 하겠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 : 최근에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건물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에게 혼잡통행료를 물리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과연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까하는 우려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오 : 혼잡 통행료 제도는 도심 교통 통행 속도, 평균 속도가 굉장히 우려할 만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단계에서 나온 정책들인데요. 외국의 경우에는 구획을 설정해서 다시 말해서 존(zone)을 설정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차량은 런던의 경우 1만원이 넘는 아주 높은 액수의 돈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하는 정책도 있는데 그 가능성을 여러 가지 타진해 본 결과 서울은 런던 같은 도시와는 달라서 자영업자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혼잡 통행료 제도를 구획을 설정해서 하게 되면 자동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크게 생계를 위협받게 됩니다.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가 이번에 이런 고민의 결과를 내놓게 됐는데요. 바로 혼잡 통행료를 백화점처럼 혼잡을 유발하는 건축물에 드나드는 자동차에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충분히 그 건축물에 줘서 자체적으로 통행량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주차료를 조금 올린다던지 여러 가지 방안을 동원해서 스스로 주말에 그 건물 때문에 모든 서울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극단적인 제재를 할 수도 있다, 조례 내용에 보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후 설명이 빠지고 전달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좀 더 정확한 홍보를 하고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한 다음에 그에 걸맞은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찾아가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 :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 : 네, 고맙습니다.

강 : 오세훈 시장과 서울 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