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 대부업 요건 강화 및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 4.9 수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오는 7월부터 대부업 등록요건이 대폭 강화되고,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무효화되는 등 강화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 원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자본금 요건이 없던 대부중개업도 자본요건을 신설해, 온라인은 1억 원, 오프라인은 3000만 원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즉 연이율 100%가 넘는 경우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하고,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도록 했습니다. 금리가 높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관련 법령상 최초입니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 불법 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시행일인 오는 7월 22일 맞춰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