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AI표시의무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우영입니다.

내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 대중문화 콘텐츠에 AI 표시의무제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AI 표시의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I 표시의무제란 영화나 드라마, 웹툰 등 대중문화 콘텐츠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걸 말하는데요. 내년 1월부터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됩니다. AI 활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자는 취지인 ‘AI 기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법 31조로 들어있는 AI 표시의무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건데요.

AI 생성 콘텐츠 규제는 세계적으로도 강화되는 추셉니다. 유럽연합(EU)은 AI 법을 통해 AI 생성 콘텐츠의 추적성과 명확한 라벨링을 의무화했고, 미국은 AI 콘텐츠 라벨링 및 탐지 기술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영국도 AI 규제 기관 설립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한 상탭니다.

이런 법이 마련된 건 AI를 활용해 창작 과정에서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를 막고, 최근 논란이 커진 딥페이크 등 잘못된 사용을 막기 위해 적절한 제동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 기본법에 따르면 영화나 드라마, 웹툰 같은 콘텐츠에서 보조적으로라도 AI 기술을 활용했을 경우에도 이를 알리는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한국 콘텐츠만 이런 표시를 달아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시행령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규제 적용 범위를 범죄에 주로 사용되는 딥페이크로 한정하는 의견 등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우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