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명태균 요청 시 '구치소 청문회' 가능..與, 떳떳하다면 특검법 찬성해야"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 명태균, 관련 사건 넘치는데 정치자금법 혐의로만 기소
- 명태균 특검법과 이재명 대선이 대체 무슨 상관?
- 국민의힘, 떳떳하다면 명태균 특검법 찬성해야
- 명태균 게이트는 국정농단… 최상목, 거부 명분 없어
- 명태균이 요청한다면 구치소 청문회도 가능
- 민주당이 곽종근 회유? 간이 얼마나 부었으면 그런 말하나
- 온 국민이 계엄 목격… 성일종, 추후 법적 책임 각오해야
- 헌법재판소 흔드는 권성동, 정치인으로서 자격 없어
- 정부·여당 지역화폐 반대, 국민에 세금 안 돌려주려는 것
- 한국 경제 尹 정부가 다 망쳐… 與, 이재명 핑계 그만대길
- 김경수, 우리 당의 중요한 자원… 지금은 힘 합쳐야할 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 정면 인터뷰로 꾸며지는데요.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서영교 :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 신율 : 서영교 의원님 지금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시죠? 특검법 이거 일단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겠어요?

◇ 서영교 : 예 명태균 특검법을 제가 대표 발의했고요. 그리고 어제 법사위에서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19일 날 전체 회의를 통해서 통과시키고 20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고요. 명태균 씨가 자기와 관련한 특검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검찰이 수사했고 많은 내용이 수사 보고서를 통해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는 정치자금법으로만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이 과정에 연결되어 있는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 그리고 국힘당과 관련되어 있는 수십 명의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등등에 관련되었던 불법 여론 조사 그리고 이것이 공천과 어떻게 이권으로 개입되어 있는지 등등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사 대상으로 넣어서요.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 신율 : 근데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은 안 하는 거예요?

◇ 서영교 : 김건희 특검법은 저희가 조금 지나면 당연히 해야죠. 모든 국민이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파이낸스 등 수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 특검은 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과 달리 더 구체적으로 당사자인 명태균 씨도 자기와 연루되어 있는 모든 것이 검찰 수사에서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은폐되고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특검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태균 특검법은 국민의힘에서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김건희 특검법 그 이후에 해야죠.

◆ 신율 : 그러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오늘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서영교 : 지금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황금폰하고 USB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대충 마무리가 되면 연관된 사람들을 수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1월 4일 날 수사 보고서가 벌써 한 부분은 완성됐습니다. 김건희 윤석열과 명태균 씨가 주고받았던 카톡 텔레그램 이런 게 280개나 나왔다는 거죠. 그거 보면 가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윤석열을 소환하지 않았던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 그렇다고 치더라도 김건희 씨 왜 소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김석우 차관은 소환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소환해야죠. 그게 정의 아니고 그게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 신율 : 소환 조사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은 따로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서영교 : 소환 조사를 하라고 저희가 계속 요구해야 소환을 할 것입니다. 소환할지 안 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소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되어 있는 카톡 텔레그램 이것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는데도 조사가 당사자하고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수사가 은폐되고 축소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을 해서 이것을 밝혀달라는 것이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자기가 여기와 관련된 것이 수사 과정에서 다 드러났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만 책임을 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은폐되고 축소되어 왔는지 과연 은폐 축소는 창원지검 수준에서 된 건지 아니면 대검 수준까지 갔는지 아니면 법무부 수준까지 갔는지 아니면 용산의 민정수석 아니면 대통령 부인 이렇게까지 갔는지 다 살펴내려면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한 것입니다.

◆ 신율 :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태균 특검법 가지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대선용 고속도로를 깔려고 국민의힘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고 나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서영교 :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민주당 이재명 대선 고속도로랑 무슨 상관이죠? 언제나 이재명 대표를 건드리고 가는 습성이 있고 습관이 있는데요. 범죄가 있으면 범죄를 수사하는 게 마땅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재명 대선 고속도로랑 무슨 상관인지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할테면 해보셔라 더 나올 게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떳떳하면 이것에 대해서 특검 진행하자고 이야기하면 되고 찬성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 특검을 반대하는 사람은 뭔가 구린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던데요. 제가 보기에 특검을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율 : 지금 이재명 대표 습관적으로 걸고 넘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민주당 자체 추경안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분석 기사가 뭐냐 하면 35조의 추경안인데 이 중에서 15조가 이재명 예선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당은 경제 아닌 조기 대선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영교 : 이재명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화폐죠? 그것도 습관이죠. 저희가 코로나 그 어려울 때 그때 지나가면서도 저희가 경제 성장률이 4.6%였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경제 성장률이 1.4% 올해도 1%대입니다. 코로나 그 어려울 때도 성장률을 가지고 오고 세계 최고의 회복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지역 화폐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뜬금없는 돈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를 지역 주민들에게 국민에게 나눠주고 그것을 지역에서 쓰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일정 기간 내에 다 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아주 검증된 경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기재부나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세금을 가져다 쓰면서 국민에게 다시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권 하에 국민 경제가 다 망가졌습니다. 망가뜨린 가장 장본인 중의 한 명이 윤석열 그리고 현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 사람이 윤석열 정권의 경제 수석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경제부총리로 왔어요. 경제 다 망가뜨렸어요. 그러면서 추경이 필요한 거는 최상목도 알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압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추경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재명 표니 뭐였니 하는 것은 정말 쪼잔한 일들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처럼 속 좁은 그런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지금 서영교 의원님께서 최상목 권한대행 말씀하셔서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는데 이거 명태균 특검법 지금 20일에 본회의 처리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서영교 : 원래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국회가 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을 함부로 거부하는 게 거부권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감당하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나 위헌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럴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지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입니다. 그래서 입법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안은 함부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는 거부할 근거가 없지요. 거부할 근거가 없고 명태균이라고 하는 일반인이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 시절 대통령 부인과 그리고 대통령의 일정, 대통령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검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히려 이런 것들을 빨리 승인하고 공포해야지 이걸 거부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 신율 : 그러면 탄핵 이런 걸로 이해해야 되나요? 아닌가요?

◇ 서영교 : 아니 이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죠.

◆ 신율 : 명분이 없다 알겠습니다.

◇ 서영교 : 명분이 없는 겁니다.

◆ 신율 : 예 그리고 명태균 씨가 19일 날 법사위에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었나요?

◇ 서영교 : 저희가 명태균 씨는 명태균 특검법을 요청한다며 12월 3일 날 명태균 특검법을 요청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요. 12월 2일 날 명태균 씨가 자기가 갖고 있던 황금폰을 언론이나 민주당에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월 3일 날 기소되면서 특검법을 요구합니다. 이런 것처럼 명태균 씨는 특검법을 일찌감치부터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기가 수사를 받고 이러면서 담당한 검사가 명태균의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증거 인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이 수사는 어디 가서 멈춰 서 있고 자기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그리고 대통령 부인 등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적 책임이 없는 것을 보면서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국회에 와서 명태균 특검법을 우리가 통과시키면서 현안 질의로 과연 어떤 것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지 저희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야기하자고 저희가 증인을 채택하게 된 거죠. 그러면 명태균 씨가 그날 나와야 합니다.

◆ 신율 : 근데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그런다는데 그러면은 창원교도소에 방문하실 생각이세요?

◇ 서영교 : 우선 아직 남상권 변호사가 그런 건강상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하고 직접 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명태균 씨하고 면회를 통해서 올 수 있는지 건강상 이유가 먼 길을 오기에 몸이 많이 다리가 많이 아픈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아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몸에는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서울로 옮겨올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 먼저 고민돼야지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명태균 씨가 현장에 와달라 와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것은 어쨌든 저희가 다음 날 명태균 특검법 통과도 있어서 명태균 씨가 서울로 와서 법사위에서 그 출석해서 증인 답변을 하기를 저희는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 신율 : 좀 더 봐야 된다. 지금 명태균 씨 변호사나 명태균 씨 측이 하여간 검찰에 제출한 USB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통화 녹음의 녹음이 담겨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어쨌든 법사위에서 다 한번 다뤄보시겠다 이 얘기죠?

◇ 서영교 :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공천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을 한 거죠. 김영선 씨를 공천을 주라고 개입을 한 거죠. 그 내용이 육성을 통해서 작년 10월 31일 날 만천하에 공개가 된 겁니다. 그 육성이 충격을 준 거죠. 충격을 줬고 그래서 명태균 씨 관련한 수사가 급물결을 탔고 그리고 이게 김건희 씨 특검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킬 것 같은 변화가 감지된다라고 하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로는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을 애저녁에 차단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 신율 : 예 그러니까 민주당 측의 견해죠.

◇ 서영교 : 예 그렇다면 비상을 하지 비상계엄을 해서 성공을 하면 명태균씨에게서도 더 이상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죠.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지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아주 오랜동안 대화를 주고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 육성들이 다 담겨 있는 황금폰과 USB가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온 세상에 공개될 것입니다. 

◆ 신율 : 지금 서영교 의원님께서 계엄 얘기 말씀하시니까 어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김현태 707 특임단장하고의 면담 내용 공개하면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있죠. 이게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의원들로부터 이 사람이 회유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영교 : 회유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싶겠죠. 그럼 회유당했다고 이야기할 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회에 군인을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경고용이요? 아니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빨리 모여서 해제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몇 명 넣었냐 그랬더니 군인 500명 정도 넣었다 그랬더니 천 명 내보냈어야 되는 거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떡할 거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곽종근 사령관은 대통령이 가라고 해서 오기는 왔지만 이게 틀렸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저질렀으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고 밑에다 떠넘겨요. 아니 군을 뭐하러 국회로 보냈겠습니까? 총은 뭐하러 들고 가라고 했겠습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정치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금지한다고 하는 계엄 공포 이 자체 계엄 포고문 자체가 위헌 위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빨리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하는 말이 스피커폰을 통해서 다 전달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일종 의원이 거기서 곽종근 사령관이 회유되었다. 정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텔레비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하는 그 간이 얼마나 부었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런 부분 전부 다 나중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8차 변론 기일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 왜 저기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서영교 : 어떻게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할 생각을 하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을 자기 방으로 부르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도대체 얼마나 간이 부은 건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법을 지켜야 될 여당의 원내대표가 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지 말았어야 될 짓을 한 거죠. 대통령이 국회에 군인을 보내고 총을 들고 가게하고 실탄도 들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끌어내서 감금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것을 막으려고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사과 국민 앞에 하지 않았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그래놓고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저는 정말 국회의원으로도 자격 없고 여당 정치인으로도 자격 없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은 자기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그래놓고 연일 바로 했던 말이 그다음 거짓말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거짓말을 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는 앞으로 대통령과 그리고 정치인들 정말 훈련된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율 : 이재명 대표하고 오늘 김경수 전 지사가 만났죠. 이건 어떻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 서영교 : 이재명 대표는 누구든 만납니다. 누구든 만나고 폭넓게 만나고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중요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서로 통합하고 소통하고 이 두 사람과 다른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그리고 폭력적인 그리고 정말 여차하면 대한민국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뻔한 내란 책동 내란 폭동에 관련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 통합하고 그래서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데서 서로의 의견들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더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한 만남입니다.

◆ 신율 : 예 앞으로 그러면 다른 분들 이낙연 전 대표나 이런 분들하고도 만날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 서영교 : 그건 제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이번에 이 엄청난 나라를 나락으로 빠뜨릴 뻔한 이 상황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소통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영교 : 감사합니다.

◆ 신율 :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