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안내견 출입 보장‘ 조례 제정 02.04 화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휘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안내견. 현행법상 장애인 안내견은 어느 곳이든 출입할 수 있는데요. 현실에서 얼마나 잘 지켜질까요? 업주들의 안내견 출입 거부 사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려내용 알아봅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장애인 보조견이 대중교통과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당 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 법이 현실에선 무용지물일 때가 많은데요. '다른 손님의 안전도 생각해야 한다' '다른 손님이 싫어한다', '털이 날린다' 등의 갖가지 이유로 안내견 출입을 거부 당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죠.

이에 부산 북구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안내견 출입 보장'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안내견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인식 개선 홍보 활동 등을 하는 내용인데요. 실효성을 거두려면 강제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앞서 동작구 등 서울 4개 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만들었지만 홍보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건 명백히 위법행위입니다. 안내견의 공공장소 출입에 대한 따뜻한,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장애인 안내견 출입과 관련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