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선 최수영의 이슈&피플
  • 방송시간 : [월~금] 13:15~15:00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PD : 김양원 / 작가 : 이혜민, 박수지

인터뷰전문

관저 앞 與의원들, 국민의힘인가? 자유통일당인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5-01-07 17:28  | 조회 : 439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1월 7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 이준석이 아니라 이재명이 해야할 말 '尹 하야한다면 대선 출마 안한다'
- 관저 앞 달려간 與 44인, 보스에게 눈도장 찍으러 간건가
- 관저 앞 與의원들, 국민의힘인가? 자유통일당인가? 

<신경민 전 의원>
- 내란죄 철회? 앙꼬 중에 앙꼬뺀다? 정치적으로 명분없어 
- 2014년의 윤석열을 어디로 갔나? 숨어서 겁쟁이 행태 보이지 말고 나서라
- 윤상현의 진면목·김민전의 재발견..관저 앞 與의원 44명, 매우 우려돼
- 윤석열·이재명의 공통점, 재판이건 수사건 지연전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 두 분의 해석 꼭 듣고 싶습니다.

☆ 신경민 : 법률적으로는요. 그전에 이걸 누가 최초의 얘기를 했느냐를 가지고 청구인하고 헌법재판소가 공방이 있었잖아요. 취합을 해보면 청구인 쪽에서 먼저 슬쩍 얘기를 꺼냈고 말하자면 헌법재판소 쪽에 있는 그 두 분 재판관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아마 고개를 끄덕이니까 권유했다는 표현을 청구인들이 썼어요. 근데 그건 진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최초의 발설자는 청구인 쪽인 거예요.

◆ 최수영 : 헌재는 부인했습니다.

☆ 신경민 : 헌재가 아주 명백하게 부인을 했거든요. 그걸로 봐서 일단 경위는 대충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근데 청구인들 쪽에서 이것을 얘기를 했다는 것은 빼겠다는 생각, 형법상의 내란죄를 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 게 확인이 된 거죠. 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상으로 다루는 헌법재판소의 일이기 때문에 심리에서 형법을 빼고 헌법적으로만 다룸으로써 논란을 줄이고 그럼으로써 기한을 단축을 시키고 이러겠다는 건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내란이라는 말을 한 달 넘는 동안에 계속해서 모든 야당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살았어요. 내란이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어요. 내란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지난 한 달여 동안이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데 내란 혐의를 형법상의 내란만 빼는 거지 헌법상의 내란은 그대로 있는 거라고 주장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건 안 됩니다. 물론 시한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형법상의 내란 혐의를 빼는 것은 정치적으로 면목이 서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헌법재판소니까 헌법상의 내란 혐의만 다투겠다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이 될 수도 없는 거고요. 정치적 명분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도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때 뇌물 혐의는 여러 개의 혐의 중에서 하나였어요. 근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란 혐의는 거의 다예요. 

◆ 최수영 : 두 축입니다. 위헌과 내란.

☆ 신경민 : 그게 진짜 앙꼬 중에 앙꼬예요. 그리고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9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내란 혐의를 헌법이 됐건 형법이 됐건 가리지 말고 내란을 뭔가 들여내 보겠다는 시도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물론 청구인들 거기에는 헌법재판관 출신이 두 분이나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헌법상에 나타나 있는 위헌적 내란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설을 해 줬겠죠. 그러니 그러면 형법 빼고 우리가 심리를 빨리 빨리 진행해 보자, 후딱후딱 하자 이건데, 이 조급증이 결국은 이런 정치적 사고를 낸 겁니다.

★ 정옥임 : 저도 신경민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데요. 왜 체포 영장을 서부지법.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받았느냐. 왜 수사를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하고 체포 집행을 공수처가 하느냐. 또 헌재에서 내란죄를 왜 빼느냐. 이거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이미 법리의 차원을 떠난 정치의 차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울고 싶은 대통령 그리고 그 측근들의 뺨을 제가 볼 때 한 6대 이상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 자체가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총리를 탄핵하면서 내란 공범 운운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이제와서 뺀다고 그러니까는 사람들 인식에는 ‘아 그럼 내란이 아니었나 보다’ 심지어는 이런 인식까지도 주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너무 급했다. 그러니까 아마 국회에서 이 헌법 소추안을 의결시킬 때는 내란죄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없어야 탄핵 심판이 빨리 될 것 같으니까 이제와서 정치적 편의에 의해서 빼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말에 동의할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한 30% 있겠죠. 근데 그거를 열렬히 반대하는 30%가 한남동에서 옹벽을 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40%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준석 의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직위를 내려놓기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대통령 출마 안 하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얘기는 이준석이 할 게 아니라 이재명이 해야 돼요.

◆ 최수영 : 근데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소추안이 빠지면 핵심 사항이 빠진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빠져서 그대로 할 수 없다. 재의결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세요?

★ 정옥임 : 국민의힘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민주당은 재의결할 필요 없다고 또 주장을 하고. 법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치가 중요한데 자꾸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발하게, 할 말이 더 많아지게 만들잖아요. 이 정치적 분위기가 옳든 그르든 여론 조사로 추이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위기감을 느끼니까 계속 공수처장만 쥐 잡듯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거예요.

◇ 이익선 : 탄핵 재표결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여당에 대해 야당은 탄핵 심판 지연 작전일 뿐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내란죄 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 형상 재판에서 다투면 되는 만큼 위헌 여부만 따질 수 있도록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 신경민 : 아니 법률적으로는 틀리진 않아요. 법률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그걸 정치적으로 그렇게 가서는 곤란하고요. 헌법재판소가 무슨 심판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이렇게 가면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도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측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원칙대로 가는 게 맞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자꾸 원칙에서 벗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분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두 분이 약간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혼선이 일어나고요. 특히 윤 대통령은 숨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숨어서는 안 되고 지금 보니까 숨어 있어요. 이렇게 겁쟁이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고 나타나서 경호처장이 할 얘기도 그럼 자기가 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당당하게 해야 되고요. 2014년도에 윤석열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만료 시한이었는데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 앞에 여당 의원 무려 44명이 모였습니다. 의총 수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당 지도부는 자발적으로 한 거라고 이렇게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마는 현재 비대위원인 임이자 의원도 참여하면서 약간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 지금 당 소속 국회의원이 108명 아니에요? 그중에 거의 반은 모인 거잖아요. 그리고 대다수가 영남 지역일 거예요.

◆ 최수영 : 네 대다수 그렇습니다. 장동혁 의원도 참여를 하긴 했습니다.

★ 정옥임 : 장동혁 의원이 특히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자발적으로 한 거라고 당 지도부가 선을 긋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강경한 입장에 당 지도부가 특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 비춰진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들은 최근에 맞든 틀리든 여론 조사에도 고무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막상 한남동에 나가 보면 분위기가 훨씬 열기를 띄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실패했잖아요. 공수처가 체포를 못 했잖아요. 사람 심리가 특히 군중 심리 집단 심리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이렇게 쏠리는 문화라는 건 1950년대 이래로 까지 변한 적이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매우 탄력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비상계엄 선포를 했고 그것 때문에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여당 의원들도 침착해질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속으로는 별로 걱정 없을걸요. 향후 3년이 됐든 4년 후에 자기가 영남 지역에서 재선되는 데 무슨 큰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얼굴도 비춰야 되고 그다음에 이상하게 보수 정당은 의리이라는 게 그 당의 보스에게 보이는 충성심과 등치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도장, 얼굴 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보수 정당의 가치가 무엇인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교육이 되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 이익선 : 눈도장은 여야가 똑같지 않습니까? 

★ 정옥임 : 그렇죠. 야당도 마찬가지죠.

◇ 이익선 : 보수라고만 얘기하시니까요.

★ 정옥임 : 여당을 물어보셨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 이후 매일 관저 앞을 지키면서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 중입니다. 지난 총선 또 전당대회 국면에서 중도, 수도권, 청년 전략을 강조하는 데서 방향이 틀어진 것 같은데요?

☆ 신경민 : 글쎄요. 윤상현 의원은 짐작을 했던 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윤 의원은 보니까 보수의 아이콘으로 당당하게 이번에 입지를 바로 세우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윤 의원은 충분히 예상이 됐던 거고요. 지난번에 전당대회에서는 3등을 하니까 옳은 소리 좀 한 거죠. 그때는 그냥 입에 발린 소리를 한 거고 지금의 윤 의원 모습이 진면목이라고 보이고요. 저는 뭐 깜짝 놀란 사람은 김민전 의원이에요. 김민전 의원의 재발견이 있었다고나 할까요. 이분이 최고위원 출마를 하면서부터 약간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한남동 집회에서는 수긍할 수 있는 대목이 거의 안 보여요. 이런 분들이 44명 비슷하게 나타난 건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친위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엄 해제 때도 국힘당 보면 18명 왔고, 탄핵 때는 85명이나 반대를 했고, 체포 영장 단계에서 이렇게 44명 플러스 알파가 나타나서 운집해 있다는 것은 정치로서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이럴 때가 아니고요. 윤 대통령 1호 당원이잖아요. 제명이나 출당을 하고 선을 긋고 해야 될 시점을 지금 넘어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반대의 길로 가고 있고 이걸 뒷받침하는 의원들이 실체인 것 같아요. 이 실체가 국힘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44명이나 되는 주로 영남권 의원들로 구성이 됐다고 했는데 이건 학습 효과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끝까지 반대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 이후 결국 대선 후보가 되고 당 대표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 효과가 일부 국민의힘 내부에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 정옥임 : 그러니까 학습을 자신의 편의대로 학습을 한 것 같아요. 대선 후보가 되고 당 대표가 됐는데 결국은 대선에서도 패배하고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하면서 수그러들잖아요. 그런데 그건 안 보고 앞에 것만 본 거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는 어땠습니까? 결국 당 대표가 돼서 총선에서 진짜 폭망을 했잖아요. 다시 일어나기까지 소위 김종인 체제라는 과도기 체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우경화되어 있는 당을 나름대로 중도처럼 포장하느라고 굉장히 무진장 애를 쓰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보궐 선거에서 박형준, 오세훈이 나오면서 새로운 당 대표로 이준석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윤석열 후보는 중도와 호남을 끌어안을 수 있는 후보로 생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외연이 확대된 건데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게 아닌가 싶고요. 한남동에 나와 있는 그분들은 사실은 국민의힘인지 노선이나 색채가 자유통일당하고 비슷하다는 느낌마저 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지난 총선에서 우수수 떨어진 정치인들은 정말 위기감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 여론의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지역의 어떤 여론 그리고 자기가 유리한 지역구만 바라보게 되면 전국 정당 내지는 보편적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당 리더십이 허약하다는 방증이죠.

◆ 최수영 : 그런데 당협위원장들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이런 흐름과는 명확히 선을 긋자는 건 또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이 요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 정옥임 : 당협위원장이 왜 당협위원장이에요? 총선에서 떨어졌으니까 의원이 아니고 당협위원장이잖아요. 그런데 왜 떨어졌어요? 결국은 그 지역구에서 선택을 못 받은 거잖아요. 왜 선택을 못 받았어요? 지나치게 우경화되어 있는 데다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채상병 문제라든지 여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포함해서 또 의료 대란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은 비상계엄 선포잖아요. 비상계엄 선포를 우좌를 떠나서 누가 이거를 동의할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국가가 전시나 또는 사변이나 아니면 비상 위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 제가 전국 정당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랑 맥을 같이 해서 판단해 보시면 알 수가 있는 얘기죠.

◆ 최수영 : 신 의원님,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그동안 침묵하다가 약간 빌드업하는 과정이 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 지휘권을 발동해서 사전 정리를 해줘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 이거는 공수처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 신경민 : 경호처 지휘권 요구는 사실은 맞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관련 당사자들이 모여서 이 한남 옹성 문제를 풀어내야지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이건 총격전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방치하면 이분들이 곧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다고해서 최상목 권한 대행을 민주당 얘기대로 고발을 하고 또 일부는 탄핵을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탄핵을 하면 이건 국가적으로 엄청난 위기로 들어가게 되는 초대장이나 마찬가지가 될 거기 때문에 민주당도 함부로 이걸 꺼내기는 쉽지 않고요. 일부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야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고발을 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선택지는 아니고요. 지금은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해서 급한 문제가 영장 집행 문제니까 영장 집행 문제를 풀든지 아니면 구속영장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든지 뭔가 하나, 하여튼 수사는 갈래를 타줘야 되고요. 아니면 특검을 여야가 합의해서 내란 특검으로 가든지 뭔가 하나 방향을 잡아줘야지 이것을 한남동 현장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것은 정치 지도자들이나 행정의 책임자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빨리 풀어내줘야 됩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경호처 지휘권 논란과 관련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 대행에게 사법적인 부담까지 주면 안 된다. 정치는 정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한국은행 총재에 이어서 이복현 금감원장까지 최대행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런 언급을 했는데 정 의원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옥임 : 예 일견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요. 일단 금감원장도 그렇고 지금 권한대행이 부총리 역할도 같이 하잖아요. 한국은행장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의 환율이라든지 주가라든지 경제적 불확실성을 어떤 식으로든지 최소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소임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주가나 환율이 언제 요동치냐면 정치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요동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포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최상목 대행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기는 하지만 결국 어느 정도 인내가 소진한 다음에는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거고 그래서 야당에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고발한다, 탄핵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총리가 권한대행이었을 때 총리가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합의를 해라, 그러면 뽑겠다’ 했더니 그 말 떨어지자 무섭게 탄핵안 발의해서 그다음 날로 탄핵해 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민주당 지지도가 푹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인식을 하고 있겠죠.

◇ 이익선 : 네. 그나저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그다음 날 바로 나오더라고요. 40여 명이.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는 뜻으로 비춰지는데요.

☆ 신경민 : 민주당이 처리를 잘못한 거예요. 특히 한덕수 대행을 즉각적으로 그냥 목을 잘라버린 것은 잘못한 거고요. 여러 가지 뜸을 들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탄핵을 속도전 내는 거 이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두 분 지도자인 윤석열, 이재명이 하는 거 보면 재판이건 수사건 간에 계속 지연전을 하잖아요. 이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원칙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 이익선 :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경옥고 신경민, 정옥임 전 의원 두 분께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수영 :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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