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상민 “민주당 하위 20% 의원 상당수 탈당할 것”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정면승부] 이상민 “민주당 하위 20% 의원 상당수 탈당할 것”

- 정치권 전반에 대해 민심이 그다지 좋지 않아…경각심을 갖고 분발해야
- 제3지대 연합정당 출범, 비전·목표 분명치 않아…국민들에 호응받긴 쉽지 않을 듯
- 개혁신당, 이낙연 전 대표 측 세력이 많아…민주당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
- 민주당, 컷오프 의원 탈당할 가능성 높아…개혁신당, 무소속 출마 고려할 것
- 조국, 신당 창당 계획…2심에서 실형·사회적 비난도 큰 상황에 설득력 없을 것
- 민주당, 위성정당 참여 원하지 않을 것…민주당 선긋기, 보기에 좋지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뭐 당연히 지역구에 계셨겠습니다만 설 연휴 때요, 거기에서 그 민심 좀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 이상민: 아무래도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분위기가 안 좋고요. 그래서 정치권 국민의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경각심을 갖고 또 분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설 연휴 아마 첫날일 거예요.제 기억으로는 3지대라고 불리는 4개의 정치 세력이 합당을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이 합당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상민: 저는 어쨌든 양당에 그동안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오히려 폐해가 많았다라는 지적이 국민 다수의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래서 기존 양당에 대한 어떤 성찰과 반성 그걸 극복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또 국민들이 바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도하는 바는 의미가 있겠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 그리 쏙 잘 될 것 같지 않다. 제가 괜히 남 하고자 하는 일에 재뿌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양당의 큰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새로운 정치세력의 그런 비전이나 또는 어떤 하고자 하는 목표 이런 것들이 분명치 않고. 그냥 합친 것이다라는 인상밖에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썩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근데 그 비전 목표가 분명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급하게 합당을 했을까요? 물론 급한지 안 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

◆ 이상민: 사실은 다 공멸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이게 병립형이 아니고 이제 연동형으로 준연동형으로 바뀌면서 또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지금 하고 있는 판에 군소 정당들이 있을 곳이 사실 마땅치가 않죠. 지역구 출마도 쉽지 않고 그러면 비례에서도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나름대로 그런 중도 정치세력이 합칠 수밖에 없다는 생존 본능에 따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제3지대 연합정당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양당 국민의힘과 민주당 골고루 약간 좀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정당이 좀 덜 타격을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 이상민: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개혁신당의 구성 멤버를 보면, 이준석 쪽 분들보다는 이낙연 대표 쪽 민주당 쪽 그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쪽 세력이 좀 많이 이렇게 나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민주당 표를 더 잠식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 이상민: 대체로 지표에서도 그렇고 개혁신당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준석 쪽 분들은 지금 이번에 같이 연합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는 기류가 또 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탈 분위기가 있는 데다가 대체로 그 구성인들은 민주당 쪽에서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쪽이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민주당 쪽에 타격이 좀 있다 지금 만일 말이에요. 일단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20% 컷오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컷오프를 이제 통보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민 의원님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요. 이상민 의원님이 보실 때 컷오프 당한 31명 정도가 제 계산으로는 20%, 하위 20%에 해당될 것 같은데 이분들 중에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상민: 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겠죠. 자신들의 출마 자체가 만약에 민주당에 있을 경우에는 완전 봉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러한 것을 번복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탈당하고 소위 개혁신당에 합류할 수도 있고. 또는 무소속 출마도 할 수 있고 또 자신들 나름의 당을 또 만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신율: 상당수가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컷오프.

◆ 이상민: 항복을 하겠습니까? 컷오프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공정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뭐 그건 하기에 따라서 장난질이 많을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래요?

◆ 이상민: 평가하는 그 과정도 그렇고 그것이 또 소위 민주당에서는 친명들, 개딸들 이런 기류에 의해서 특정 소위 말하는 비명이라든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기를 들었던 사람에 대해서 컷오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난질 그런 그런 것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컷오프라는 것은 저는 뭐 대체로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 신율: 그렇다면 만일 말이에요. 만일 그런 컷오프의 대상 소위 말하는 비명이 더 많을까요? 친명이 더 많을까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오늘 그 친명 인사 중에 한 분을 직접 전화를 해서 출마를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요청한 것도 보도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그건 뭐 짐작건대 비명이 훨씬 많겠죠. 친명에 들어간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 여러 가지 형사사건에 연루가 됐다든가 지금 수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컷오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1심에 실형을 받은 그 의원도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 중에 그런 사람들을 공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친명이라고 할 경우에 그 친명이라고 해서 구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끼워넣기로 넣을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컷오프의 대상은 비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율: 근데 지금 뭐 실형 뭐 이런 거 말씀하셨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신당 창당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상민: 글쎄요. 정당을 만들고 정당을 활동할 수 있고 또 선출직으로 나갈 수 있는 건 누구나 인권이 있는 한 국민이면 누구나에게 법적 요건이 되면 할 수 있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좀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형사사건과 연루돼서 지금 2심에서 실형도 받고 그랬지 않았습니까?그리고 여러 사회적 비난도 컸었고요. 그랬는데 거기에 무슨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당을 창당을 하겠다 이런 것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호소력이 없죠. 그 그가 말하는 검찰 독재가 자신이 검찰 수사로부터 받은 피해를 말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근거 없이 검찰 수사가 작동이 됐나요?

◇ 신율: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검찰 수사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검찰이 아닌 재판부에서 실형이 나왔으니까 그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상민: 그것도 같이 겸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란을 일으켰고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 비난도 컸고. 또 사실 물론 그건 조국 전 장관의 가정사에는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뭐 박수받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무장관까지 역임한 분으로서는 좀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 당을 만들고 뭐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격이 법적 요건이 있는데 그걸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에 대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조국 전 장관은 물론 문재인 정권에 몸담은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 함께 공동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조국 신당까지 포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 이상민: 또 민주당도 야박해서 조국 전 장관이 연합신당에 참여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일단 자기들한테 유불리를 따질 때 불리할 게 뻔하니까 참여하는 걸 원하지 않고 있겠죠. 거기 민주당의 박홍근 단장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자중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비춰보면 민주당하고 조국 전 장관하고는 사실은 한 몸체나 다를 바가 없지, 그런데 지금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고 해서 손놓기를 하는 건데 그것 또한 그렇게 썩 그렇게 보기에 좋지 않게 보입니다.

◇ 신율: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도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이상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원래 그 뭐랄까 표명하는 것이 좀 애매모호하고 좀 두리뭉실하고 오해 살 만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할 일이 아니죠. 지금 당신이 사회적으로 비난도 받았고 여러 가지 단초를 제공했고 또 형사적으로도 2심에서 실형까지 나온 마당에 그 무슨 창당이니 무슨 출마니. 이런 걸 할 때는 아니다라고 만류하는 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있던 사람들이나 조국 전 장관의 생각이 워낙 사차원 같아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신율: 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이제 비명계가 당연히 하위 20% 비명계가 당연히 많이 포함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명이라면 결국 친문일 가능성이 큰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또 4일날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모양인데 이 두 사람의 관계상으로 봤을 때 친문이 이거 많이 포함되면 좀 불여포함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 이상민: 컷오프에 비명이 많이 포함됐다는 건 저희 추산, 추측이고요.다만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서 했다고 하지만 그다음 날 또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전 정권에 대해서 정권을 윤석열 대통령 정권으로 만들게 한 데에 책임 있는 문재인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출마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삼가했으면 좋겠다. 또는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공관위원장이나 또는 친명계의 의원인 정성호 의원 등으로부터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속마음하고 겉의 행동하고 똑같지가 않죠 다들 더블 플레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율: 네, 그러니까 속마음과 겉 행동은 좀 다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전 대통령 만나는 이런 거는 겉에 드러나는 행동이고 속마음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 이상민: 그렇습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상민 의원님이 보실 때 이 책임론 자꾸 나오잖아요? 윤석열 정권의 탄생 이렇게 해서 책임론을 하는데 그 어느 쪽이 그러면 더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상민: 1차적으로는 후보 본인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후보를 도왔던 거 가까이 있는 사람들 소위 친명계, 이재명과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또 개딸들 그 지지세력들이 책임을 밀쳐져야 되는 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 것은 틀림없으니까 문재인 정부도 책임이 있는 거죠. 정권 재창출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나 1차적으로는 후보와 그 가까이 있는 그 지지세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 탓으로 쓱 돌리고 자신들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는 건 아주 비겁하고 비열한 짓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국민의힘 얘기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PK 지역에 있는 중진 의원 분을 이른바 지역구 재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거 선거를 오래 치러보신 분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나요?

◆ 이상민: 아무래도 이제 서병수 의원은 부산시장을 역임했고 또 경남지사 김태호 의원은 경남도지사를 도지사를 역임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출마해도 뭐 큰 선거에 있어서 타격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략적 고려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신율: 네, 근데...

◆ 이상민: 그 자리에 다른 신인이나 그런 분들을 투입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아직은 그러나 누구를 하려고 하는지는 드러나지 않은 이상 판단하기 이른 것 같습니다.

◇ 신율: 정치 신인 말씀하셨으니까 대통령제 출신들이 나름대로 양지에 간다, 뭐 정치 신인은 신인이죠. 이런 분들이 상당수가.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상민: 그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신인은 아니죠.

◇ 신율: 그분들은 신인 아닌가요? 아니 저는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한 신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 이상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후광도 받고 대통령실에 근무했다는 여러 가지 이점 그런 어드벤티지도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영남에서는 국민의힘한테는 강세 지역인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정부에서 대통령실에 요직에 근무했다고 하면 그분들은 오히려 많은 이득을 얻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김태호 의원이나 서병수 의원이 양보한 지역에 투입돼서는 안 되지요.

◇ 신율: 또 다른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 양지도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일까요?

◆ 이상민: 강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 신율: 서울의 강남이요.

◆ 이상민: 그런 쪽도 대체로 표 나오는 성향을 보면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인데 아마 그래서 이원모 인사비서관인가요? 그분은 아마 다른 지역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매우 지혜롭고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공천 면접이 시작이 됐죠. 오늘부터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민주당처럼 컷오프까지는 아니지만 낙선 혹은 낙천. 낙천된 분들이 탈당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 이상민: 어느 당이든 그 공천 과정에 자신에게 불이익하게 작용되면 경선에 나서지 않은 이상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죠? 얼마나 맞냐 안 맞냐 차이일 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천 과정이 매우 설득력 있고 근거 있게 작용이 돼야 아마 그 해당자들도 승복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 신율: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 과정이 굴러가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객관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의 계량화 계량할 수 있는 이 부분, 정량 평가 부분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이상민: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은 너무 이제 그 국회의원들을 생계형 국회의원을 양산하는 공천 과정이 될 수 있죠.

◇ 신율: 예를 들면...

◆ 이상민: 출석을 며칠 했느냐 또는 뭐 법안을 몇 개 냈느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법안도 쪼개서 냅니다 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실적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거는 그런 것 정량 양적인 심사에서 비롯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것이 좀 매우 근거 있고 합리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신율: 지금 현재 국민의힘 공관위, 어떻게 나름대로 그래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 이상민: 아직까지는 공천 기준이 사실은 다선들한테 또 지금 아까 영남 지역의 다선 고참 의원들한테는 지금 불리하게 작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해당 지역구를 바꾸라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그 해당 해당자인 서병수 의원이나 김태호 또 조해진 의원 등은 그 당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따르겠다고 순순히 나섰거든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지금까지는 순탄하게 진행돼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 신율: 앞으로는 또 봐야겠죠. 이상민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