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GTX-D는 김포·부천 호재, 청약통장? 해지하지 마세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2월 2일 (금요일)
■ 대담 :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 화곡동, 인천 일부 경매 물건 상황은 '전세사기'탓
- GTX 접근성 고려 3기신도시 미루자? 무관한 이야기...
- 보증보험 기준 올리자, 무자본 갭투자 사업자들 무책임
- GTX호재는 선반영, D노선은 타당성도 갖춘 듯 보여
- 서울 도심 접근성 강조 신도시 보류는 무관
- GTX 대심도에 따라 탑승이용시간 등 생각보다 길고 정차역 요구 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여러 가지 이슈를 다 모아서 오후에 전해드리고 있는 이슈. 그리고 경제 프로그램 <생생 플러스>. 금요일이 가장 뜨겁고 관심이 높습니다. 바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기 때문인데요. 경제에 있어서도 가장 무겁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죠. 오늘은 실력파 일타 강사,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이하 한문도) :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 저도 SNS를 제한적으로 조금씩 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부동산 보여주는 지도 페이지에 빨간색으로, 막 수백 개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경매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화곡동이라면서 막 돌아다녔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부동산에서 가장 비극적인 지금 사건 중에 하나죠.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전세 사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냥 그렇지 않은 다른 이유도 있다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

◆ 한문도 :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 사기 문제로 불거진 주택들이. 이 문제 생긴 주택이 이제 소유자들이 전세 반환할 능력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경매라는 과정을 통해서 채권들이 변제되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는 현상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요인이 또 요즘 생긴 것이 아시겠지만, 전세 사기 문제로 인해서 정부에서 이게 전세대출 보증의 한도가 너무 과다해서 역전세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걸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한 내용이 간단히 말씀 올리면 통상적으로 공시가격이라고 하죠? 만약에 1억짜리 주택이 있으면, 공시가격이 한 6~7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공시가격 곱하기 150. 공시가격의 150%를 곱한 게 대출의 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억 자리가 70. 7천만 원인데. 150%를 곱하면 1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액수가 전세대출 액수가 매매가보다 높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증 한도를 100%를 했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전세가격이 매매가보다 높은 역전세 현황이 벌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증한도와 그 부분을 갖다 정부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150%를 140%로 낮추고요. 대출 보증 한도는 100%에서 90%를 낮췄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126%라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기존에 임대사업자를 통해가지고 임대를 했던 소유주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 김우성 : 그렇죠

◆ 한문도 : 그러면 집이 한 5개 10개 있으실 거고. 임대사업자시니까. 그러면 126%로 어떤 총액이 감소가 되니까. 기존에 계시던 전세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보증보험을 다시 연장을 하려면, 전세금이 낮춰지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한 10% 정도요. 그러면 그 10%를 돌려줘야, 전세 계약도 유지가 되고. 전세 입장 입장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을 들 수 있으니까. 안전하니까. 계약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려주면 되는데. 그 임대사업자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무자본 갭투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높게 나오니까. 대출에 그냥 사인만 하고 집을 사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전세사기가 터지면서 문제가 되니까 돌려주는 상황이 됐는데. 그 금액이 10% 차익을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이제 무자본으로 투자를 했으니까 돈이 없으시잖아요?

◇ 김우성 : 돌려줄 돈이 없는 거죠. 10%도.

◆ 한문도 : 없으면, 결국은 또 결국 임차권 등기라는 과정을 거쳐서 경매로 나가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요인이 제일 크게 작용이 된 지역이, 요새 말씀하신 SNS에 떠도는 그 지역의 빌라들의 문제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 김우성 : 상황을 좀 보셨겠지만. 보증보험의 요건을 조금 강화하고 따라서 반환해야 될 임차 보증금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자본 갭투자로 들어오신 분들은 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좀 불안해서라도 나가시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으니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를테면 전세가격이 더 떨어지거나, 그래서 더 불안해서 나가려는 분들도 많은 건가요?

◆ 한문도 : 네. 세간에 전세 포비아라는 말이 돌 정도로. 특히 화곡동 일대하고, 인천 일대에 빌라에 대한 기피 현상이 극대화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말씀 주신 내용에 더해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나 임대인들, 소유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많이 됐고. 지금처럼 자금 여력이 없는 분들은 결국은 경매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 김우성 : 이게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요. 무자본 갭투자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내가 승계하는 대신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식인데. 자본금 없이요. 이게 결국 말 그대로 전세 사기로도 이어져서 못 돌려주고, 105채나 돌려주지 않아서 선고를 받았는데. 징역 3년 6개월이에요. 지금.

◆ 한문도 : 좀 너무 약하죠.

◇ 김우성 : 이거 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의 판결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냥 '낫다'라고만 보기에는

◆ 한문도 :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제가 형사법은 잘 모르지만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중형을 가산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아시겠지만, 전세 사기 문제로 조금 극단적인 선택으로 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 김우성 :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 한문도 : 그런 걸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은 제가 볼 때, 상당히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판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 A 씨. 53세인데. 일정한 수입도 없고, 부동산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아서 다 체납돼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분이 과연 정상적인 임대사업을 하려고 했을까.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에 다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 한문도 : 악성 임대인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우성 : 네. 맞습니다.

◆ 한문도 : 결과가 또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응징을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교수님도 좀 그런 말씀을 더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사회 모두의 숙제고요.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내가 아직 집을 완전히 구매할 여력은 없고, 혹은 구매하고 싶은 집을 사기에는 부족해서 조금 그래도 서울이나 서울· 수도권에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 아까 전세 포기하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 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전세라는 말만 들어도 좀 무서우실 것 같아요.

◆ 한문도 : 네. 맞습니다. 지금은 그런 현상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 우리 무주택자분들이 전세를 구하실 때는 필히 정부에서도 대책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것만 100% 믿으시면 안 되고요. 등기부 등본 확인 철저히 하시고. 근저당 설정 확인하시고. 결정적으로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보험 대상이 안 될 때는, 피하시는 게 제일 그나마 안전하다고 봅니다. 전세보증보험 대상만 계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저도 전세보증보험 계약해서 그렇게 전세를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도 불안한 마음입니다. 이게 당장 변제를 받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해도, 절차가 까다롭고요.

◆ 한문도 : 그것도 좀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정부가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그런 일 자체를 아예 겪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 한문도 : 맞습니다.

◇ 김우성 : 이래놓고 자꾸 아이를 안 낳는다. 청년 세대한테 빠우쳐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될 일인가 싶은데. 말 나온 김에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저출산 얘기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장기적으로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20대 후반, 30대가 집을 사도 이분들이 나중에 집을 팔아야 될 때, 집을 살 사람이 없다. 저출산. 이게 지금 부동산의 이슈가 되는 게 맞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한문도 : 네. 지금 조금 빠르긴 하지만. 저도 한 10년 뒤에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슈화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명이 비춰지고 분석이 또 가해지고. 어떤 예측력이 높아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료와 정보가 많이 나오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저출산뿐이 아니라 인구 감소까지 겹치지 않습니까?

◇ 김우성 : 맞습니다.

◆ 한문도 : 이게 동시에 펼쳐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황당무계하거나 어떤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다들 여러 보고서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논문에도 많이 나오고 공공기관에서조차도 그 경고에 대한 어떤 보고서들이 많고요. 최근에 작년에는 한국은행에서 저출산에 따른 분석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그 논리나 주장이 일견 타당성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셔서 장기적으로 시장에 대처하시는 것이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저희가 그 연구보고서 작성한 책임연구원, 여기 스튜디오에 불러서 분석했었는데.

◆ 한문도 : 아, 그러셨군요.

◇ 김우성 : 정말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이런 부분이 나왔고요. 저출산 대책이 단지 지금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낳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 문제라는 거. 좀 지금 실권 갖고 계신 분들이 인식하셨으면 좋겠네요. 다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실권 갖고 계신 분들은 선거가 더 급해서 GTX 얘기를 연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제 송승현 대표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이미 호재라고 반영될 건 다 반영됐고. 딱히 이제 호재라고 할 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계속 부동산 시장에서는 언급되거든요? GTX,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 한문도 : 일단 지역에 지금 발표된 지역에 주민들은 상당히 소유자분들 입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서 물건을 걷어들이거나 호가를 올리는 상황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GTX-A, B, C 노선의 주택 가격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전례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서울 같은 경우 지방도 그렇지만. 전철역이 착공된다고 했을 때 주택 가격이 제일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고 나서 완공될 때는 거짓말같이 주택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고서가 많이 없는데요. 드릴 말씀은 그거죠. 이게 호재가 이미 반영됐다는 송 대표님의 말씀도 저도 동감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택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라면, 아마 상승의 효과를 더 유지할 수 있겠지만. 지금 기존 주택시장의 어떤 상황을 볼 때, 반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민자가 50% 이상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지고요. 그 부분이 정부가 잡은 예산하고 금액이 틀리게 되면, 당연히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참여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실제로도 제가 알기로는 어느 노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최근에 A, B, C 노선 중에 한 군데가, 건설 시공사 입찰을 붙였는데. 한 군데도 안 들어왔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이번에 발표한 것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예전처럼 단기간에ㅡ 어떤 부동산 급등이나 주택가격 상승은 쉽지 않은 경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 그래서일까요? 사실 지금 교통. 또 여러 가지 대중교통과 이동 문제가 많이 불거지는 지역이 포함돼 있는데. D 노선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랑도 연결돼 있어요. 편입하고, 말고 이런 문제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 한문도 : 메가시티 논란에 불을 지핀 김포가 포함돼서 D 노선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게다가 부천하고 연결되고, 또 하남 쪽에도 교통 문제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연결한 노선이라서 사실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 보면 교통의 요지에 가깝게 되어 있는데. 입지는. 교통망이 확충된다라면 사실 완벽하게 좋은 입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D 노선이 김포라는, 어떤 김포 주민들 그 일대 부분의 출퇴근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이 D 노선은 좀 공격적이라고 그럴까요? 진취적으로 정부에서 진행하는 게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김포 주민들이나, 그 쪽 일대 분들 출퇴근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제가 볼 때 이건 노선 자체의 어떤 예비타당성 검토라고 그러죠? 편익비용 분석도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수요가 충분히 있고 다만 E, F 노선은 조금 그렇게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예측하기에는 D 노선은 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E, F 노선은 조금 이제 공청회나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가지고,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서울 서남부권, 김포 5호선 연장 등 여러 교통 이슈들 머릿속에 뉴스들 생각하시면 그건 좀 해볼 만하겠는데라는 생각들, 여러분도 드실 것 같고요. GTX를 저도 사실은 교수님께서 이 방송에서 여러분 제발 좀 발품 팔아서 좀 현장 가보십시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가보면 제가 저희 집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갈 수 있는 파주, 운정 지역 이런 데 가보면. 부동산에 써붙여놓은 글자가 맨날 GTX 이런 게 써붙여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선반영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GTX가 뚫리면, 서울역까지 불과 20~30분. 강남까지도 1시간 이내에 간다고 하는데, 3기 신도시를 서울에 인접해서 또 추진해야 되냐? 공급의 문제를 연결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좋은 입지에 공급이 더 돼야 내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 한문도 : 저는 일단 주택 공급이 1번이라고 보고요. 따라오는 게 교통망 개선 확충인데요. 일단 3기 신도시는 입지들이 좋고, 기존의 A, B, C 노선뿐 아니라 광역교통망으로 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기 신도시는 그냥 우리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당연히 더 신속하게 공급돼야 된다고 보고요. 말씀 주신 GTX 연장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말씀드린 20분, 30분 걸린다고 하잖아요. 실제 계산을 해보시면. 대심도잖아요? 60m. 40에서 60m 지하에 설치가 되니까. 시뮬레이션을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 해본 결과. 보도나 에스컬레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한 10에서 15분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지상에서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그러면 또 도착해가지고 올라오는 데도 그 정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20~30분 소요가 되고요. 중요한 건 자택에서 GTX역까지 가는 데도 또 어떤 형태든 10~20분 이 정도 소요될 것 아닙니까? 이런 GTX역 정차에서 하차한 후에도. 또 그 다음에 직장으로 갈 때도. 그 정도 시간을 계산하면 그게 생각보다 GTX가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표정이라고 하죠. 표정 속도라고 해서 정차역이 적어야 정상적인 어떤 효율성을 가지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이게 발표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각 정차역을 해달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 조금 불확실성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 GTX로 인해서 다른 주택 공급 계획까지 발언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비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주택 공급을 먼저 하고, 부족한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도 국민세금이 들어가니까 사업타당성이나 수익성이 확보돼야 하겠죠.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국민세금만 계속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국가한테 큰 비용 문제로 다가오니까 그런 부분은 차후에 후순위로 두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예. 발품 팔아서 부동산 지금 꼭 사셔야 돼서 가시는 분은 이 얘기도 하십시오. 이거 타고 내리고 하는 시간이랑 계산하면, 그렇게 호재는 아니기 때문에 좀 깎아주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한문도 : 맞습니다. 네.

◇ 김우성 : 지금 또 전체적인 경제 흐름과도 연결돼 있는데. 금리 인하라는 이벤트는 미국도 벌써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또 대선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은행에서는 부동산 얘기를 명시적으로 들면서 이창영 총재가 "내릴 수 없다. 섣불리 내렸다가 부동산 폭등한다" 이렇게 우려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 대세 하락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간 이자 부담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한문도 : 이번에 '신생아론'이 한 26조 6천억이 나오기 때문에요. 상반기 한 3~4달, 길면 다섯 달 정도는 약간 상방 압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지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금리인하라 할지라도 미국을 따라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미국이 0.25, 0.5 내리면. 우리는 3%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대출금리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현재 주택 가격이 작년에 한 90% 정도 회복했거든요? 그 가격이 되니까, 지금 거래량이 갑자기 또 줄고, 하락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재 가격이 수요자들이 사기에 부담되는 수준의, 고평가된 가격이라고 다들 보시는 거고요.

◇ 김우성 : 비싸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 한문도 : 매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자체도 그렇게 반증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또 잠깐 정부 정책으로 어느 정도 좀 받쳐주겠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대세 조정, 약간 약세로 가는, 하반기에 가는 시장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은 하반기로 보시는 게. 공공분양은 나오면 하시겠지만, 기존 주택이나 신축 분양은 하반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내가 집을 사야겠다. 지금 너무 좁아서 아이들이 많아져서 옮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반기 이후에 금융 환경도 좀 꼼꼼히 따지고요. 100% 내 돈으로 사는 집 잘 없으니까 그런 거 고려하면 될 것 같고요. 교수님, 이거는 좀 다른 문제긴 한데요.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주택 활성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한문도 : 비주택이요? 네. 그건 좋은 정책입니다. 비주택이라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1인 가구용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미 LH 그쪽에서 다세대 주택이 몰려 있는 슬럼화된 지역에, 재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성이 없는 지역들은 사실 약간 슬럼화 돼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예전에 블록별로. 블록형 형태로 비아파트지만, 연립 다세대를 새로운 주거 형태의 커뮤니티. 중정이라는 개념과 커뮤니티를 같이 쓰는 복합 개념으로 시뮬레이션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아마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서울에 일부 슬럼화돼서 사업성이 없어서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은. 그 정책이 도입이 되면 주거 공급 확충에도 도움이 되고요.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짧게. 시간이 남은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청약 통장 본인도 들고 있고, 집이 있어도 들고 있고, 아이들도 들어주고 하는데. 이 당첨돼도 너무 비싸니까 이제 이거 차라리 해지하고 그냥 예금 저축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말이 있던데. 이 청취자들의 궁금증입니다. 어떻게 해소해 주시겠습니까?

◆ 한문도 :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력이 안 좋아서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한 80만 개 통장이 해약됐거든요. 그리고 추첨제도 있고. 집이 이제 시간이 점점 갈수록 지금 주택이 공급되는 걸 봤을 때, 과연 청약으로 무리하게 집을 비싼 집을 사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어떤 핵심지나 이런 데는 청약통장의 어떤 힘이 아직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은 청약통장 함부로 해지하지 마시고. 들고 계셨다가, 공공분양 같은 것은 분양가 상한제 이런 데는 아주 효율적이거든요. 그 때는 그걸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카더라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YTN 라디오 <생생 플러스>. 한문도 교수님 하는 시간에 와서 귀를 쫑긋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한문도 :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