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남북 포격 긴장...러시아도 못 쓴 핵, 북한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1월 9일 (화요일)

■ 대담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9.19군사합의 실질적으로 폐기된 상태, 이전 상태로 회귀

-강한 억지력이 북한의 도발 줄일 수 있는 방법

-강대강 대치 우발적 교전, 확전 일어나기 어려울 것

-접경지 주민 안전과 불안 정부와 군이 대비해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보더라도 핵 사용은 어려워.

-일본 지진 위로는 외교적 행동 수준떨어지는 전략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남과 북이 우발적 충돌을 하지 않겠다.’ 2018년 9월에 남북 군사합의가 만들어졌습니다만 이제 서로 그걸 지킬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군이 맞대응하면서 ‘더 이상 적대행위 금지 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식화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또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불안해하는 모습도 있고요. 자칫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안보 불안처럼 우리에게도 좀 심각한 안보 위기가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안보전략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이하 이호령):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9.19 군사합의는 이제 사실상 파기됐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될까요?

◆ 이호령: 9.19 군사합의와 관련돼서 작년에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를 하자 우리가 부분 효력 정지를 이야기했었죠. 남북 군사합의서가 6조 22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효력 정지 부분에 해당되는 게, ‘1조 3항 이 항목을 제한받지 않겠다.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했는데 여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더 이상 9.19 군사합의는 지켜지지 않는다 해서 파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동안에 북한이 9.19 군사합의와 관련돼서 쭉 지켜왔었느냐 라면 모든 국민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그 이야기를 한 이후 바로 DMZ의 재무장화라든지 GP를 다시 복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오다가 지난 1월 5일부터 7일까지 계속해서, 1조 2항에 보면 저희가 포병 사격이라든지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이내 안 지역에서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항목이 바로 1조 2항인 거예요. 그동안 북한이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상 이 6개 조항 중에 1조의 2항과 3항에 해당되는 내용을 계속해서 북한이 걸고 넘어졌었는데 그리고 나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도발을 한 것도 이거를 지키지 않은 것도 이 2항에 해당되는 건 이미 바로 2019년에 김정은이 직접 군사연습을 했었죠. 그랬던 것을 올해 지난 3일간 1조 2항에 해당되는 해상의 금지 구역에서 군사훈련을 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월 5일 날 거기에 대응하는 연습을 했었고. 계속해서 이게 연속적으로 5일, 6일, 7일 3일 연속 이어지자 우리 군에서는 바로 이 1조 2항에 해당되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한 합의’ 이 사항으로부터 우리도 더 이상 제한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사실상 1조 3항에 대한 효력정지에 이어서 1조 2항에 대한 효력정지까지 우리가 발표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 김우성: 그러면 시점 상으로는 이제 9.19 군사합의를 맺은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합참에서는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말인 즉슨 적대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막기 위한 완충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공격이나 훈련이 위협적이라도 우리가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로 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이호령: 결국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8년 9.19 군사합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그전에 남북 간에 군사 연습이라든지 모든 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정전협정에 기반을 둬서 모든 상황이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됐었던 거죠. 그다음에 사실상 이 9.19 군사합의와 관련돼서 북한이 그동안 유일하게 지켰던 건 바로 JSA 비무장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전협정에서도 그 내용이 사실상 있는 거거든요.

◇ 김우성: 원래는 비무장 하도록 돼 있죠.

◆ 이호령: 그러면 그거를 제외한 것 관련돼서 사실상 북한이 다 어겼던 거죠. 그런 면에서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우리한테만 제약을 가하고 북한은 임의적으로 모든 거를 다 위반을 해왔던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9.19 군사합의에서 특히, 1조 2항과 3항을 보면 북한한테 굉장히 유리한 항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로부터 우리가 제안을 받지 않겠다고 한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말한 북한이 지난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합의한 것이 사실상 완충지역을 DMZ 중심으로 해서 해상으로 치면 해상분계선 NLL이 되겠죠. 그쪽 지역에 완충지역을 만들었는데 그 완충지역 내에 포가 떨어지는 연습은 하지 말자고 했는데 북한이 의도적으로 그거를 계속해서 위반을 하고, 그러자 우리도 군사연습을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위기를 계속해서 에스칼레이션을 시키며 거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대응태세랑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로부터 제안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 김우성: 사실은 ‘훈련이 곧 실전이다.’ 이런 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연대급 이동 훈련이라든지 군사분계선 5km 안에 있는 사격장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실탄 사격을 한다든가 하면 북한의 도발에 사실 훈련처럼 바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강도 높은 건데. 걱정되는 부분은요.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를테면 뭐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우리 영역이나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을 가했을 때 우리가 응징하다가 이게 확대되는 경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연평도 포격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교전 상태까지 발전되고 ‘빈도가 높아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호령: 원래 그런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인 거죠. 위기가 에스칼레이션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비용을 보다 더 많이 치러야 되는 것,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는 국가들 특히 또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가장 잘 수행해야 되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반대로 북한과 같은 이런 독재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전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에스칼레이션이 됐을 때는 우리가 더 불리한 게 아니냐는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런 위기가 에스칼레이션이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결국에는 그 억지에 대한 신뢰성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느냐가 상대방의 추가적인 도발이나 이런 거를 차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걸 충분히 감당하고 우리가 억지력이 보다 더 높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주춤한 행동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지금 국방부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즉각 끝’이라는 그러한 구호에 맞출 만큼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대한 응징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북한한테 확신을 시키는 것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포인트는 억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의 일례를 보면 지난 5일, 6일, 7일의 군사연습이 북한이 5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NLL 쪽 방향으로 남쪽 방향으로 연습을 했다가 우리의 대응 연습이 북한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도가 높다고 인식을 했죠. 우리가 2배 정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6일, 7일은 북한 내륙 쪽으로 연습의 방향을 튼 거죠. 그렇다면 사실상 이러한 우리의 억지력을 보다 더 높이는 것이 북한에게 먹혀 들어간 거고 그런 것이 바로 또 김여정의 굉장히 수준 낮은 그런 심리전을 노린 그런 담화로 나온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 김우성: 그 얘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일의 포사격, 우리도 응대를 했는데. 이거는 진짜 대포가 아니라 ‘발파용 폭약 소리를 터뜨려서 폭탄인 척했는데 속았다.’ 뭐랄까요? 어린아이들이 이 뉴스를 봐도 유치하다고 할 법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공격적인 언사를 마다않는 북한에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까. 일종의 기만전술이거든요. 이거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 이호령: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부터 제한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만큼 북한이 생각하기에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의 정찰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1조 3항에서의 모든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게 해제됨으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곳을 더 잘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어떻게 보면 몇 발을 쏘고, 폭약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역량이 훨씬 더 높아진 거고. 북한은 어떻게 보면 알고 싶었던 거죠. 대남과 관련돼서는 거짓 정보를 전달했을 때 한국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을 테고. 또 하나는 이런 발언을 통해서 북한 내부적으로는 ‘한국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북한이 훨씬 더 우세해’라는 그런 부분을 북한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싶은 거고. 그런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또 언론에서 북한이 어떤 담화문이 나오고 뭐 했는지를 다 알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남남 갈등인 거죠. 한국 국민들의 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뢰도를 약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 김우성: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을 평가하는 발언도 했어요. 그걸 보고도 무슨 진짜 안보주의니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남의 집안 얘기를 왜 하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건 또 무슨 의도가 있나 해석이 각각 달라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호령: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을 오랫동안 본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억지력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상대방이 이런 위협을 가했을 때 위기 에스칼레이션이 되는 것을 충분히 감내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의지를 보이느냐 아니냐를 테스트하고 싶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김여정의 그런 담화문이 나왔는데. 오히려 김여정이 담화문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그런 현재의 수준이라든지 정보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훨씬 더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또 북한이 어떻게 보면 허점을 드러낸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 김우성: 물론 포격 소리가 들리지 않고 평화로운 상태가 우리 국민 또 정부 모두가 원하는 바이지만 힘으로 도발할 때는 힘으로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를 보여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지금 설명해 주셨고요. 아마 청취자 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접경지에 계신 분들은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지난 연평도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서해안에서 어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옹진군수는 지금 도서를 방문해서 ‘여기 거주하는 것 자체가 애국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의 불안, 사실 한국은 정치 이벤트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안을 잠재울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계신 국민들도 국민들이니까요.

◆ 이호령: 당연하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억지력이 강화가 되는 순간 북한의 그러한 도발이 더 이상 남한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이 인지할 때가 됐을 때, 도발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쪽 접경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것을, 북한에서는 그런 점을 역이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우리 군이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모든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의무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접경지대에 계신 분들의 안전, 안위를 첫 번째로 가장 우선적으로 챙기는 게 바로 우리 정부와 군이 담당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라든지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 만약 제약이 된다면 그런 것도 좀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같이 종합이 됐을 때, 억지력 향상을 위한 이런 노력과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또 접경지대에 계신 분들의 어떤 이런 것들이 어울러졌을 때 결국에는 북한에 보내는 강력한 우리의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김우성: 거기 계신 분들의 국민의 안전 이런 것들은 군 정부에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이호령 박사님의 말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태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약 짓기 위해서는 강력한 억지력이 기본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방부 장관도 ‘즉강끝. 즉시 대응, 강력하게, 끝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기우일 수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일반적인 현대 전력 흔히 말하는 재래식 전력은 우리가 우월합니다.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무기들이 있고 풍족하고요. 북한은 그렇지 못한데. 북한은 공공연히 남쪽에다가도 핵을 쓸 수 있다는 이런 언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평도 포격 당시를 떠올려보면 그때 만약에 우리 전투기가 떠서 해당 지역에 폭격을 가하면 ‘위험할 수 있었다. 확전될 수 있었다.’ 이런 분석들도 나왔습니다. 결국 일어나지 않은 일이긴 한데 우리가 강한 억지력이라는 수준을 조절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자칫하면 또 북한이 더 헛된 도발을 할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 이호령: 그런 이제 우려는 항상 있죠. 그런 우려를 기본적으로 갖는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또 연습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경험을 해왔고 학습을 해왔었던 거죠. 그리고 북한의 말이 어느 정도까지는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없는 내용인지 거짓인지도 우리가 다 분간할 수가 있는 거죠. 북한의 70년의 그런 도발, 핵을 갖기 이전에도 북한은 계속 도발을 해왔었던 거죠.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갖고 그 핵에 대한 수위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러한 전략핵과 전술핵을 갖고 위협을 가한, 최근에 있었던 그런 전쟁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바로 이제 그런 거를 위협을 많이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핵이라는 거를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지금 러시아가 지금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가 결국에는 북한한테 무기를 도움을 받아서 지금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점이 북한이 앞으로 처할 딜레마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이라는 능력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계속해서 위기를 가하면서 한편으로는 재래식 도발을 감행을 했을 때는 그게 보통 핵강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로 통해서 대한민국이 위협을 가할 테고 그런 것이 국민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우리 군의 행동을 아니면 또 정부의 결심을 제한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바로 우리가 그러한 점을 이미 충분히 잘 간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적 대응이라든지 전술적 대응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핵으로 위협해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벌어진 딜레마에 러시아처럼 북한도 빠질 수 있다는 이미 이런 예시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지금 신년 새해 벽두에 나온 뉴스들이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살벌한 표현들입니다. ‘교전 관계다. 교전 중인 적대국가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걸 두고 몇몇 전문가들은 민간인 지역이나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평범한 도시 같은 지역에 대한 공격도 상정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이렇게도 해석을 하거든요. 이 해석은 맞는 건가요? 아니면 좀 과도한 걱정인가요?

◆ 이호령: 북한이 보면 김정은 체제를 유지해 오는 데 있어서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첫 5년 동안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중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능력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한 논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사상전을 강조 하고 이제는 ‘핵경제 병진 정책에서 무조건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국방이 최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북한 주민들에게 적개심을 강화를 시키는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남 적대시 정책의 끝판왕이 어떻게 보면 거기를 맨 끝으로 연장을 시킨다면 결국에는 한국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같은 ‘우리 민족끼리에 해당되는 민족이 아니고 쟤네들은 적이다.’ 그래야 대적관이 끝까지 가면서 결국에는 북한이 김정은이 권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핵과 미사일의 그런 고도화 부분에 계속해서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교전국이라는 부분을 저는 썼다고 보입니다.

◇ 김우성: 굉장히 크게 바뀐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북한은 무슨 통일을 ‘지상 목표, 유운’ 이렇게 따랐는데, 지금 그 표현에 따르면 북한의 목표가 더 이상 남북통일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적국을 굴복시키거나 점령하겠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나요?

◆ 이호령: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한번 걔를 다시 뒤집어보면 교전국이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은 결국에는 북한의 무력 통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연방제라든지 낮은 단계의 통일방안연합제라든지 이런 거는 결국에는 김일성 시대 때에 80년대에 나왔고 91년에 나왔잖아요. 이 고려연방제가 점점 정책이 약화됐던, 그 통일의 정책이 2개 체제를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쪽의 방향이 왜 그렇게 통일 방향이 바뀌었냐 하면 북한이 더 이상 체제 경쟁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군사적인 어떻게 보면 핵도 없었고 이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화적인 제스처를 한 거죠. 그래서 나왔던 것이 제 고려연방제였던 건데. 이제는 핵을 가졌다는 거죠. 이제 핵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러한 과거의 통일 방안이 아니라 이제 김정은 식의 새로운 통일 방안이 아마 조만간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무력 통일 방안 쪽으로도 제시를 하겠죠.

◇ 김우성: 통일이라는 말은 살아있더라도 성격이 180도 바뀌는 방향. 물론 과거에도 평화적이냐는 평가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 이호령: 전혀 평화적인 게 아닌 거죠. 위선적 평화였던 거죠.

◇ 김우성: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평가도 남아 있습니다만 이 상황을 놓고 많은 분들이 이를테면 압박과 우리가 갖고 있는 우월한 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군사적인 힘과 안보의 힘, 또 외교적인 동맹 다 중요한데. 그래도 대화의 채널이 없으면 이를테면 오해나 오인의 소지가 있죠. 물론 앞서 논리적으로 우리는 충분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지금 북한하고는 대화 채널은 전혀 없는 건 거죠?

◆ 이호령: 대화 채널은 가동은 되어 있는 거죠. 북한이 받지를 않을 뿐인 거죠.

◇ 김우성: 열려는 있는데 그쪽에서 응답을 안 하는 거군요.

◆ 이호령: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북한이 대화를 원하고 한다면 대화의 채널은 언제든지 열릴 수가 있는 거죠.

◇ 김우성: 외교적인 부분도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대북 정책, 안보 정책에 한미일은 어느 정도 같이 공감하고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미일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을 우회적으로 만나서 북한을 포위에 들어가는 방식, 이게 6자회담 체제든 4자 회담 체제든 ‘성과가 없었다. 결국 독불장군처럼 북한은 핵 쥐고 저러지 않느냐.’ 무용론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아직 그 방법을 통해서 조금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된다는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외교적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호령: 외교적인 역량 강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북한이 외교적인 거를 역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반미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전에는 숫자적으로 외교 관계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숫자를 줄이고 공간을 줄이고 또 반미 성격이 큰 국가 중 중심으로 협력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북한에 대한 외교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적인 협력 강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도 기본이 돼야 되고, 또 북한이 반미 연대 국가에 해당되는 국가들과의 외교적인 부분을 높이는데 이 국가들 중심으로 또 우리의 외교적 역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무리하게 국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심지어는 국가가 다르더라도 좀 평화로운 상태를 가장 바라는데. 일단은 통일 정책이나 대북 정책, 지금 정부 3년 차 들어섰거든요. 앞으로 어떤 걸 좀 더 변화해야 되고 어떤 걸 좀 더 추가해야 되고 지향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호령: 일단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하는 게 가장 중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북한을 제대로 인식하고 거기에 기반을 두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거를 국민들이 모두 이해를 했을 때 결국에는 한마음이 돼서 북한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을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대북정책이 성공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이 의도하는 방향이 남남 갈등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북 정책이라든지 통일 정책이라든지 우리의 평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다 더 공감대를 갖고 하나의 방향으로 갈 때, 진정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김정은은 계속 무력, 핵으로 일관했지만 다시 한 번 통일 정책과 관련된 새로운 국면을 열 기회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틈새가 하나 열린 게 있어서 이거는 한마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일본 지진 피해 위로 서한을 보냈잖아요. 각하라는 호칭도 쓰고요. 그래서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일본을 더 적대하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한일 관계의 균열 얘기인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호령: 북한이 외교 정책과 관련돼서 이전보다 굉장히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 김우성: 수준이 떨어진다고요? 어떤 면에서요?

◆ 이호령: 그전에는 미국을 이용을 해서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가겠다고 해서 트럼프 때 굉장히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장 적대 정책을 발표했을 때 바로 반일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일 감정에 모든 걸 집중을 해오다가 지금 한미일이 공고해지고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작년에 특히 한미 간에 더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한미일의 가장 약한 고리가 그러면 일본이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일본을 공략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이런 구도는 북한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위시플 띵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 김우성: 그렇게 됐으면 하고 바라는 북한의 생각인데요. 여러 가지 변수와 외교적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걱정 안 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상태, 머리를 맞대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평화롭게 평화에 대한 얘기만 많이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호령: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안보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