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홍콩 ELS 피해자, 설명 잘 들었다 응답하라 안내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1월 8일 (월요일)

■ 대담 :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홍콩 ELS, 상반기 만기 집중 손해 불가피...완전 판매 여부 쟁점

-최소한 30%에서 최대 60% 정도 배상해야

-제도 보완 필요...은행, 판매사 일부 책임져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ELS. 이름이 어렵죠? DLF 이런 것들 기억하실 겁니다. 주가와 주가지수와 연계해서 파는 투자 상품입니다. 홍콩 H지수라는 홍콩의 주가, 지수와 연계해서 팔았던 이 상품. 투자자들의 손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 주가 지수가 절반 가까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주요 판매사들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불완전 판매를 비롯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부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이하 강형구): 예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ELS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먼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콩 H지수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된 ELS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강형구: ELS는 조금 전에 하신 말씀처럼 주가연계 상품으로, 기초자산 변동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만기 수익 금액이 결정되는 이런 상품이거든요. 지금 홍콩 증시 부진이 지속되면서 ELS 기초자산인 홍콩 H지수가 만기가 도래한 지금 시점에 가입 시점의 지수보다 60%, 70% 수준 녹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금 절반 정도 손실이 불가피해졌고요. 2021년 2월에 1만 2천선을 웃돌던 지금 홍콩 항셍지수가 지금 5,500선 밑으로 지금 폭락했습니다.

◇ 김우성: 현재 시간 5,460입니다.

◆ 강형구: 맞습니다.

◇ 김우성: 그러면 이 지수가 반 토막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도 반 토막 났다고 그냥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규모가 10조 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 강형구: 예 그렇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금융권의 홍콩 항셍지수 총 판매 잔액이 19조 3천억 원이었고요. 이 중 은행이 15조 9천억 원을 판매했고 증권사가 3조 4천억에 달했습니다. 이들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가 전체 잔액의 79.6%인 15조 4천억 원이고 1분기에 3조 9천억이 도래하고요. 2분기에는 6조 3천억이 도래합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만기가 집중되었습니다.

◇ 김우성: 이게 만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ELS 이런 게 저금리 때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두면 돈이 별로 안 굴러가고 이득이 없다 싶을 때 많이들 하신다면서요?

◆ 강형구: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는 은행의 금리가 1% 안팎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금리보다 한 2~3배 높은 금리라 상품 가입을 많이 권유한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600조대 중반인데요. 10조, 20조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연관되어 있고 이로 인한 피해도 또 구체적으로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엄격해졌던 게 라임, 옵티머스 사태 때 금융소비자보호법 만들어졌잖아요. 제대로 설명하고, 판매하고 여러 가지를 따지지 않으면 이거 금융사 판매사에게도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성격의 문제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 강형구: 결국 설명의 의무를 충실히 했느냐가 관건입니다. 라임이나 옵티머스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사모사채나 채권, 무역금융 등에 투자한 상품으로 모펀드에 수십 개의 자펀드가 있는 복잡한 구조인 반면에, 지금 ELS는 홍콩 지수를 기반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게 4년간 판매 됐고 그래서 일반 우리 국내 판매하는 금융사가 많았고요. 어떻게 보면 공모용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상품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고 단순했어요. 소비자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대중형 상품으로 있었습니다.

◇ 김우성: 맞습니다. 과거에도 사실은 아까 ‘녹인’ 이런 표현도 했지만 목표 주가지수 아래로 떨어진 경우도 있었고 판매도 해왔던 상품인데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어요. 지금 보도된 내용에 정확히 사실 확인을 더 거쳐서 금감원의 검사가 따라야겠지만 ‘이거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손실 나지 않을 겁니다. 이거 정기예금보다 금리 좋습니다.’ 이런 설명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말 그대로 부실 판매가 있다고 지금 파악되고 있으신가요? 단체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강형구: 그렇습니다. 저한테 문자로 온 게 있었는데요. 50대 가정주부가 2021년 4월, 39주년 결혼기념일에 여행할 계획으로 펀드 등을 환매해서 3700만 원을 정기예금을 하러 갔는데 직원이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이자가 얼마 안 된다. 좋은 상품을 추천한다’면서 본인은 처음 듣는 이 상품을 권유를 해가지고요. 원금 손해 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원금 손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가입 신청서에 보면 원금 손실을 쓰지 않습니까? ‘이 원금 손실은 최악의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가입을 해라’고 해서 가입을 했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까? 모니터링 오면 직원의 설명을 잘 듣고 이해했다고 답하라고까지 안내를 받았답니다. 우리한테 민원하신 또 다른 분은 실적으로 공무원을 하고요. 직접 찾아와서도 했는데. 이분은 기존에 ELS 상품을 가입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도 보통은 이 상품 구조를 몰라요. 그냥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해서 가입하고 또 6개월 되니까 또 조기 상환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나는 상품으로 알고, 안정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은행 직원이 가입 권유하는 대로 가입을 했답니다. 상품 구조는 아예 몰랐다고 하고요.

◇ 김우성: 지금 금융소비자연맹에 직접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피해자분들이 지금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은행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셨습니까?’라는 응답에 ‘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정확하게 계약하고 필요한 조건을 다 갖췄다. 은행 이렇게 몰아가는 거 억울하다.’ 은행은 이런 반론을 제기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형구: 물론 그렇게 말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가 상품의 수익 구조나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상품을 가입했다기보다는 금융사를 믿고 직원이 하는 말을 믿고 최악의 경우에는 고객에게 설명을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 김우성: ‘형식적이니까 답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군요.

◆ 강형구: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제도를 완벽하게 구비했다 하더라도, 판매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구축을 했다 하더라도 판매하는 사람이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금융사들이 그런 프로세스 구축이 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완전 판매를 했다고 주장하는 건 좀 무리라고 저는 봅니다.

◇ 김우성: 지금 강형구 부회장께서 설명하신 얘기가, DLF 사태 때 2019년이었죠. 투자 경험이 없고 잘 안 들리시는 고령 환자나 투자 경험이 없는 주부한테 ‘손실 확률이 0%다’라고 했는데 다 배상하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례 들어온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퇴직금 넣으신 분들도 많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배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배상이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 강형구: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60%, 80% 배상을 했습니다. 금융사가 그러니까 충분하게 설명 의무를 다하고 녹취가 돼 있다 하더라도. 피해를 보시는 사람들 개개인별로 전부 다 케이스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 기준을 정하더라도 충분히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배상을 정해야 되고요. 이거는 물론 소비자가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원금 손실 가능하다는 것에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설사 직원이 그랬다 하더라도 그리 하면 안 되거든요. 투자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100% 보상받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그래서 최소한 30%에서 최대 60% 정도까지는 배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우성: 정부도 지금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지금 강형구 부회장님의 의견이시지만 60%까지 얘기했는데요. 이게 과거의 DLF 경우도 40%에서 80%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은 5%, 80세 이상은 10% 가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설명을 정확하게 해서 내가 제대로 뭐에 투자하는지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건데 부회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은행에서 배상을 해주거나 하기보다는, 만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H지수에 돈을 조금 더 묻어두자는 안도 나오는 것 같아요. 5년 정도 만기를 연기하자는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건 좀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강형구: 손실을 만회할 방법으로 만기 연장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고 그때까지 가도 괜찮다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겠죠.

◇ 김우성: ‘내 돈은 그냥 그때까지 묶어놔도 돼’라는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 강형구: 그렇지만 5년 후에 과연 원금 손실 만회가 될 수 있는지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보장을 해주든지.

◇ 김우성: 보장이 없으면 사실 5년 뒤에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되는 거니까요.

◆ 강형구: 계속 되풀이 되는 거죠. 이원 시키는 거거든요. 그때는 더 큰 파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걸 잘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고요. 두 번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자자도 상품 구조라든지 손실 가능성 이런 걸 명확하게 알고 상품을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다 계약입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평등 원칙에 의해서 서로 잘 알아야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모르고 가입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소비자들도 되도록이면 좀 자제를 하고요. 어떤 상품이든지 가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상품을 알고 모르면 가입을 하지 말고, 의문점이 있으면 계속 물어보고 완전히 이해하면 가입하는 걸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 김우성: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제 원금의 반도 못 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었을 때 설명을 충분히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럼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은행보다 낫습니다. 그냥 이자보다 낫습니다’라고 듣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이 얘기고요. 제도적으로는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설명을 해도 어렵거든요.

◆ 강형구: 제도를 보완을 해야 합니다. 금융사들이 자산운용사들의 상품을 공급할 때 이런 상품을 공급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녹인 구간 안에 있을 때는 밖으로 벗어나면 책임을 안 지지 않습니까? 녹인 구간 안에서는 책임을 지지 말고요. 앞으로 은행이나 판매사들이 책임을 진다든지 안 그러면 운영사들이 파는 그런 상품을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면 전체 손실을 소비자, 투자자들이 떠안는 구조 아닙니까? 그리고 금리도 만약에 예상보다 많이 올라가면 그 수익은 자산운용사가 다 가지고 가거든요.

◇ 김우성: 수익은 같이 나눠가는데 손실이 생기면 ‘투자자 당신들이 다 줘라’ 이렇게 되니까요.

◆ 강형구: 근본적으로 이런 상품은 판매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우성: 은행이니까, 제1금융권이니까 퇴직금을 믿고 맡기고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을 맡긴 분들도 지금 큰 걱정인데요. 여러 가지 배상 얘기부터 시작해서 해법을 찾을 때는 또 저희가 다시 한 번 관련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라도 금융상품 계약하시거나 거래하시는 분들은 꼭 궁금한 것들은 꼼꼼히 확인해서 무슨 내용인지 100% 이해가 됐을 때 사인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부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형구: 예 감사합니다.

◇ 김우성: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부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