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대위원장 공식임명…'조중동' 포함 언론사들의 반응은? 外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27일 (수)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수민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수민 평론가(이하 김수민): 네 반갑습니다. 

◇ 박지훈 : 이번 주 올해 마지막 주간인데요.신년이 되면 대통령 보통 새해 첫날 신년사 발표하고 또 기자회견도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 차입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 하는 겁니까?

◆ 김수민 : 아무래도 이번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게 지난해에 11월 18일에 소위 도어스태핑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고요. 지난 5월에 용산 어린이 정원 개장 행사 때 기자들과 잠깐 담소를 나누는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통령실 참모들도 소통 강화 차원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해야 된다 이런 건의를 윤 대통령에게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1월 중순쯤에 신년 기자회견을 윤석열 대통령이 개최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신년 기자회견 열게 되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까요?

◆ 김수민 : 아무래도 이제 집권 3년차를 맞이하게 되는데 총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국정을 어느 정도 점검하고 정리를 하면서 국정 운영의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특별히 연출을 하기 보다는 가감 없이 생각을 밝히는 형식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언론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 박지훈 : 이제 1월 중순쯤이라고 하고 있는데 1월 중순, 정치 스케줄상 지금 가장 주목되는 이슈는 쌍특검 법안이거든요. 일단 야당에서 28일이죠. 내일 예정대로 강행 처리하는 겁니까?

◆ 김수민 :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법 이렇게 쌍 특검은 물론이고 이태원 특별법까지 해서 처리를 벼르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법안을 연계해 타협하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지훈 : 그렇다면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이 기자회견이 1월 중순이라면 이게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거부권 행사 시안하고 딱 맞물려 있는 것 같거든요.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정면 돌파를 할 수 있을까요?

◆ 김수민 :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쌍특검 법안이 통과를 하게 되면 이것이 정부로 이송이 되고 그다음에 15일 내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밝혀야 됩니다. 그렇다면 계산을 해보면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이 특검법 정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전후 언제쯤에 이 기자회견을 개최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기자들 앞에서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 특히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입장 표명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또 내달 3일에 대통령 신년 인사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초청장 발송한 곳이 대통령실이 아니라 행안부인데 그 이유는 뭘까요?

◆ 김수민 : 민주당에서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초청장이 왔다고 공지를 했는데 나중에 행정안전부에서 온 것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신년인사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최 측을 민주당에서 처음에 착오로 혼동을 일으킨 것 같고 이제 행정안전부가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 까지 관장하는 중추부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이제 범정부 행사인 이 신년 인사회를 개최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지훈 : 신년 인사회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난다면 지난 10월 31일이죠. 국회 시정연설 이후에 만남은 두 달 만인데, 올 초 신년 인사회에 민주당 지도부 불참했잖아요. 이제는 좀 정부 야당 간의 소통에 좀 채널이 생기는 건가요?

◆ 김수민 : 올해 초의 국면보다는 그래도 조금 누그러졌기 때문에 신년 인사회에 야당도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는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양자회담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다른 어떤 소통과 타협의 국면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이제 여야 간에 어차피 쟁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좁혀져 있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합동해서 통과시키는 그런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년 총선을 지휘할 국민의 힘의 사령탑이 됐는데 어제 전국위 찬성률 아주 높던데요.

◆ 김수민 : ARS로 전국위원회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요. 전국위원 재적이 824명인데 이 중에 6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찬성 627, 반대 23 이렇게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이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함께 상정된 비대위 설치 안건은 찬성률이 더 높습니다. 찬성 641 반대 9로 가결이 됐습니다.

◇ 박지훈 : 어제 오후 3시에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취임식이 있었는데 한 전 장관 연설이 있었는데 일성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입니다.

◆ 김수민 :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이 지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거는 예측을 벗어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 박지훈 : 아예 불출마하겠다는 거잖아요.

◆ 김수민 : 이 불출마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도 헤드라인을 또 불출마에 관련된 헤드라인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도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해야 공천을 할 것이다. 약속을 어기면 출당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이 시대 정신 입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박지훈 :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왜 시작부터 했을까요?

◆ 김수민 : 이게 불출마를 선언할 것 같으면 시간을 끌다가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 박지훈 : 처음에 던지는 게

◆ 김수민 : 예를 들면 비슷한 사례가 2020년 총선 때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귀국할 때 바로 공항에서 불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당선했을 경우와 낙선했을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분석도 해봅니다. 낙선을 하게 되면 사실 큰 타격인 것이고 당선을 하게 되더라도 사실 그다음부터도 가시밭길일 수 있거든요. 여권 내에서도 견제가 심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총선에만 투입이 되는, 긴급히 투입되는 선수의 역할을 맡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지훈 : 그러면서 야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또 이 김 여사 특검법 관련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거는 직접 김수민 평론가가 아닙니다. 직접 듣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 : “우리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은 저는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당에서 대응할 것인지 원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자, 어제 수락 연설. 이게 사실상 민주당에 대한 선전 포고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 김수민 : 일단 표현들을 보면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것이다라고 하는 강경한 표현이 나왔고, 그리고 개딸 전체주의라는 표현도 나왔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체주의라는 표현을 쓰면서 민주당 계열을 공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연장선상으로 보이고 일단 이제 강대강 국면이 열리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 박지훈 : 이제 비대위 인선도 있고 일정이 진행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일정 어떻게 됩니까?

◆ 김수민 : 일단 비대위원 인선이 남아 있는데요. 비대위원은 최대 15명까지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들어가고 또 윤재옥 원내대표 그리고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렇게 3명은 무조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대 12명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을 인선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동훈 비대위가 공식 출범을 하게 되고 기존에 있던 최고위원회는 해체됩니다.

◇ 박지훈 : 한동훈 비대위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주요 언론사들 반응도 궁금합니다. 헤드라인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 김수민 : 한국일보는 ‘특권 청산을 선언하고 현안을 비켜간 정치인 한동훈’이라고,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에 대한 좀 불확실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설들이 있었습니다. 한겨레에서도 ‘한동훈 위원장 김건희 특검법 불가가 1호 임무인가’ 라고 비판적인 사설을 내놨고요. 그리고 소위 보수 언론으로 꼽히고 있는 조중동 사설도 눈에 띕니다. 조선일보는 ‘한 위원장 초현실적 민주당 못지않은 정부 여당 직시해야 성공’, 민주당에 대해서 부정적이면서도 정부 여당도 그 못지않다라고 조선일보가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일보에서는 ‘한동훈 대책 없이 김건희 특검 반대만 해서 민심 못 얻는다’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동아일보에서도 ‘한동훈 비대위 윤심 넘어서야 된다’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 박지훈 : 거의 조중동 사설이 거의 일치하네요.

◆ 김수민 : 조중동끼리도 일치하고 그리고 나머지 언론, 다른 언론들하고도 크게 다를 바 없는 얘기 비슷하다 그런 사설들이 일제히 나오는 것은

◇ 박지훈 : 비판의 목소리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0시부터 열립니다. 일단 어떤 인물인지 간단히 좀 알려주십시오.

◆ 김수민 : 김홍일 후보자 개인적으로는 개인사적으로는 입지전적이고 자수성가한 그런 인물로 꼽히는데요. 1956년 충남 예산 태생이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모친을 고등학교 때 부친을 여였기 때문에 소년 가장으로 그렇게 이제 장남으로서 동생들을 돌봐야 했던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이 지나서 늦깎이로 충남대 법대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고요. 1982년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를 했습니다. 검사가 된 이후에는 강력통,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널리 알렸는데요. 특히 대표적인 사건으로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거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및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를 했었습니다. 이때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었고, 또 대표적인 수사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된 이후에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이끌었고, 이 당시에 대검 중수 2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도 개인적으로 가장 신뢰하는 검사 선배로 꼽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 박지훈 : 오늘 인사청문회 이제 곧 열리는데 쟁점은 뭡니까?

◆ 김수민 : 그동안의 방송통신위원장은 언론계 출신 인사들이 많이 맡아왔었는데요. 김홍일 후보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전문성에서 거리가 멀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인사청문회를 별렀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인선 자체에 대해서 검찰 수사하듯 방통위를 좌지우지하면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대통령의 선전포고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열띤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과거 전력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BBK 의혹 수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주도했던 당사자인 것 이런 점들도 야당에서는 문제를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지훈 : 그렇지만 이 국회 과방위가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야당 간사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 청문위원직을 사임을 했는데 이게 청문회를 앞두고 사임한 이유가 뭡니까?

◆ 김수민 : 조승래 의원은 김홍일 후보자하고 대학 동문인 점을 고려해서 청문회피 신청을 했다.

◇ 박지훈 : 동문이라고요

◆ 김수민 : 동문인데 혹시 뭐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고, 이제 보통 이제 국회의원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도 뭔가 이해관계에서 껄끄럽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소위 제척 회피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개인적 친분은 깊지 않은데 주변인들과 관계도 얽혀 있다 이런 또 인사 검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토위에 소속돼 있었던 민주당 이소영 의원하고 한시적으로 자리를 맞바꾼 다음에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다시 서로 자리를 맞바꿔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 박지훈 : 이소영 의원이 국토부에서 질의 같은 걸 많이 했지 않습니다.

◆ 김수민 : 특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했었기 때문에 이소영 의원이 또 긴급 투입되는 선수로서 그렇게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가보훈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내년 1월에 이달에 독립운동가로 선정을 했는데요.이 유가 뭡니까?

◆ 김수민 : 국가보훈부가 밝힌 이유에 따르면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을 역임했다 라고 하고 그리고 한국의 독립을 세계에 호소했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과거에 이달의 독립운동가 후보로 추천된 적은 있는데 선정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박지훈 : 실제로 선정된 게 이번에 처음인데 이를 두고 여야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 김수민 :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했다 헌신한 공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외교 노선에 의거한 이 독립운동이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의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하지만 반면에 가령 한국전쟁 당시에 서울을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대전으로 피난을 먼저 갔었던 이런 행태라든지 또 사사오입 개헌이라든지 4.19를 불러일으켰던 임기 말년에 어떤 장기 독재 이런 것들이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수많은 독립 영웅을 조롱하는 만행이다라고까지 비판을 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시대착오적 역사 인식이야말로 독립 영웅을 모독하는 거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 박지훈 : 그런 와중에 국방부가 대적 관념, 또 북한 실상 부분을 대폭 강화한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 새롭게 발간했던데 어떻게 내용이 달라졌습니까?

◆ 김수민 : 국방부가 공개한 교재 전문을 살펴보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명기가 됐습니다. 2019년 판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나왔던 교재에서는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 정도로 다소 완화가 돼서 표현이 됐었는데, 주적 개념이 분명하게 부활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교재에는 북한의 대남 도발 사례가 상세하게 포함이 됐고,  북한의 인권 문제, 경제난 또 3대 세습 체제 이런 내용이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 박지훈 :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거둔 성과를 또 재조명한 내용이 좀 더 보강된 것 같습니다.

◆ 김수민 : 2019년 판 교재에서는 이 대통령이 부르짖었던 북진 통일은 미국의 군사원조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 바 있는데요. 이번 교재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남한 단독 총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르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 걸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 박지훈 : 이렇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 성과에만 집중하고 과오에는 눈을 감았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김수민 :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승만 전 대통령에 관련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을 전망인데 정부에서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깬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국방부의 전하규 대변인은 특정 인물에 대한 미화나 찬양은 있을 수 없다 라고 반박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세부적으로 기술을 했던 것 뿐이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 김수민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