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협정이란? 고성‧야유 없이 신사답게! 11.02 목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귀빈입니다. 
얼마 전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었습니다. 극한 대립을 피하고, 정쟁이 아닌 정치를 복원하자는 좋은 의미인데요. 체결 일주일 만에 파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신사협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사협정은 외교, 법률관계 등에서 통용되는 협정으로 상호 간 신뢰가 그 기반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조약으로 인정되지 않고요. 순수한 정치적 약속, 비구속적 합의, 비법률적 합의라고도 합니다.
 
지난 10월 24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신사협정을 맺었습니다. 시정연설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국회 본회의장 연설에서 피켓 시위나 고성, 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건데요.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총선을 앞두고 정쟁만 벌이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신사협정이 잘 지켜지는지 볼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바로 그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국회로 입장할 때 민주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가 등장했고요. 일부 의원은 여기 한 번 보고 가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신사협정을 깼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협정에 명시한 장소가 회의장 내로 한정된 만큼 본회의장 밖인 로텐더홀에서의 피켓 시위는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