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657조 긴축예산 속 증액된 SOC란? 8.31 (목) 톡톡! 뉴스와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귀빈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이 657조 가량으로 올해보다 2.8% 늘었습니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인데요. 이 같은 긴축 기조 안에서도 SOC 사업 예산 등은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SOC에 대해 알아봅니다.


SOC는 social overhead capital의 약자로 사회간접자본이라는 뜻입니다.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이라는 의미인데요.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인프라(infra)와 같은 개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도로·항만·철도 등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생산 활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공재로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교통체증이나 물품을 운송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생산과 수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미치게 됩니다.

2024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방침은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겠다는 건데요.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단호히 폐지,삭감했지만, 약자 보호, 국민 안전, 미래 준비, 국토 균형발전 등과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정비한 분야가 연구개발(R&D)과 보조금으로 관련 예산이 대폭 줄었고, 사회복지와 지역별 주요 SOC 사업 예산은 대폭 늘었는데요. 이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