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민주노총 광주형 일자리, 남은 산 험준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현석 민주노총 대변인


[생생경제] 민주노총 광주형 일자리, 남은 산 험준해...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 산통 끝에 방금 전 가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정부와 광주시가 노동 기본권과 헌법도 무시한 채 재벌과의 뒷거래로 광주형 일자리를 강행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며칠 전 경사노위에 불참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었죠. 민주노총 김현석 대변인, 잠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김현석 민주노총 대변인(이하 김현석)>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요즘에 민주노총 이슈가 많네요.

◆ 김현석> 네, 그러네요.

◇ 김혜민>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임단협 유예 조항이 합의된 것이 민주노총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 김현석> 네, 맞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금속노조가 산업 정책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여기에 더해서 노동자 권리에 관한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밀을 유지했던지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사실 임단협 유예조항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상생협의회의 의결사항 유효기간 보장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3권은 합의를 해야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죠.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데요. 헌법상의 노동3권 행사주체는 노동자와 또 노동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인데, 광주시 노사민정 협의회 위원 27명이 자신들의 권리가 아닌 미래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한하겠다고 한 셈입니다. 이 권리를 파괴하는 범죄를 우리는 노조파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 민주노총은 광주시와 현대차가 별도 합의에서 노동3권을 거론한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노동 제한 필요성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일자리 창출에 관한 합의야, 노사민정이 모여서 할 수는 있겠는데, 그 안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합의를 할 수 있는 주체가 과연 누구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언론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가 없네요. 

◇ 김혜민> 오늘 오전 10시쯤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금속노조 울산지부장 강수열 지부장이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현대차 울산노조 측에서는 구조조정의 서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다른 곳에도 적용할 있도록 확대하겠다, 보란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은 산이 험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석> 네, 정말 맞습니다. 남은 산이 험준하다는 표현이 정확한데요. 쉽게 표현하자면, 비슷한 예로 한국 GM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글로벌 GM이 정책 변경을 결정하는 순간, 남미나 유럽,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장 축소가 이루어졌는데, 각국의 정부들은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 붓고도 전혀 손을 못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산업 정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건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공급화라든가, 또 국내 자동차 공장의 구조조정과 70만 대 유휴시설 존재 사실이라든가, 자동차 산업 노동자 임금의 하향평준화 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대변인님은 그래도 조금 온화하게 말씀하시지만, 아까 오전 기자회견에서는 사실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이 상당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경사노위 불참하시기로 결정하신 것과 관련해서 정부와 민주노총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전혀 여지가 없습니까?

◆ 김현석>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장시간 토론을 거쳤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죠. 대의원대회 이후 현재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후 대책을 논의해가고 있는데요. 가장 분명한 원인으로는 대의원 다수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를 들 수 있어요. 지난 1년 반 시간을 돌이켜보면, 노동 존중 사회를 내걸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노동 존중 사회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과는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폭은 일시 늘렸지만, 대신 제대로 못 박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리면서 임금인상의 효과는 대폭 줄였고, 게다가 오는 2월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하고 탄력근로제까지 계약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정부 정책 행보가 경영계에 치우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요.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의원들의 뿌리 깊은 우려와 불신이 경사노위 참가를 결정하지 못한 원인으로 크게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문재인 정권의 노동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회의가 든다고 말씀해주셨지만, 어쨌거나 위원장께서도 대화와 투쟁을 함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요. 그래도 대화 테이블에는 함께 앉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져봅니다. 오늘 인터뷰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변인님. 

◆ 김현석>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민주노총 김현석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