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2017년 경제, 국민의 힘을 믿고 틀을 짜라

[생생인터뷰] 2017년 경제, 국민의 힘을 믿고 틀을 짜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새해, 누군가에겐 새로운 약속을 정하는 해이고, 누군가에겐 희망과 기대를 여는 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갖갖이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는 해가 올해인 것 같습니다. 정부도 2% 중반으로 경제 성장률을 희망했습니다. 기대와 목표치를 정해놓기는 했는데요. 그대로 될까,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변수들, 어려움들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을 극복해나갈 기본적 태도와 방향성, 어떻게 가져야 할지 경제학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하 김정식)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우리 경제, 국민들도 복을 많이 받아야 할 텐데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경제성장률 목표가 2.6% 정도입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까지 있는데요. 전반적 한국경제, 내년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정식> 새해가 밝았는데 경제 전망도 굉장히 밝았으면 아주 좋겠습니다만, 경제 전망은 조금 어두운 것 같습니다. 정부는 작년에도 2.6%, 재작년에도 2.6%, 연속으로 2%대 성장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런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도 정부 전망은 2.6%이지만, 민간 금융 경제 전망기관의 전망은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2% 초반대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청탁 금지법으로 내수가 침체되어 있는데다 정치적 불안정으로 소비하고, 투자가 얼어붙고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다가 최근에 대기업도 정경유착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 우리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저성장 고착화라는 진단이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이번 달 20일, 트럼프 대통령 밑그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취임사가 나올지도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알려진 바로는 보호주의, 고립주의 얘기가 나오고요. 유럽도 올 중반부터 깨질 수 있다, 굉장히 많은 대외적 변화들, 변수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위험들을 상상해볼 수 있을까요?

◆ 김정식>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조업에 대해 보호무역을 실시하게 됐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와 중국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만약 제조업에서 보호무역과 연관해서 환율조작국 지정을 지금 할 가능성도 굉장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상당한 우리 경제 충격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높이고 있기에, 금리 높이는 속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 예측이 안 되지만, 만약 금리를 급속히 높이면, 우리나라 금리도 높여야 하기에 가계 부채 문제나 부동산 버블, 이런 문제가 상당히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환율 조작 대상국, 돈의 가치에 대해 서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지정되면 당장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신흥국가는 급격한 외화 유출을 걱정해야 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식> 그렇습니다. 우선 수출에서 상당히 애로 요인이 발생하고요.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순간 국가 신뢰도가 낮아지며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과거에는 선진국이 잘 되면, 신흥국들도 잘 되던, 이른바 가치 사슬이나 블록 경제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사실 미국과도 밀접한데요. 미국이 바꾼 태도는 보호무역주의, 강대국만 더 잘 살겠다는 태도를 취하게 되면 FTA와 같은 것들도 다 재협상하고 전폭적인 구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식> 그렇습니다. 미국이 잘 살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세계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미국 경제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이러한 어려움이 중국과 한국,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국부를 빼앗아 가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중상주의 정책이라고 하죠, 각 나라가 자신의 국부를 위해 환율을 높이고 보호무역을 해서 국부를 증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중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건 미국의 국부를 빼앗아가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하게 되고, FTA나 이런 것도 재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와의 FTA 재협상은 FTA가 2012년 발효됐는데, 2011년 대미무역수지와 2015년 대미무역수지를 비교해보면 2.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FTA 뭔가 미국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미국이 하게되고, FTA 재협상을 해야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몇몇 철강과 같은 품목은 굉장한 견제를 받고 있고, 반덤핑 관세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다른 나라 부가 미국의 부를 빼앗아 간 것이라는 인식이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으로 이어지는데요. 일단 미국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12월 인상했고, 이때 회의 내용을 4일에 공개하겠다, FOMC 회의록을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한국의 부채나 금융 상황은 녹록하지 않은 데요. 미국 금리 인상이 세 차례가 있다고 하는데, 상반기에 두 차례가 몰릴 경우, 우리 경제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 김정식> 그렇습니다. 미국 금리를 올해 두 번, 세 번 올리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건 미국 경제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 물가가 얼마나 높아지느냐, 이와 연관이 있습니다만, 미국이 금리를 빨리 높인다면, 우리도 금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만약 금리를 안 높이게 되면 자본이 빠져나가며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는 거죠. 금리를 높이자니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문제, 부동산 버블, 이러한 국내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높이기도 어렵고, 금리를 안 높이기도 어려운 딜레마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금리를 빨리 안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금리도 좀 그렇게 높이더라도 빨리 안 높이고 안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본 유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한일 통화 스와프를 맺으면 돈이 조달되니까, 그러면 금리를 안 높여도 자본 유출이 조금 줄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근 뉴스를 보면 이것도 정치적 불안정과 연관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일본 측에서 누구와 협상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서 한일 통화스와프도 일단 결렬된 상태인데요. 일본, 미국,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도 한국 경제 25% 수출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드 문제로 아주 요목조목 한국 경제를 압박해오고 있는데요. 결국 경제라는 게 정치, 외교 아니냐는 얘기까지 하면서 걱정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김정식> 어려운 문제이지만, 정치적 문제라 전공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경제도 중요하고 안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보가 불안정해지면 경제가 불안정해지며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가 서로 상충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경제 문제로 우리에게 압력을 넣고, 우리는 안보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중 수출은 우리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봐야 합니다. 중국이 우리를 많이 추격해와서 기술력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거든요. 대중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술력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잘 정치권에서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 김우성> 사드 문제 외에 중국과의 수출 문제에 대한 해법,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밑그림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본 노무라 경제 연구소의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을 1%대 중후반으로 낮춰 잡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해주신 상황만 고려해 봐도, 2% 초반, 2% 중반 경제 성장률, 그만한 일자리와 산업 성장이 가능할까, 회의론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일단 연초에 바로 21조가량 투입해 살리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힘을 더 실어서라도 집중해서 살아날 부분에 불을 지펴야 할 것 같은데요.

◆ 김정식> 우리가 저성장 함정에 빠져있고, 일자리가 없고 복지 시스템이 확충되지 않다 보니까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도 극복하면서 양극화도 해소해야 하는,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한 지속적 성장을 해야 하는데요. 여러 방안이 있지만, 저는 비관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좋은 맨파워를 가지고 있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큰 틀을 만들어주면 충분히 함정에서 빠져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큰 틀이라는 건 성장 전략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성장 전략을 잘 세워 빠르게 성장해서 G2가 되어 미국과 대립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성장전략을 선택하느냐, 새 정부에서 선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저성장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계속 있을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항상 경제적 어려움을 국난 극복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때 마다 주인공은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좋은 환경을 위한 성장 전략의 틀을 잘 짜야 한다, 이 말씀에 많은 분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정식>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