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의 범죄환경 ‘등산로’, 남성도 위험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6월 10일(금요일)
□ 출연자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나홀로 등산인구 급증→등산로 범죄 증가
-등산로, 범죄자에게 최적화된 범죄환경
-등산로 범죄, 여성에 국한되지 않아, 남성도 위험
-등산로 치안, 경찰력에 한계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 연계 시스템 要
-활동가능 노인 고용 통해 산 순찰, 일자리 창출까지 고려해봐야
-등산 중 휴대폰 먹통 문제, 이동통신사 기지국 확대해야
-우범자 관리 법규 없어, 입법적 보완 필요
-등산 시 정해진 등산로만 이용해야
-등산로 취약 시간(낮 12시대) 피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사패산에서 홀로 산을 오르던 50대 여성이 피살되는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국과수에서 어제 목 졸림으로 사망했다는 사인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강력 범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나들이 가기 좋을 날씨인 요즘, 등산로부터 하천변 산책로까지 모두 두려운 장소가 됐죠. 이와 관련해서 국립중앙경찰대학교의 외래교수이자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교수,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하 김복준):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김복준 박사님은 현장에도 오래 계셨는데요. 수락산 사고가 지난번에 있었죠. 이번에는 사패산입니다. 이 산들이 높은 산도 아닌데요. 등산로 범죄가 이렇게 많은 모양이죠?

◆ 김복준: 네, 공교롭게도 수도권 인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등산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잖아요. 거기다가 라이프스타일이 나 혼자 산다, 나 홀로 족이 늘어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잦아지는데요. 일단 등산로 주변이 범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범죄 환경이 엄청나게 좋은 것입니다.

◇ 신율: CCTV도 없고요?

◆ 김복준: 그렇죠. CCTV가 제대로 있습니까? 게다가 등산로 아닌 곳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샛길 같은 것을 개발해서 가면, 그런 곳에 숨어있으면 이게 속수무책이거든요. 범죄인의 입장에서는 등산로라는 것은 범죄환경이 좋은 거죠.

◇ 신율: 지금 수락산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패산 사건도 공통점은 여성이 혼자 산에 올라갔다는 거죠?

◆ 김복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성이 공격하기에는 편하겠지만 남자도 혼자 가는 건 기본적으로 위험합니다.

◇ 신율: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면, 사패산 사건하고 수락산 사건이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많은 것 같은데, 한 번 정리해주실 수 있으세요?

◆ 김복준: 일단 등산로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고요. 또 연세가 어느 정도 있는 여성 혼자 올라갔다는 것, 그 다음에 금품을 노린 강도 살인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사패산 것도 지금 지갑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강취살인으로 보여집니다.

◇ 신율: 그렇다면 수락산 범인은 자수를 했는데, 사패산 사건은 범인을 잡기 쉽지 않겠네요?

◆ 김복준: 사실 제가 어제 늦게 방송이 끝나고 현장에 올라가봤어요.

◇ 신율: 원래 여기 관할이셨잖아요?

◆ 김복준: 네, 제가 의정부에서 근무했고, 저희 집도 의정부여서, 어제 밤에 잠시 올라갔다 왔는데요. 거기가 정상적인 등산로가 아닙니다. 원래 정상적인, 여러 사람이 통행하는 등산로가 있는데, 그 길은 의정부 사는 사람들이 아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의정부에 사시다보니까 그 길로 올라가시다가, 바위하고 바위 사이에 약간의 평지가 있는데, 거기에 돗자리를 펴놓고 막걸리를 드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돗자리에서 체모를 5개 발견했어요. 그런데 4가닥은 피해자의 것이고, 나머지 하나가 남성의 음모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DNA 유전자은행에 대조를 했는데, 현재 은행에 들어있는 우범자들, 성범죄 전과자들의 유전자와 일치한 것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단지 남성의 음모라는 것만 나왔고요. 그것도 단서가 되어서 수사를 하겠지만, 또 그게 꼭 범인의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일단은 아무튼 고무적인 상황이고요. 주변에 가니까 경찰이 정밀하게 수거를 했더라고요.

◇ 신율: 그렇다면, 이게 범인을 잡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요. 등산로 안전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김복준: 물론 모든 시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몫인데요. 경찰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국립공원 관리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가 되는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활동이 가능한 노인 분들을 고용해가지고 그분들이 산에 순찰을 돌면서 산불관리, 자연보호, 범죄예방, 더 나아가서 일자리 창출까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CTV도 적어도 갈림길에는 달아줘야 합니다. 입구하고 퇴로, 그 다음에 산 정상, 그리고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산에 가면 휴대폰이 안 터지잖아요. 이동통신사에서 과감하게 기지국도 확대, 보충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좀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지국 수사하는 데에도 유리하거든요.

◇ 신율: 네, 그렇겠네요.

◆ 김복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 신율: 그런데 산에 가면 휴대전화 안 터지는 곳이 아직 많군요?

◆ 김복준: 상당히 많습니다. 골짜기 같은 곳에 가면요.

◇ 신율: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수락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강도 살인으로 15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안 된 상태다, 그래가지고 우범자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복준: 우범자 관리,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범자를 경찰에서 관리하는 게 경찰청 훈령에 의합니다.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거 법규를 만들어주고 우범자 관리를 하라고 해야 하는데,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온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경찰이 뒤에 가서 몰래 조사를 하면 인권위에 제소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경찰청 훈령으로 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업무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못하고, 문제가 생겨도 그 사람들에 대한 통신수사라든지 합법적인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법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신속히 입법적인 보완 장치가 따라줘야 합니다. 사실 개인의 보호 법익하고 다중의 이익이 부딪치는 건데,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입법화가 되어야 합니다.

◇ 신율: 그렇죠. 특히 요새는 예상치 못한 범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경찰력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복준: 그렇습니다.

◇ 신율: 그래서 이게 하루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개인이 조심을 해야겠죠?

◆ 김복준: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리면, 남성이건 여성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혼자서 산행하지 말라, 그리고 정해진 등산로에서 가급적 벗어나지 않게 다니시라는 것, 그 다음에 등산로도 취약시간이 있습니다. 아침에 올라가는 사람들,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는 시간대가 있는데요. 이번 사건처럼 12시대는 등산로에서 아주 취약한 시간입니다.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이 없는 시간이니까요.

◇ 신율: 낮 12시가요?

◆ 김복준: 네, 이 취약시간에 통행을 자제하고요. 이 정도는 꼭 지켜주시고, 호신장구도, 스틱이라든지 경보기 같은 것을 여성분들은 필히 소지하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경보기 소리가 산에서 울리면 굉장히 크거든요.

◇ 신율: 알겠습니다. 남성도 진짜 조심해야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복준: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