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발표" -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발표" -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앵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출범 1년 여 만에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 전화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심대평):
네, 안녕하세요.

앵커:
1995년 시장, 군수, 구청장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20년째인데요. 이번에 마련하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현재의 지방자치론 안 된다는 인식이 뒷받침되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심대평:
현재 지방자치로는 안 되었다는 식의 부정적 시각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로 주민 행복을 담보하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토대를 구출할 필요가 인식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출범할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지방에서, 중앙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중앙에서 맡아 해서, 앞으로 국정 운영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서, 지방자치발전 과제를 종합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국민행복가치와 같이 연결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인식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목소리는 높혀 왔지만,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가 이런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과제를 담은 로드맵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이를 위해서 세부실천계획과 이행계획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앵커:
네,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하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셨는지, 그 의미를 소개해주시죠.

심대평:
우선 중점보다도 의미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20년 만에 정부차원에서 최초로 수립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관련 중요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인 개편 방안으로 만들어서, 지방자치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5월에 자방자치발전특별법이라는 명칭으로 특별법이 공표되었는데요. 이 시행에 따라서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법정종합계획이다. 그리고 정부의 종합실천의지가 담긴 것이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개편 방안을 마련할 때,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분권단체, 지역 전문가, 또는 중앙 소관부처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만든 협업의 성과물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수립된 개획이기 때문에, 이 개혁 내용이 20개 정책 과정을 단계적으로 혁신과제, 일반과제, 또 미래지향과제, 이렇게 가르긴 했습니다만, 하나하나 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과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된 상황인가요?

심대평: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위원회가 지난해 10월 23일, 대통령 주재 1차 회의를 계기로 공식출범 되었고, 바로 17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학계, 분권단체, 지역주민이 2~300명씩 참여하는 차지현장토크를 진행해서 지역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00여회가 넘는 회의, 외부, 내부의 전문가들이 협의 과정을 거쳐서, 종합 계획을 지난 6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합 계획안을 7월부터 10월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직접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수렴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발표 이후에 논란이 된 부분도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구, 군 단위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심대평:
기초의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기초의회라고 하면 전체를 다 폐지하는 것 처럼 잘못 인식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특별시와 광역시와 같이 하나의 도시로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도시가 인위적으로 여러 개의 자치구역으로 분할해서, 독립적으로 행정을 수행함에 따라서, 중복투자라든지, 비효율이 발생하는 면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같은 하나의 도시의 같은 시민으로 살면서, 어떤 구는 보육이라든지, 출산장려라든지, 이런 아주 기초적인 문제까지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복지, 문화, 행정서비스, 이런 쪽에서 차별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의 재정 상태 열악, 능력에 따라서, 이런 측면에 심각한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또 도시 전체로서의 경쟁력도 부분적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대외 경쟁력을 갖는 문제, 특히 도로교통,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도시계획, 이런 광역적 행정수요에는 함께 힘을 모아서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나눠서 집행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효율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민주성도 자치구의회 폐지에 따라서 훼손되지 않도록, 시 의회 의원을 증원하고, 그 의원들이 구정 협의회를 통해서 시정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구정에 보다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서 읍, 면, 동 자치회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시범실시 중에 있는 협력형, 혹은 앞으로 통합형 주민조직 같은, 보다 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서 실질적인 도시 주민들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초의회가 모두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구, 군 단위의 작은 의회를 조절해서 효율성을 늘이겠다고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민주성이 훼손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구청장들도 주민들이 투표로 뽑는 게 아니라 임명식으로 바뀌는 지역이 생기는 것이죠?

심대평:
그렇습니다. 현재 특별시는 서울특별시가 25개 구청장을 시장이 전부 임명하면, 시장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는 문제도 있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와 달리 특별시의 구청장은 직접 주민이 선출하도록 하자, 그리고 여타 광역시에 대해서는 구청장을 임명하거나,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방안으로 앞으로 협의를 거쳐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서울시와 다른 광역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대평: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민이 뽑는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거나 하는 제도는 이미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과거에 4개 였던 기초단체를 2개의 행정시로 나누어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운영과정을 보아서 별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성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죠. 시장을 직접 시민이 뽑으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도 들어 있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도 여야가 이 안을 들고 나왔는데, 잘 안되었거든요. 어려움이 많진 않을까요?

심대평:
그렇습니다. 기초선거의 정당공청제 문제는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장점을 보완하고 단점을 줄여서 장점화 시킬 수 있느냐하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하는데, 정당 공천을 하는 것 보다는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정당공천제에 폐해가 많다고 하는 판단들을 여론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되,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원의 선출 비용을 확대한다든지, 정당표방을 허용한다든지, 또는 광역의회의 비례대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정치개혁 특별 위원회가 종합적인 검토를 마무리 할 필요가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 문제도 뜨겁습니다.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한 내용도 담겨있는데,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이지, 직선제로 갈 지, 직선제를 폐지할 지, 정확한 방향이 잡히진 않은 거죠?

심대평:
그렇습니다. 교육감 선출 문제가 뜨거운 감자처럼 되었는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방자치가 교육자치와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연계 추진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지방의 특성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학교 교육 뿐만아니라 평생 교육도 어떻게 함께 받을 수 있게 만드느냐? 이게 법 개정의 취지입니다. 특별법에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과제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를 했는데, 이 문제는 교육이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과 관계 기관, 단체들의 협의 과정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서, 국민적 합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고, 논의 과정을 거쳐서, 교육감 선거 문제까지 포함하는 내용들을 종합해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의미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되어야 한다. 이것이고, 조금 더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신 것이죠?

심대평:
네, 법의 취지가 끝까지 통합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는 과정을 많이 거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와 논의 과정을 수렴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자들이 지금까지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채우는 방식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당선시점부터 새로 4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이런 방안이 들어있던데, 조금 복잡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심대평:
이것은 4년의 임기를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공직자인데, 잔여 임기만 승계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측면도 중요하고, 1년 미만의 임기가 남았을 때는 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없는 상태로 1년씩 놓아 두면서 지방자치를 실시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 때문에, 단체장에 한해서 잔여 임기가 아니라 전체 임기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선거나 보궐선거에 적용하는 임기를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새로 시작하려는 것이고, 문제점으로 판단되고 있는 투표율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서 그것보다는 장점으로, 후보자 파악이 용이하다든지, 선거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또 선거 이슈도 특별히 부각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한 곳만 하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본의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함께 검토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방이 지방 역학을 제대로 하고, 중앙이 중앙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아무래도 재정 문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정 문제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최근 지방재정이 워낙 어려워서 보육비 지급이 어렵다, 무상급식이 어렵다, 논란이 많았는데요. 지방 재정문제와 관련된 방안도 마련하셨나요?

심대평: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무의 배분과 재정의 뒷 받침이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4만 6천개가 넘는 국가사무를 중앙 사무와 자치 사무로 완전히 이분해서 권한과 책임을 확실히 해주고, 그에 따른 재정 확충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재정확충의 핵심은 자주재정의 확보입니다. 자주 재정을 보다 더 확충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 소비세를 확대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면서, 특히 자구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감면해주거나, 세금을 걷지 못하고 그냥 묵혀있는 내용을 하나씩 찾아서, 자구노력도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재원을 보다 더 확대해주어서, 지방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보조금, 교부세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시행계획을 만들 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특히 현재 보육 예산이라든지, 또 지방에 사무를 이양할 때 생길 수 있는 추가예산의 필요라든지, 이런 것 까지도 심층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앵커:
네, 위원장님께서 충남도지사를 4번이나 하지 않으셨습니까? 1번 관선으로 하시고, 나머지 3번은 민선으로 하셨는데요. 도지사를 이렇게 오래 해본 결과, 이번 종합 계획 중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심대평:
하나만 꼽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역시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무를 제대로 나누어서 중앙정부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중앙에 환원해주고, 지방정부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 완전히 맡겨서 지방의 자율과 창의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재정적 뒷받침과 함께 지역 자치가 낭비 될 예산을 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재정의 책임성도 함께 부과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번 종합 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전체 의미를 다시 집어 주셨는데, 그렇게 되려면 국회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회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심대평:
지금은 국회의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과거 정부들과 같이, 각 상임위에서 하나하나 검토하게 한다고 하면, 또 하다가 중지되는 것이 뻔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이양 일괄법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기간이 연장되고, 이 위원회에서 법률 재정심의권을 갖도록 하는, 그런 국회차원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국회가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20개 정책 과제가 한 건도 추진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대평 위원장님, 요즘 총리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대평:
저는 금시초문이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은 제가 듣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느자리에서 최선을 다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심대평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심대평: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