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3 명동에서 짝퉁 제품 사지 마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신성호팀장)

손영주 앵커 (이하 앵커) :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듣습니다>에서는 짝퉁이라고 하지요. 명품 모조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지금 모아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신성호 팀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신성호 팀장 (이하 신성호)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먼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신성호 : 저희 협회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보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특허청 소관 공공기관으로서 기성품 단속 및 소비자의 인식 재고, 해외기업과 우리기업의 특허 분쟁에 따른 우리기업의 지원, 관련정보제공, 사회적 취약계층의 특허 창출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의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중에서 이번에 모조품 관련해서 단속하고 소비자들의 인식 재고하는 측면에서 기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중구청과 함께 단속에 나서게 된다고요?

신성호 : 네, 그렇습니다. 금번 중국 일대의 유사품 단속은 그동안 노점 등을 통해서 명동 거리 등에서 활개치고 있던 유사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국제적인 관광특구인 명동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나아가서 위조 상품 다수 유통국가라는 우리나라의 안 좋은 이미지를 조금이나마 바꿔나가는데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앵커 : 짝퉁이라고 하는 명품 모조품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할 정도로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까?

신성호 : 암시장 전문조사 사이트, 하보스코프닷컴( www.havocscope.com )이라는 2011년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유사품 시장규모는 세계 11위로 262억 달러라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유사상품의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오명을 가지고 있고요. 예전에는 유사품 유통방식이 단순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유사품 판매 유통구조가 조직적이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자, 중간유통업자, 물류보관업자, 소매업자 등 유통단계가 여러 단계로 나눠지면서 점조직 형태로 유통되고 있어요.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네요.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 웃을 수 없는 일인데, 모양도 그럴듯하고 정품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서 모조품을 사게 된다고 소비자들이 얘기합니다. 단속을 할 때 모조품과 진품의 구별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신성호 : 소비자들이 물품 구매할 때 가격이 너무 싸다거나 정상적인 유통경로가 아니면 일단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최근 병행수입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유사품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하셔야 가짜 상품 구매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을 식별하고 감정하는 것,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것은 상표권자 고유의 권한이고 브랜드별로 가방이나 신발, 액세서리 품목별로 각각 식별 방법이 있으므로 모두 여기서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 통관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요즘 병행수입이 참 많던데요. 그런 부분까지 소비자가 확인하기는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신성호 :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수입면장이라고 관세청에 물어보셔야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문서 자체를 과거의 것을 이용한다거나 변조를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앵커 : 관세청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신성호 : 네.

앵커 : 이렇게 모조품 제품이 활개를 치게 되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게 될까요?

신성호 : 유사품 유통이 만연하게 되면 생소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업의 브랜드 관리의지를 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의 브랜드 육성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요. 실례를 들어 20만 원대 30만 원대 짝퉁 가방이 국내에서 활개를 치게 되면 그 가격대의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팔릴 수가 없게 되고 중소기업들이 곧 도산을 하게 돼요. 짝퉁 때문에 대체소비 효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에 따라서 국민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까지 낳게 되고요. 또 최근의 위조 상품은 단순한 패션, 의류 분야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이나 식품, 약품 등으로 확대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곧 국가의 대외 신임도와 국격을 실추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 앞에서 소비자들의 인식재고에도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여러 분야로 관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누구나 한번쯤 사봤다, 구하는 게 별로 어렵지도 않다, 모조품 두고 하는 말인데요. 명품 살 돈은 없고, 짝퉁이라고 쓰겠다는 소비자들의 생각, 왜 못 사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모조품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신성호 :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짝퉁이, 명품 구매가 만만치 않은데 합리적인 소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상 짝퉁의 만연은 그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우리 브랜드 육성에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일자리가 감소되고 짝퉁은 지하경제 활성화에 따라서 탈세문제를 일으킵니다. 소비자의 안전과 생명의 문제와도 직결돼 있고요. 유사품을 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뒷면에 배경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 앞에 한 시민분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북에서조차 남대문, 명동, 이태원의 명품 모조품 정보들이 자세히 실려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일부 외국인 대상 관광가이드북에 이렇게 작퉁 쇼핑 정보가 공공연하게 올라와있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호 : 창피한 일이죠. 한국이 짝퉁을 구매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라는 얘기고요. 이것들은 결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짝퉁을 사는 것에 대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짝퉁을 삼으로 해서 그 저변에 깔린 심각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계신다면 짝퉁을 판매업자나 제조업자가 유통하더라도 국민들이 인식을 바꿈으로 해서 짝퉁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혹시 외국인 관광가이드북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신성호 : 관광하는 분야까지 저희가 현재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제조업자나 중간유통업자들과 결탁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치밀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단속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는데요. 같이 무리지어 움직이면서 새로운 외국인들이 그 무리 안에 들어가서 쇼핑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는 상황이라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앵커 : 중구청과 함께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명동 거리만 가도 쉽게 그런 노점상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단속이 어렵다면 많은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이 명품 모조품에 대해 생각하는 인식을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지,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사람들이 모조품을 사는 것도 범죄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인식도 재고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지요?

신성호 :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청취자분들께 가장 중요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위조 상품은 소비자들의 구매가 없어지면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위조 상품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기 때문에 만들 수 없는 거죠. 소비자들이 유사상품 구매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가지고 국가 경제와 우리 기업을 건강하게 만드는 초석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주시면 유사상품을 뿌리 뽑는데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특허청에서는 유사상품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1666-6464, 유사유사라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유사품 관련해서 신고하실 일이 있으면 이 번호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앵커 :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신성호 : 네 포상금 제도는 운영하고 있고요. 특허청에서 기준을 가지고 포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1666-6464. 명품 모조품을 만드는 것도, 판매하는 것도, 또 사는 것도 불법이죠?

신성호 : 네, 그렇습니다. 사는 것은 현재 처벌을 못하고 있고요. 만들거나 유통하는 것은 현재 처벌하고 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명품모조품에 대해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신성호 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