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정형준"의대 증원은 필요, 정부 의사만 이기면 뭐하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 대담 :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통계적으로 의사 숫자는 부족한 게 사실
- 의대 증원 숫자만으로는 해결안되는 의료현실
- 의협 주장 수가조절도, 시장논리 따르면 환자 부족 지역은 안돼
- 지역 우대, 계약직 지역 관련 정책 현재는 호응 없어
- 일본 사례 참고해서 지역 공공의대 성격의 인프라 유지노력
- 수가지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산을 지원해서 병원 유지
- 정작 공공병원 등 보건의료 예산 삭감한 정부
- 정작 급할 때 지역 공공의료 동원, 지역은 비명도 못질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증원 밀어붙였습니다. 지역별로 적게는 4배 가까이 4배 이상 의대 정원이 늘어난 의과대학도 있고요. 많은 곳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의사 증원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보도도 됐습니다. 많이들 동의하고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 왜 의사와 이렇게 평행선을 그으며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정작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었던 지방의료 지역 의료의 붕괴와 필수 공공의료의 붕괴에 대한 얘기는 왜 아직 제대로 안 나오는 걸까요? 이 관련 이야기 직접 토론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전개한 분이죠.의사입니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연결해서 얘기 들어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하 정형준) :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전공의들 면허정지 처분 받기 시작한다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상황이 해결이 안 될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태로 치달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형준 :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정부가 사실 계속 2천 명만 고집을 하면서 젊은 이사들하고 지금 전혀 소통하거나 대화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젊은 인사들이 지금 사법적 조치나 그 다음 이런 여러 가지 강경 대응 때문에 지금 산개해가지고 사실 자발적 사직이라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상 정부가 대화를 하려면 협상 대상이 있어야 되고 지도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무정부주의적 방식으로 지금 진료 거부가 되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지금 당장 서울의 주요 병원을 비롯한 아주 큰 규모의 병원을 비롯한 곳에서도 환자들 불안과 피해가 사실 속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원에 있는 분들, 공공병원에 있는 의사분들을 당장 긴급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형준 : 그 상황 자체가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대부분 지금 투입되고 있는 분들이 지방에 아주 지역 1차 의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거든요. 이런 곳들에 지금 젊은 의사들을 데려다가 서울에 있는 이런 대형병원의 중환자나 응급진료를 일부 지금 보충하고 있지만 그 지역의 의료 공백은 지금 드러나고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에 사실 공중보건의사 1명이 그것을 그 지역에서 몇 천 명의 만성질환이나 아니면 단순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의 결손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죠.

◇ 김우성 : 이게 돌려막기처럼 지역 공공의료에 계신 분들 빼오면 그쪽 지역에서의 의료 공백은 비명도 못 지르고 있다, 이런 상황처럼 보이는데 일단 위원장님께서도 의대 증원은 찬성한다는 입장이시잖아요. 지금 의협과 인터뷰를 했는데 2천명 논의 자체도 불가능하다 원점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 좀 더 말씀해 주시죠.

◆ 정형준 : 당연히 그 부분은 지금 벌써 4~5년 전에 저희가 400명 증원할 때도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모든 정보가 어쨌든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OECD 데이터도 그렇고 추계도 그렇고요. 그리고 현실에서도 지금 그런 지역이나 아니면 이런 응급진료나 중환자 진료에 의사들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지금 다 입증되고 있는 겁니다.

◇ 김우성 : 이게 부족하다 라고 데이터도 있고 정부도 사실 오랫동안 추진해온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의사분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협도 있고 의대 교수협의회도 있고 전공의협의회도 있고 지금 분산돼 있는데 일단 일관되게 부족하지 않다는 전제가 먼저 깔려 있고요. 수가 문제가 먼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형준 : 수가 문제가 먼저라는 거는 지금 협회가 그런 주장을 하시는 그 맥락 자체가 좀 현실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 의료 자체가 붕괴돼 있는 이유가 보상 하나하나가 낮아서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에 지금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행위 자체를 저희가 비급여나 이런 것들 말고 일반적인 중환자 진료나 응급은 새로 창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수가를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민간의료기관이 거기 공급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수익성이 없는 곳에 공공에서 진출을 하고 거기에 걸 맞는 총액으로 예산을 주는 방식으로 이걸 하라고 주장을 해야지 합리적인 것이지 지금 일방적으로 그냥 수가를 올려달라고 하게 되면 인구가 많이 있고 행위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곳에서는 또 초과 수익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둘 사이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지금 비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로 의료 인력들이나 자원이 많이 배치가 되고 있는데 그걸 더 촉발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김우성 : 청취자 분들 수가라는 의료 수가라는 말, 필수, 비필수 이런 것들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지금 얘기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빵을 파는데 빵 값 단가를 올리자 라고 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인구가 적은 곳에서 빵 자체가 적게 팔리기 때문에 그게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의대 증원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정부가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증언에는 찬성하지만 정부의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 정형준 :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점은 이거는 뭐 의사협회도 비슷한 주장을 하긴 하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의사를 많이 만들어서 저희가 무조건 지역 의료나 아니면 아까 응급이나 중환자 진료로 가지 또 않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지금 한국이 객관적으로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또 막상 생각해 보면 2000부터 2020년까지 거의 등록 의사, 활동 이사 6만 명에서 12만 명 수준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활동 의사가 2배가 늘었지만 국민들 특히나 지역이나 아니면 응급중환자 진료에 있는 자원들은 대부분 빠져나가서 피부 미용이나 비필수적인 부분에 훨씬 더 많이 갔다는 점은 이제는 계획을 가지고 배치를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확인을 한 것이거든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사실 그런 배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보면 선발하는 기준에서도 의무 복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지역에서 계속 있게 만드는 지역 의사제도라든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이 없어서 병의원이 없는 그런 지역에는 공공의료기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우성 : 예산 지원이죠.

◆ 정형준 : 그럼 어느 정도의 공공의료기관을 만들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중보건의나 이런 사람들이 단기간 군 복무 대신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그런 자원들도 줄어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공공 클리닉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이게 돈이 안 되더라도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이런 계획들이 다 나와야 하는데 이번에 정부 계획은 국민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그냥 2천 명으로 퉁 치고 나머지 지금 배치 계획이나 교육 계획이나 재정 계획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우성 : 지금 2천 명 숫자 외에는 구체적인 안이 없다.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정부의 안에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라는 얘기인데 2천 명을 어떻게 교육하느냐 이게 지금도 6~7명의 의대생들이 실습용 시신에 붙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더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없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정부는 천 명 정도 당장 기초 임상 교수를 확보한다 라고 하거든요. 정부의 얘기와 또 의사들의 걱정 어떻게 구분해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 정형준 : 정부가 이제 제일 처음에는 증원을 해도 충분히 그냥 지금 현 상황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우기다가 그나마 최근에 이제 의대 교수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제 국립대 의대에 천 명 교수를 더 늘리는 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세부안을 들어가게 되면 현재 사실은 근무 중인 기금 교수라고 해서 비정규 교수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중에 700명이.

◇ 김우성 : 저희가 병원 가면 뭐 어디 겸직 교수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형준 : 그러니까 저희가 병원 가서는 환자분들을 잘 못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게 사학재단의 교실 교수가 계시고 대형병원에는 아무래도 전문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규직 교수 말고 임상교수라든가 기금 교수라든가 이런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다 진료를 같이 하고 계세요. 이분들을 이제 정규직 교수로 전환하는 게 천 명 중에 700명이고 300명만 신규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도 사실 많이 늘리는 게 아닐 뿐더러 더 문제는 지금 정부가 어제 발표한 2천 명 배치안을 보게 되면 1200명 정도는 사실은 사립대에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천명을 늘린다는 것은 국립대병원의 교원 이야기였던 것이고 사립대병원은 자신들이 그러면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교원을 더 수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립대병원이 그런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결국은 민간 사립병원들은 수익성 있는 진료를 해서 그걸로 벌충하려고 할 것이 분명히 또 이런 문제들을 야기할 거기 때문에 현재 이런 재정 계획이나 교육 계획이 없다고 하면 이 배치 계획으로 인해서 훨씬 더 수도권 쏠림이나 대형병원 쏠림이 악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 김우성 : 지금도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서울의 기차역에는 각 대형 병원의 셔틀버스가 서 있고요. 지방에서 굳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진료를 받는 불편함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 지역의료 필수의료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건복지부가 오늘 보도 자료를 보면 의대도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 등을 도입해서 필수 의료 분야에 2028년까지 10조 정도는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 투입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또 위원장님 다른 인터뷰에서 하신 얘기 보면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라고 또 비판하셨어요.

◆ 정형준 : 예산 삭감은 이제 작년에 이미 정부가 보건 예산을 8,800억을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 김우성 : 공공병원 관련 예산 말씀이신거죠?

◆ 정형준 : 공공병원 관련 예산이 제일 많고요. 그거 말고도 백신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점은 저희가 명목임금이 오르고 있는 시점에 사실은 총액 자체가 8,800억 정도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금액을 삭감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정부가 지역인재 전형이나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선발할 당시의 기준은 아니거든요.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등학교 지역에서 나온 사람들을 뽑는 건데 현재도 지금 저기 전남대라든가 부산대는 90%까지 뽑고 그런데 정부 기준은 지금 60% 이상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선발했던 의대생들도 졸업하고 나서 수도권 병원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아주 많았는데요.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는 여기서 더 문제가 뭐냐 하면 선발할 때는 이런 기준이 없고 선발돼서 이제 들어간 의대생들이 사실은 자발적으로 계약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지금 저희가 아까 이야기한 지역에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해서 사실은 공중보건장학생 제도라는 걸 정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계약을 하면 이후에 이제 그런 공중보건 지역에 가서 그 장학금을 받은 연도만큼 일을 하는 제도인데 생활비도 지원하고 학비도 상당히 많이 지원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1명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지역에서 가서 일할 사람을 일본의 지역 정원제처럼 선발하는 지역 이사 제도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배치 계획 자체가 제대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시장만능주의적으로 의사를 많이 찍어내면 소위 낙수의사처럼 알아서 지역에 갈 거고 알아서 중환자나 응급진료를 보겠다는 그런 얄팍한 생각이 아니고서는 현재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책만으로는 이 증원안이 제대로 작동할 거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 김우성 : 이 숫자가 늘어나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그만큼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된다는 거는 지금 전혀 다른 방식 이라고 비판을 해 주신 거고요. 앞서 말씀하신 필수 의료 분야의 10조 원 이상 재원 지원 이건 이제 수가 얘기인데 앞서 한 번 얘기해 주셨습니다. 수가를 올려도 사람이 없는 지역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아이를 낳는 산모가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병원을 찾아다녀야 되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정말 소아과가 부족하거나 산부인과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들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 정형준 : 어쩔 수 없죠. 공공병원을 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경북에 봉화나 저쪽에 이제 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어서 제가 정확한 지금 데이터는 잊어버렸는데 인구 소멸 지역에 가까운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20km 30km씩 도달을 해야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의사를 만날 수 있고 응급의학과 의사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점에 사실은 이런 저희가 우체국이나 소방서 같이 필수적인 서비스로 공공병원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문제는 도시에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사람도 많고 접근성이 좋은 이 유료 시스템만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접근성이 결여되고 민간이 도저히 들어가면 수익성이 없을 것 같은 부분들은 공공의료기관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대적으로 확충된 곳에서 현행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지불 제도라고 하는 행위별 수가제라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빵을 하나에 얼마 단가가 얼마라서 파는 그런 방식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운영비 자체를 주고 운영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적자라서 또 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방정부가 재정적자 감소하면서 공공의료기관을 못 만들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건 군대나 경찰처럼 우리가 꼭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제는 공적으로 공급해야 되겠다는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 김우성 : 공공의대 설립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 정형준 :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자원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그곳을 계속 일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가진,

◇ 김우성 : 조건도 마련해야 된다.

◆ 정형준 : 일본에 이제 저희가 자치의대라고 1972년부터 일본은 그런 의대를 만들어서 연간 한 150명 정도를 계속 선발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늦었지만 최소한 50명에서 100명 사이로 공공인재를 만들어서 그런 공공의료기관에서 쭉 일한다는 조건 하에 의대생들을 선발하자. 그리고 그런 곳을 운영하는 간부들도 양성하자 그런 것도 이제 병원장이나 아니면 이외에 또 보건행정이나 예방 이런 걸 하는 주요 자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임상만 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 김우성 : 이렇게 여러 제도뿐만 아니라 예산까지 입체적으로 갖춰야 가능한 해결 방안인데 의대 입학생 숫자만 늘리면 될 문제인가 이렇게 비판과 오늘 증원에 대한 찬성 이야기를 동시에 갖고 있는 정형준 위원장님 얘기를 했고 끝으로 이번 정부는 다른 정부들 다 무서워서 못 했지만 그래도 용감하게 2천 명 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형준 : 그거 저는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경로 의존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젊은 의사들을 설명하고 설득해서 큰 갈등을 좀 막아가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지, 만약에 계속 이런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거꾸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의료 시스템에서 공적 서비스를 늘리지 않는 이상은 즉각적으로 환자 피해가 지금 극심하게 발생을 할 텐데 이게 올해 만약에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들이 만약에 돌아오지 않고 그러면 한 연차가 지금 수천 명이 지금 날아가는 상황에서 2천 명 증원안을 관철하는 것 자체가 정부가 사실 의사들만 이겨서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도 생각을 하셔야죠.

◇ 김우성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형준 : 예 감사합니다.

◇ 김우성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