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국토부 차관 "원점 재검토 아냐, 7,8월 경 세부계획 공개"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3월 21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진현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이전 정부에서 공시가격과 실제 시세의 격차가 큰 상황에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점진적으로 높여서 시세의 9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그것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공시가 인상으로 인한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걱정은 덜게 되지만 또 그 전면 폐지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진현환 (이하 진현환) : 네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 전면 폐지, 그럼 이제 공시가격 제도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진현환 : 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보유세 부담을 늘려서 부동산 가격의 집값을 잡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도입이 됐었습니다.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인데요. 21년부터 적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값이 급등하면서 거기다가 또 인위적인 현실화율 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공시가격이 연평균 18% 이렇게 올랐어요. 과거에는 한 3%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시가격이 무려 63%가 평균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민들의 재산세 같은 보유세 부담이 2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한 부동산 세 부담이 공정한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결정해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이 제도 그러니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실시했던 그 이전으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가요?

◆ 진현환 :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실화 가격 인상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많이 배치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공시가는 올라가고 공시가격 변화가 적정한 시장 가치 변화를 반영해야 되는데 이거와 다르게 바뀌면서 국민들의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 용역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부분적인 개선만으로는 부작용 해소가 어렵다고 보고 폐지를 결정하게 됐는데요. 이번 폐지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공시가격의 여러 가지 투명성이나 정확성 그리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하고 또 내년부터 적용할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용역을 받으면서 금년 7월 또는 8월 정도에 세부적인 앞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입장을 정부가 특히 내년도에 적용할 공시가격에 대해서 밝힐 예정으로 있습니다.

◇ 박귀빈 : 이게 아무래도 한 3년 정도 시행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아마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느냐 아니면 완전히 폐지하느냐 사이에서 고심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면 폐지로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 세 부담 이거라고 봐야 될까요?

◆ 진현환 : 국민 세 부담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기본적으로 인식 그리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보완 방안도 검토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그간의 또 이전에 있던 연구 용역이라든지 또 의견 수렴을 전문가들이 거친 결과 부분 개선만으로는 부작용 해소가 어렵다고 보고 이번에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 박귀빈 : 기존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면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폐지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나라 살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진현환 : 현실화율 폐지의 의미가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낮추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즉 정상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해서 시세를 반영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방세에서는 악영향이 없다고 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면 정상적으로 변동량에 따라서 세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지난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실제 집값보다 지나치게 낮은 부분 그러니까 기존 공시가격 제도에서 시세와 공시가격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을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 공시가격 제도의 문제점 그 자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진현환 : 말씀하신 대로 공시가격과 시장 가치 간의 시세 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차액 수준이 일정하면 부동산 기준 가격으로서의 공시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요. 저희는 앞으로 공시가격이 부동산 시장 변화를 정확히 반영을 하고 또 현재 공시가격이 어떤 지역 간의 그리고 부동산 유형 간의 주택이나 토지 주택, 공공주택, 단독주택 그리고 또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균형성을 맞추고 가는 게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공시가격과 시세 차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제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야기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율을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 진현환 :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엄밀히 말하면 과세 형평성은 같은 가치의 부동산을 동등하게 가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현실화율을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형평성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세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조금 전 말씀대로 부동산 유형 간, 지역 간의 가격대별로 현실의 편차를 무엇보다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내용을 조속한 시일 내에 영구적으로 마무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 7월, 8월 정도에 세부적으로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지금 총선을 앞두고 부자 감세, 조세 포퓰리즘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지방보다는 서울, 또 저가보다는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좀 크게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고가 주택 소유자들만 혜택을 보는 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 진현환 :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보면 서울이 지방보다 높고요. 또 고가 주택이 저가 주택보다 높고요. 또 아파트가 단독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현실화율 폐지가 이런 부동산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앞으로는 이런 현실을 끌어올리는 인상을 통해서 인위적인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저희는 이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오히려 중산 서민층이 재산세 같은 세부담이 줄고 또 기초생활보장 같은 복지제도의 수혜자분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사실 근데 이 문제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야당이 반대를 하면 이건 야당과 합의를 거쳐서 법 통과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야당이 반대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일까요? 그것까지 생각을 하셨을까요?

◆ 진현환 : 일단 우선적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새로운 원구성이 되면 국회와 적극 협의를 설득해 나갈 거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여야 모두 이렇게 공시가격이 급격히 늘어나서 국민들의 세부담이 늘고 또 복지수급자가 탈락하는 등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된 데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게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적극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 개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현재 공시가격 제도 폐지와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행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조치와 준비를 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앞으로 공시가격은 어떻게 정해진다고 봐야 될까요?

◆ 진현환 : 앞으로 공시가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 7월, 8월 정도에 세부적인 방향을 밝힐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재의 시장 가치에 대한 반영 수준 정도의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설계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인위적인 현실화율은 끌어오지 않겠지만 가장 핵심적 거는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공시가격이 제대로 산정되느냐에 대해서 투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런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앞에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부동산 유형 간의 또 지역 간의 주택 부동산 가격대별로 시세 반영의 편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고르게 균일화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현실화 로드맵 발표 이전 수준인 69%로 유지가 될 거다 이런 기사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한 69% 정도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진현환 :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대로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현재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 나간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현재 시세 반영률 69%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추고 나머지는 이제 그 유형 간의 어떤 균형성을 맞추는 그런 작업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69%는 넘지 않게 한다 이 부분에 좀 방점이 있는 것이군요.

◆ 진현환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이번 정책을 두고 한 언론사에서는요. 땜질 처방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정교한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시가격 제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걸까요? 이 부분에서 조금 좀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 진현환 :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는데요. 공시가격이 조세나 복지 같은 여러 개 68개의 여러 행정 목적의 제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시가격이 가지는 여러 가지 어떤 정확성, 신뢰성, 균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무엇보다 할 거고요. 또 그간 시행된 현실화 계획이 국민 부담을 늘리고 또 안정성을 제어하는 그런 부작용이 확인됐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더 공시가격이 여러 가지 이런 이렇게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기준 가격으로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서 별도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앞으로 향후 계속 중장기적인 계획을 만드시고 보완 대책을 세우신다는 건데요. 지금 이 부분이 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21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총선 전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너무 이른 발표 아니었나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진현환 : 그거는 작년 11월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이제 공유제도 개편 관련해서 직접 브리핑을 제가 했는데 그 때 하면서 이 현실화계획 전면 폐지를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현실화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그간에 저희가 연구 용역 전문가 여러 가지 또 설문조사 이런 걸 등 거쳐서 기본적으로 현실화 계획의 일부 보안 수정만으로는 현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경제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이미 폐지 방침은 내부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걸 적당한 시기에 밝히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것이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폐지와 함께 뉴빌리지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걸까요? 사업 내용 좀 설명해주실까요?

◆ 진현환 : 뉴빌리지 사업은 그동안에 저희가 1월 11일 저희가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로 분당, 일산 같은 1기 신도시의 아파트만의 밀집 지역의 노후도시를 어떻게 신속하게 정비를 하고 그리고 아파트 밀집 지역인 아파트의 재건축을 30년 넘으면 안전진단이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는 그런 속도를 높이는 그런 방안을 발표했었는데요. 이번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 다가구 빌라 같은 저층 노후 주거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전체 서울의 한 3분의 2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주로 저희가 아파트에 대해 사람들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많이 사시는 분들이 주택을 제때 정비를 하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이라든지 방범용 CCTV라든지 여러 가지 공용 커뮤니티 시설 같은 이런 기반시설이나 주민들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해서 주거 환경을 아파트에 사는 데 버금가는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뉴빌리지 사업. 보니까 10년간 10조, 한 연 1조씩 정도 재정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나왔던데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될까요?

◆ 진현환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가 재원은 별도로 조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예산이 연간 1조가 있거든요.

◇ 박귀빈 : 도시재생 사업

◆ 진현환 : 예산을 그런데 이게 주로 일회성 소모성이라든지 마을 꾸미기 같은 사업들이 소모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전면적으로 재편성 재구조화해서 이번에 발표한 뉴빌리지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 개별주택 재건축에 나선다면 편의시설 설치비용 15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 이번 뉴빌리지 사업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없다고 설명을 하셨는데그것과 별개인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 포함이 된 건가요? 이것도?

◆ 진현환 : 그 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정치자금 융자 부분 그런 부분을 조금 늘릴 거고요. 나머지 국고 지원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도시재생 재생사업의 연간 1조 예산을 전면적으로 재평가 재구조화해서 뉴빌리지 사업에 국고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국민이 이번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여전히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차관님 끝으로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현환 : 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라든지 뉴빌리지 사업 이런 걸 통해서 진정 서민 중산층들의 어떤 세 부담이나 또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시와 주택의 삶이 변화 여러 개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나 후속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또 발표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앞으로 실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나가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었습니다. 차관님 고맙습니다.

◆ 진현환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