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다음주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취임 후 '첫 만남'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 오늘 귀국했네요.

◆ 김영민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로 지난 10일 출국한 지 11일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이 대사는 "저와 관련해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고 말했고요. 취재진의 연이은 추가 질문에 "수사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말씀 드리겠다"고만 말했습니다. 

◇ 이승훈 : 귀국 사유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죠?

◆ 김영민 : 이 대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 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함"이라며 "체류하는 동안 공수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가 귀국 사유로 밝힌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는 25일부터 호주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등 6개국 주재 대사가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이 대사는 회의 참석 후 그다음 주에는 "한·호주 간에 계획되어 있는 '외교·국방 장관 2+2 회담' 준비와 관련한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대사는 다음달 10일 총선 무렵까지는 국내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승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항을 찾아 항의 시위를 했죠?

◆ 김영민 :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오늘 오전으로 알려진 이 대사의 입국을 앞두고 새벽 5시부터 입국장에 모여 이 대사를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 등은 오늘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적 망신이고 호주에 대한 외교 결례"라며 이 대사에 대한 임명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비례 순위를 일부 조정했네요.

◆ 김영민 :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재조정해 발표했습니다. 공천을 둘러싸고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가 정면 충돌하는 등 내홍이 불거지고, 호남 출신 인사와 사무처 당직자 등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순번을 재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호남 출신 조배숙 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이 당선권인 13번에 배치됐고, 23번이었던 이달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17번에 배치됐습니다. 17번은 '골프접대'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이시우 전 서기관의 자리였습니다. 두 사람을 포함해 모두 13명의 순번이 조정됐습니다. 당 비대위원인 비례 11번 한지아 비대위원, 15번의 김예지 의원, 그리고 8번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등은 기존 순번을 유지했습니다.

◇ 이승훈 : 개혁신당도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양향자 원내대표는 이에 반발하고 있죠?

◆ 김영민 : 개혁신당이 어제 총선 비례대표 후보 10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1번에는 이주영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 비례대표 후보 2번에는 천하람 변호사가 배치됐고요. 3번은 기초과학자인 문지숙 차의과대학교 바이오공학과 교수, 4번은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곽대중 대변인, 5번은 이재인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입니다. 하지만 양향자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명단에 반도체 첨단 과학기술 인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양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거취 관련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 이승훈 : 여야 대표는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를 이어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디를 방문하나요?

◆ 김영민 : 제22대 총선의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이틀간 시행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각 정당의 텃밭을 찾아 지지층 결집 호소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후에 TK 지역을 방문하는데요. 한 위원장은 대구 달서을에 출마한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은 뒤, 서문시장과 동성로를 차례로 방문해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다음 주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할 예정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과 '중원' 충청 지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광주 국립 5·18묘지를 참배한 뒤 국민의힘을 향해 “5·18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폭도로 매도하는 그 정신 나간 집단들”, “반역의 집단들”이라며 비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어제 의대 증원 배분안을 발표했는데요. 예상대로 증원 인원이 비수도권에 집중됐네요.

◆ 김영민 : 정부가 어제 기존보다 2천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공식화하면서 대학별 배분안을 발표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인데요. 정부는 기존에 강조했던 대로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습니다.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천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천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학부모와 수험생 등이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지방 의대를 졸업해도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와 취업하거나 개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그대로라며, 증원 배정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승훈 : 오늘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죠?

◆ 김영민 :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엽니다. 정부는 이 토론회를 의료계와의 소통 과정의 하나로 소개했는데, 의료 현장에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자리로도 풀이됩니다.

◇ 이승훈 :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죠?

◆ 김영민 :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갑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 중수본 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 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공의는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요.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 이승훈 : 앞서 전공의들은 국제노동기구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바 있는데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요?

◆ 김영민 : 고용노동부는 앞서 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 ILO에 개입을 요청한 것에 대해 ILO가 자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노사 단체가 아니어서 요청 자격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윱니다. ILO는 요청 당사자에도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전협의 ILO 개입 요청을 대리한 변호사는 "대전협이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는 점을 설명해 곧바로 다시 개입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판단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2분기에 적용될 전기 요금이 동결됐다는 소식이네요.

◆ 김영민 : 4월부터 6월인 오는 2분기에 적용될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한전은 오늘 2분기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연료비 조정단가 외에도 다른 요소들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2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된 겁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한전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 하반기 물가 상황 등을 따져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행이 확정됐다고요?

◆ 김영민 : 몬테네그로 항소 법원이 권도형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고등 법원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 씨 형기가 오는 23일 끝나는 만큼, 권 씨는 23일 또는 24일 우리나라에 올 것으로 보입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곧 우리 정부에 권 씨 송환을 공식 통보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일정과 절차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권 씨는 한국행을 원해왔던 만큼, 권 씨의 법률 대리인은 항소 법원 결정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