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공정위 "먹튀 게임 아이템...약관과 규정으로 철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 대담 : 공정위 원준희 소비자거래정책과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네 회장님들만 경제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소비자들, 또 주주들도 이끌어 간다고 했는데요. 특히 소비자들 얘기, 경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일반적 상식적으로 봐도 소비자가 없으면 경제가 없죠. 이런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게임이 굉장히 콘텐츠 산업의 강자인데요. PC나 핸드폰 이용해서 게임 즐겨보신 분들 확률형 아이템이 있습니다. 게임을 뭐 이렇게 고르면 운 좋으면 더 좋은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조작돼 있거나, 혹은 먹튀, 팔겠다 해놓고 사라져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보호받아야 되는데요. 보호하기 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공정위 소비자 거래 정책과 원준희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원준희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 사무관(이하 원준희) : 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원준희 사무관입니다.

◇ 김우성 : 네. 먹튀 아이템 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주먹을 불끈 쥘 것도 같습니다. 저는 뭐 게임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어서 여러 가지 콘텐츠로서도 또 뭐랄까요? 경제적인 비율로서도 굉장히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성장에 비해서 소비자들 보호는 없었나 봐요. 이런 문제가 많나요?

◆ 원준희 : 일단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게임 시장은 최근 20조 원을 돌파했고 만 10세에서 65세 사이 일반인 4명 중 3명꼴로 게임을 이용한 적이 있을 정도로 우리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성장 이면에 여러 가지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였는데요. 이른바 먹튀 게임과 확률형 아이템 정보 조작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 김우성 : 먹튀 게임이 뭔가요?

◆ 원준희 : 먹튀게임이란 게임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게임사의 모든 연락이 두절돼서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 아직 다 사용하지 않은 유료 아이템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할 수조차 없게 되는 문제입니다.

◇ 김우성 : 아니 이미 돈도 내고 혹은 내가 여러 가지 비용을 써서 아이템을 다 갖고 있는데 회사 없어졌다고 이거 다 못 쓰게 됐다 이 말인 거잖아요.

◆ 원준희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뽑기라고 할 수 있는 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게임사가 일방적으로 확률을 조작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 김우성 : 이건 정말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다면 아마 이용하지 않았을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내놓으신 거죠? 공정위가.

◆ 원준희 : 네 그렇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PC게임인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 김우성 : 왜 난 좋은 거 안 걸려 하셨던 분들 굉장히 속 시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규정도 새로 도입하셨죠?

◆ 원준희 : 네 지난 2월에는 온라인 게임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해서 2가지 규정을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을 막기 위해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한 것이고, 두 번째는 먹튀게임 피해 방지를 위해서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종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 유료 아이템에 대한 환불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전담창구 등을 마련해서 고객 민원을 접수하고 응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표준약관 개정은 얼마 전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 대책의 하나로 신속 추진된 결과입니다.

◇ 김우성 : 네 저는 요즘 영어 단어 맞추는 퀴즈 게임을 종종 즐기는데요. 광고 안 보고 좀 편안하게 게임하시려면 1만 원 내세요, 이런 거 있는데 아직 다 쓰지도 않았는데라고 할 때는 나머지는 30일 전에 얘기해서 환불해 드립니다.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합리적이죠.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신데 결국 다른 업체들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이런 표준 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책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원준희 : 일단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서 조치를 하고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서 사업자들의 어떤 그런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우성 : 네 그러면 표준약관 개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게임 사업자가 여러 가지 정보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확인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 원준희 :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은 14조, 온라인 게임 표준약관은 16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게임사는 게임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표시할 의무가 있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산업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 몰의 경우 그 게임 회사는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 가챠 천장 제도 등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그 유형에 따른 확률 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과 제공되는 총 수량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청소년 게임제공업과 일반 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교육, 종교 등의 용도로 제작되는 등급분류 예외 게임물, 게임물을 제작, 배급하는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김우성 : 네.

◆ 원준희 : 그리고 확률정보 표시는 게임 화면 내에 또는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화면 등을 통해서 게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공급 확률은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표시할 수 있고 표시 대상 정보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 공지를 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 3회 2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우성 : 네 법과 규정들을 통해서 아마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게임을 만들고 제공하는 업체들까지 명확하게 확인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강조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그러면 게임사들은 이 표준약관 내용 그대로 계약을 꼭 체결해야 되는 거고 지켜야 되는 건가요?

◆ 원준희 :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 배포하는 권고 기준이고요.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 김우성 : 네.

◆ 원준희 : 하지만 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 단체인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진솔한 합의 과정을 거쳤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측 의견까지도 두루 수렴하여 마련된 내용인 만큼 향후 게임업계에서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거나 이를 존중한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이것도 그래도 거짓 표시나 미표시하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법 행위 같은 경우에는 법을 어긴 경우에는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표준약관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좀 안 따라도 되잖아라고 만약에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 원준희 : 안 따르게 되면 이제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저희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개정된 표준약관을 개시하고 사업자 측에 공문을 발송해서 개정된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하였는데요. 권장 처분을 받은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약관을 작성할 경우에 표준약관과 다른 부분을 명시해서 고객에게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일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았다면 그 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약관법에 따라 무효가 되는데요. 물론 표준약관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곧바로 위법한 불공정 약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약관 조항이 불공정한지 여부를 심사할 때 표준약관을 참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분들께서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 내용을 존중하셔서 약관을 작성하고 운용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이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 네 요즘 고객들 소비자들 아주 똑똑합니다. 이런 거 제대로 안 하면 문제 제기할 수 있고요. 또 표준 약관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로 어떤 부분들이 더 불공정한지 또 위법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진다고 하니까 좀 잘 이 개선안을 따라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게임 이용자들 선의의 피해를 보실 일은 좀 줄어들겠네요?

◆ 원준희 :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먹튀 게임이 문제되는 이유는 환불 가능한 아이템에 대한 환불 요청을 사업자가 아예 접수조차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다는 점에 있었는데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이런 문제들이 이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게임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또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게임 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 정보 조작 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네 앞서 저는 저기 대중교통 기다리면서 영어 단어 퍼즐 게임 좀 즐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해외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국내 기준에 우리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원준희 :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 이외에도 후속대책으로서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서 먹튀게임과 같은 게임계에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전자상거래법 개정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국내 대리인이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통이 상대적으로 곤란해서 법 위반 행위의 조사나 처분이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해서 해외 게임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게임 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동일결제란 적은 금액의 피해가 여러 명의 소비자에게 동시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사업자가 국고에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대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직접 배상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3월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법 개정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우성 : 네 게임 그러면 아이들이나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요즘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은 또 국민들이 즐기시고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서도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환경의 건전한 조성이 소비자, 또 업체에도, 또 게임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준희 :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원준희 사무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