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줌 맥주,' '알몸 김치' 등 불량 수입식품, 우리 국민 식탁에 올라올 일 없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3월 07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민호 수입식품정책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식약처와 함께 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반 이상이 수입식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고기, 과일, 과자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수입식품을 소비하고 있어서 국민들도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달 19일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2024년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식약처 강민호 수입식품정책과장과 함께 2024년 한 해 동안 추진하게 될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민호 수입식품정책과장(이하 강민호) : 안녕하세요!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장 강민호입니다.





◇ 박귀빈 : 먼저 올해 식약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강민호 : 올해 식약처는 식의약 안전 SOP, 과학(Science), 현장(On-site), 협력(Partnership) 이렇게 세 가지를 핵심 가치로 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도 이에 기반하여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위해 기반으로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통관, 유통단계도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선택과 집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AI 기술, 빅데이터 분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고 수입식품 분야의 디지털 행정을 가속화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K-food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외국과 양자, 다자간 협력 등 규제외교에 힘쓰고자 합니다.





◇ 박귀빈 : ‘위해 기반’으로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 강민호 : 네, 우선 위해 기반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식품이나 업체에 집중하여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소·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경우 수출국의 위생관리 제도를 평가하여 우리나라의 관리 수준에 맞는 국가의 축산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수입위생평가가 내년 6월부터는 동물성 식품, 쉽게 설명하면 축산물이 들어가지만 함량이 적어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던 소세지, 치킨까스 등까지 확대 적용되게 됩니다. 앞으로는 동물성 식품도 우리나라의 위생관리 수준에 부합하는 국가의 제품만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출 상대국 정부와의 수산물 위생약정을 지속 확대하여 수출국에서부터 안전관리된 수산물이 수입되도록 하는 등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박귀빈 :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하셨는데, 식품이 어느 정도 수입되고, 어떤 방식으로 검사한다는 것인가요?



◆ 강민호 : 식품은 연간 약 80만 건 정도, 금액으로는 약 380억 달러 정도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연간 약 2%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입되는 식품을 전부 검사할 수는 없어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집중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연간 80만 건씩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정보와 수입식품의 부적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재료나 기후와 같은 다양한 요인을 결합한 빅데이터를 학습시킨 AI 위험예측 시스템을 개발하여 작년 11월부터 통관단계 수입식품 검사 대상을 선정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임산물 등 제품구분별로 7종의 위험예측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고, 올해에는 AI 위험예측 모델을 고도화하여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소스류, 과자 등 가공식품의 세부 유형별로 고위험 식품을 선정하여 집중검사 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 수입식품 분야에 디지털 행정을 가속화한다고 하셨는데, 작년부터 시행하신 수입식품 전자심사를 더욱 확대한다는 뜻일까요?



◆ 강민호 : 먼저 수입식품 전자심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수입식품을 통관할 때 검사관이 직접 수행하던 서류검사를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자동화한 것으로 365일 시간에 관계 없이 수입식품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수입식품 전자심사 24’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고된 제품의 최초 수입여부, 금지원료 사용 여부 등 260여 개 항목을 점검하는 규칙 기반 알고리즘을 통해 서류검사 시간을 평균 1일에서 최대 5분까지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작년에 식품첨가물과 농·축·수산물에 전자심사가 적용되었고, 올해 상반기에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까지 모든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전자심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업자는 시간과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식약처는 현장검사 등 중점 검사가 필요한 검사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어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자심사 외에도 축·수산물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는 수출국 발행 위생증명서의 전자증명서 전환을 확대하고 제출 서류의 전산 연계를 통해 수입신고를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행정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 K-food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외국과 협력한다고 하셨는데, 식품을 수출하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강민호 : 축산식품의 경우 수출상대국이 국내 위생제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정부 간 위생요건이 협의되어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동물성 원료가 함유된 제품도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는 추세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수출 안전성 지원과 통상협상이 중요해졌습니다. 식약처는 올해에도 수출상대국과의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햄과 같은 열처리 돈육가공품의 미국시장 진출, 바나나맛 우유· 조제분유 등과 같은 유제품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등 신규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수출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기술지도 등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K-food의 지속적인 수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올해 식약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수입식품 안전을 위해 국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 강민호 : 식약처는 수출국 현지·통관·유통 각 단계별로 3중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만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규제외교를 통한 K-food의 수출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에 대해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업발전 및 영업자 어려움 해소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민호 수입식품정책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