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4년 3월 7일 (목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늘어나게 됐네요.

◆ 김영민 :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내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담긴 내용인데요. 앞서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 의료 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았고요. 이에 대한 보완 지침을 마련한 겁니다. 정부는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도 명시했습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승훈 : 정부는 응급·고난도 수술의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죠?

◆ 김영민 :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전폭 인상하는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의사의 법적 소송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함께 줄이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회의에서 의사들의 병원 복귀를 촉구하며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의료활동을 하다 세상을 떠난 고 이태석 신부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이태석 신부의 숭고한 정신과 헌신을 되새기며 의사 여러분이 있을 곳인 환자 곁에서 생명을 살리는 '흰 가운'의 의사로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컷오프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냈죠?

◆ 김영민 :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오늘 컷오프된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는 것에 대해 "기계적으로, 계산기로 공천할 것 같으면 공천관리위원회는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남갑 현역인 이채익 의원이 탈당 이후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는데, 이에 대해 장 사무총장은 "이 의원이 왜 경선이 포함돼있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하라면 즉시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도 마찬가지다. 개인적 통보라면 이미 충분히 설명했고, 그것을 언론에 공개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지를 판단 받아보고자 한다면 즉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장 사무총장은 또 "최종 후보에 포함되지 못한, 경선 포함되지 못한 분들은 불만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무소속 출마하는 경우, 복당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네요.

◆ 김영민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공천 결정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할 경우 다시 복당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한 위원장은 "무소속 출마는 본인의 선택"이라면서도 "당선된 다음에 다시 복당하려는 생각이라면 저는 그런 일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건 정책적으로 일관성이 맞지 않는 일"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채익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시사한 바 있는데,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안타깝다는 마음을 전하면서도,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 이승훈 : 여전히 공천이 보류된 지역들이 남아있죠?

◆ 김영민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공천 심사 보류 상태인 지역구는 총 9곳입니다. 부산 북을, 경기 부천갑, 경기 부천병, 경기 하남을, 경기 용인을, 경기 화성병, 경기 화성정, 전남 여수을,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인데요. 이 중 경기 부천갑과 부천병, 하남을, 용인을, 화성병, 화성정 등은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해 공천 심사 보류인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보류된 지역구 9곳에 대한 심사를 오늘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탈락했네요.

◆ 김영민 :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20개 지역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친문·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패배했습니다. 서울 은평을에선 비명계 현역 강병원 의원이 친명계 원외 인사인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에게 졌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던 박광온 의원도 친명계 김준혁 한신대 교수에 패했습니다. 경기 성남중원의 현역 윤영찬 의원은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에게, 남양주을의 현역 김한정 의원은 비례대표 김병주 의원에게 패배했고, 친문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충북 청주상당 경선에서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에 졌습니다. 다만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선 '비명' 신영대 의원이 '친명' 비례대표 김의겸 의원을 이겼습니다.

◇ 이승훈 :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양평으로 향했어요?

◆ 김영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경기 양평군 강상면 일대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다시금 제기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재차 부각해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입니다. 이 대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현장을 둘러본 뒤 경기 여주시양평군 최재관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는 서울 종로·영등포·양천에 이어 이 대표의  네 번째 현장 지원 유세인데요. 이 대표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서울 외 지역으로 유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이승훈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은 '민주연대'를 발족했죠?

◆ 김영민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을 필두로 만들어진 정치모임 민주연대가 오늘 정식 출범했습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설훈, 홍영표, 박영순 의원이 참여했고요.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양극단의 정치가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기득권 양당의 패권 정치, 방탄 정치를 심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며 “진짜 민주세력, 정치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민주연대 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소식 살펴보죠.

◆ 김영민 :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월 18일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인데요.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재수사 대상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이 담긴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됐네요.

◆ 김영민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남은 경쟁자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중도하차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됐는데요. 민주당은 아직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재선 도전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슈퍼화요일 경선에서도 압승을 거두며 사실상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오는 11월 대선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의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됐습니다. 

◇ 이승훈 : 사퇴를 선언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표명은 하지 않았어요?

◆ 김영민 : 헤일리 전 대사는 '슈퍼 화요일' 다음날, 자신의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경선 중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연단에 올라 사퇴 연설을 한 헤일리 전 대사는 "그간 보내준 열렬한 지지와 성원에 감사하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경선을 중단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후회는 없다”고 밝힌 헤일리 전 대사는 "비록 나는 더 이상 경선 후보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궁극적으로 가야할 방향에 대한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재기를 다짐하는 발언으로도 풀이됩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표명은 없었는데요. 다만 그저 "트럼프는 7월 공화당 후보가 될 것"이라며 "축하하고, 그가 잘되기를 바란다"고만 말했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