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마약사범 55.5% 늘었는데, 재활센터 단 3곳? 식약처 팔 걷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2월 29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식약처와 함께 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죠? 최근에는 하루가 멀다고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마약 정책은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약을 찾는 사람을 줄이는, 즉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수요를 억제하는 대표적 정책이 바로 중독재활입니다. 실수로 마약에 중독되었지만, 마약의 그늘에서 벗어나고픈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이나  
그 가족 분들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 연결합니다. 기획관님 안녕하세요? 

◆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이하 채규한: 네, 안녕하세요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입니다.  

◇ 박귀빈 : 마약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 실태를 어떻게 보시나요? 


◆ 채규한 : 국내 마약사범 통계로 판단할 때,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마약사범 수는 2022년 약 1만 8천명에서 2023년 약 2만 8천명으로 55.5% 증가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 비율이 전체 마약사범수의 2.6%에서 5.3%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마약류 중독에 대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정부에서 2004년에 2조5천억으로 예상한 바 있는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현재, 이 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귀빈 : 이렇게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 채규한 : 마약사범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인터넷, SNS, 텔레그램 등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마약류의 유통과 구매가 가능한 점과 마약류 사용에 대한 위험이나 경각심 부족 등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러한 심각한 마약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식약처의 마약류 중독 대책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규한 : 식약처의 마약류 중독대책은 불법유통 단속 등 공급억제와 함께 올해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더 강화하고, 이미 마약류에 노출된 사람들 에게는 건강한 사회복귀와 회복을 통한 재활 체계를 확충하는 마약류 수요억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요? 

◆ 채규한 : 미래 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대폭 늘리려 합니다. 3월부터 전체 학생의 3분의 1인 196만명이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공연, 영상, 메타버스 등 콘텐츠와 교육 방식을 다양화하여 예방교육의 성과를 높이려 합니다.  

◇ 박귀빈 :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은 어떻게 추진하실건가요? 

◆ 채규한 :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회 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재활 서비스와 치료보호병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독재활센터는 권역별로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3곳에 불과해 거리가 멀어 쉽게 찾아가기 어려웠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여 각 시도별로 한 군데씩 중독재활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언제든 상담할 수 있는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를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설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채규한 :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 전국 확대는 중독자의 접근성, 재활 수요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 인천을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서울(동부), 경기(수원), 및 강원(강릉)에 중독재활센터를 우선 개소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지역도 결정되는 대로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는 어떤 곳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채규한 : 이 센터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언제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도록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24시간 상담센터는 단순히 오는 전화에 대한 수동적 상담만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전문상담사가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의 재활프로그램과 연계 등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4시간 상담센터는 단순히 접수만 받거나 일반 상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상담사가 상담을 통해 중독 정도에 따라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9월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한 ‘상담센터’를 24시간 운영 중인데,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하여 일상 속에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당신의 일상(13) 사이(42), 함께 하겠다는 의미의 특수번후 1342를 3월 중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입니다.  

◇ 박귀빈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채규한 : UN보고서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은 재발률이 높고평생 치료가 필요한 만성난치성 뇌질환으로 사전 예방교육이 최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약에는 호기심 조차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약류 중독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이나 가족이 계신다면, 용기를 내어 한걸음, 마퇴본부 상담실과, 식약처와 함께하는 중독재활센터로 한걸음 더 다가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와 마퇴본부도 함께 한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