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안' 극적 타결… '쌍특검법' 본회의서 재표결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여야, '선거구 획정안' 극적 타결… '쌍특검법' 본회의서 재표결 外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1천 명 늘린다는 방침을 발표했네요.

◆ 김영민 : 의대 정원을 급격히 증원하면 의대 교육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국립대 의대 교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장관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 9개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천명까지 늘리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거점국립대 교수는 1천200~1천300명 수준인데, 이를 2배 가까이인 2천200~2천3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면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 이승훈 : 오늘이 정부가 정한 의사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이죠?

◆ 김영민 : 정부가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이 오늘인데요. 어제 오후 7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 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2%인 9,9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중 근무지 이탈자는 9,076명입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일단 100개 수련 병원의 서면 보고 자료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 만큼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 이승훈 : 서울대병원장이 소속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요?

◆ 김영민 : 서울대학교병원장이 소속 전공의들에 복귀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 오후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송정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이재협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시보라매병원장은 소속 전공의 전원에 '서울대병원 전공의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글에서 "이제 여러분이 있어야 할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했고요. 또 필수의료 체계와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주요 대형병원의 병원장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공식적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총선 공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추가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죠?

◆ 김영민 : 국민의힘은 보류 지역 4곳의 판단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2개 선거구를 우선추천, 2개 선거구를 경선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인천 계양갑과 경남 창원 진해구 지역구는 전략공천이 결정됐습니다. 인천 계양갑에서는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원식 변호사가 공천을 받았고, 경남 창원 진해구에서는 조달청장 출신 이종욱 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경선 지역구 2곳은 서울 중랑갑과 대전 중구입니다. 서울 중랑갑에는 김삼화, 차보권 후보가 양자 경선을 하고, 대전 중구에서는 강영환, 이은권, 채원기 후보가 3자 경선을 진행합니다. 공관위는 심사가 보류된 텃밭 지역구에 대한 공천 방침도 조만간 확정할 계획입니다.

◇ 이승훈 : 공천 갈등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죠.

◆ 김영민 : 민주당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인천 부평을에서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과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경선을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구 현역인 홍영표 의원은 경선 대상에서 빠지면서 자동적으로 컷오프 됐고요. 또 기동민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성북을에는 친명으로 분류되는 영입 인재, 김남근 변호사가 전략공천됐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홍영표, 기동민 의원까지 공천 배제되면서 민주당 공천 내홍은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를 이뤘네요.

◆ 김영민 : 여야가 오늘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는데요. 다만 일부 수정에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거쳐 수정된 선거구 획정안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고요. 선거구 획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4·10 총선을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는 겁니다.

◇ 이승훈 : 쌍특검법도 재표결에 부쳐지죠?

◆ 김영민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이른바 '쌍특검법',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한 특검법도 오늘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요. 현재 의석수를 고려할 때 쌍특검법은 부결돼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걱정스러운 소식입니다. 출산율이 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요?

◆ 김영민 :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데, 이 수치가 0.6명대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이로써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줄고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0.55명으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았고, 세종과 전남이 0.97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은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 이승훈 : 원래 임신을 하면 아이의 성별을 바로 알 수 없었는데요. 이젠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성별을 알 수 있게 됐네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이제 태아 성별이 나오면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부모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임신 8개월, 32주 전에는 의사가 부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 주는 것을 금지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단한 겁니다. 헌재는 어제 태아 성감별을 금지하는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1987년 제정된 성감별 금지 조항은 3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정유정의 항소심이 열렸는데요. 검찰은 이번에도 사형을 구형했죠?

◆ 김영민 :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녹취록 일부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정유정이 아버지에게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고 말하고, 할아버지에겐 "경찰 압수수색 전에 방을 치워놨어야지"라며 타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유정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미리 A4용지에 써온 입장문을 꺼내 들고 울먹이며 낭독했는데요. "피해자와 유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죗값을 치르고 반성해 새사람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정유정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립니다.

◇ 이승훈 : 배현진 의원 습격범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김영민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군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군은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A군의 평소 성향과 과거 행동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배 의원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설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현장에서 설씨에게 지갑을 던졌던 인물로 확인됐고요. 또 마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뒤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오던 배우 유아인 씨에게 커피를 던진 인물도 A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