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가까운 응급실·진료 가능 병원 여기서 확인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2월 28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진료 병원을 찾지 못하고 사망한 80대 환자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사안이 의사 집단 행동 영향이 있는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 등에서는 의료공백에 대비해서 피해 간호사를 투입하는 등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중앙 비상진료상황실장 맡고 계시는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최고 수준으로 격상이 됐는데요.
지금 의료 현장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이하 정통령) : 지금 주요 수련병원들 특히 빅5를 비롯한 대형 병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공의들의 이탈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한 80% 정도가 되는 한 9,900명 정도가 사직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중에서 약 한 9천 명 정도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진료에도 조금씩 영향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이탈 이전 대비해서 외래는 평균 10~15%, 입원은 평균 한 20~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전체 수술 건수는 약 50% 내외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전공의 수련 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이나 병원 등은 이전 대비 진료량에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소폭 증가한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현재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하고 일부 경증 환자 등의 진료를 축소하면서 큰 무리 없이 운영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하면서 진료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 네 심각 단계로 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격상이 되면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이제 어떤 대책들이 시행이 되는 겁니까?
 

◆ 정통령 : 이전에는 주로 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관계 부처들이 여기에 대응을 해왔다면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하게 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통 저희가 중대본이라고 하는데요. 중대본이 설치가 되고 범정부 합동 대응 체계로 전환을 해서 총력 대응하게 됩니다. 이에 발맞춰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 단위의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그동안에 이제 해 왔던 복지부 중심의 이런 여러 가지 전공의들의 이탈 상황들을 관리하고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 여러 부처가 이런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들을 다 아주 열심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 박귀빈 : 지금 국민이 제일 불안한 것은 이제 병원 갈 일이 생기면 평소라면 그냥 병원을 가면 될 텐데 이제 그 부분이 불안하신 거고 또 중증 환자들이나 긴급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의료 공백에 의한 피해가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벌써 보도에도 보면 암 환자들 수술 미뤄졌다 이런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 정통령 : 아무래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건수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고 실제 입원이나 수술 등이 연기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 45% 정도는 꼭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종합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 중등증 또는 경증 환자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가까운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의원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다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수술 연기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병원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진료와는 별개로 저희가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서는 최대한 평상시와 다름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409개 응급의료기관이 있는데 여기에다 이 기관들이 다 비상진료 체계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점검해본 결과 한 10개 정도 기관이 인력 부족 등으로 아주 일부 기능을 축소한 경우는 있지만 응급의료기관이 갖춰야 될 법정 기준을 준수하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정말로 아주 응급한 상황이다 이러실 경우는 가까운 응급실에 방문하시거나 또는 119에 연락하시면 그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구급 차량을 이용해서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해 드릴 거고요.
 

◇ 박귀빈 : 근데 이제 종종 보도를 보면 응급실을 찾다가 몇 십분씩 돌다가 아주 먼 지역으로 가게 되거나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응급실 상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족하거나 좀 어려운 상황은 아닌가요?
 

◆ 정통령 : 말씀드렸듯이 응급실은 전공의들 사직 이전과 큰 차이 없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조금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응급실 409개 응급의료기관 중에서도 저희가 권역 응급의료센터라고 하는 주로 상급종합병원이 해당되는데요. 42개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로 중증 환자들, 고난이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진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병원들에는 저희가 이제 소방 쪽에도 가급적 경증 환자들은 이쪽 병원으로 이송을 자제해 주실 것 부탁을 드렸고요. 병원도 자체적으로 경증 환자들은 진료하지 않고 중증 환자들을 위해서 좀 여력을 남겨놓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사정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바로 연결이 잘 안 되고 몇 군데 병원들에 연락을 해 본 다음에 진료 받으실 수 있는 병원을 찾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전공의 사직 이전 대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일단은 향후에 이게 조금 더 지연이 돼버리면 더 오래되면 더 어려워질 상황이 이제 예측이 되니까 지금 공공병원의 역할이라든가 비대면 진료 허용한다는 지금 이런 대안도 대책도 지금 내놓으셨잖아요. 지금 공공병원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지금 병원 갈 일이 생겼다. 그럼 공공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정통령 : 네 어떤 공공병원이든지 가서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공공병원 중에서 치과 등 병원을 제외한 114개의 공공병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국립대학교 병원을 제외한 97개 이런 공공병원들이 이런 비상진료 체계에 잘 참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립대병원은 주로 이제 상급종합병원이고 전공의가 많은 병원이기 때문에 고난이도 환자들 중증 환자들 진료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중등증 또는 경증 환자들은 저희가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 군병원 이런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평일 연장진료를 한 50군데 정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주말 휴일 등의 연장진료를 통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들이기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보통 이런 공공병원 같은 경우가 찾아보니까 전체 의료기관의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공공병원 응급실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하려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이런 것도 좀 불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어떻습니까?
 

◆ 정통령 : 네 공공병원에서 모든 진료를 다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 말씀하신 대로 약 10%가 조금 안 되는 정도 수준의 병상이나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환자분들을 공공병원이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이런 중소병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이런 민간병원들도 저희하고 병원협회나 종합병원협의회, 중소병원협회 이런 쪽이 다 긴밀히 협의하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에 차질이 있는 이런 환자분들을 진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가까운 이런 문 여는 병원들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좀 바로 알고 싶다 알아봐 두고 싶다 하는 분들 한 번에 그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좀 있을까요? 인터넷 사이트나 전화번호 같은 거요?
 

◆ 정통령 : 네 저희 복지부에 129 같은 콜센터 같은 것도 있고요. 129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콜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응급의료포털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 여는 기관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됐습니다. 그동안 좀 제한적으로 허용이 됐던 건데 이번에 얼마큼 확대가 되는 겁니까? 전면 허용이라고 하면?
 

◆ 정통령 : 이번에 저희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한시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전에 대면 진료 경험과 무관하게 전면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희망하는 병원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한 겁니까?
 

◆ 정통령 : 네 저희가 모든 의료기관이 강제로 비대면 진료를 하도록 하지는 않고 있고요.
희망하는 기관에서 병원이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초진 재진 상관없고요. 비대면 진료의 경우는 그럼 약 같은 건 어떻게 처방을 받으면 되죠?
 

◆ 정통령 : 처방은 가능하고요. 다만 이 약을 직접 이렇게 약국에서 배송하는 것은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지는 않고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방문하셔서 약은 수령을 하셔야 됩니다.
 

◇ 박귀빈 : 네 코로나19 한참 좀 심각할 때 우리 비대면 진료했을 때 그런 방식을 좀 생각하시면 될까요?
 

◆ 정통령 : 네 그때도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진행했었고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더 제한이 없이 전면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는 계시지만 사실 중증이나 응급환자 문제를 모두 다 좀 해소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대형병원에서는 전공의의 자리를 대신해서 피해 간호사들이 자리를 채운다고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시행이 됐죠?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의료법상 PA 간호사의 의의는 불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됐을까요?
 

◆ 정통령 : PA 간호사분들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의사들의 어떤 진료 보조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중에서 일부 업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명시적으로 금지가 된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많은 이제 이런 업무들이 아직까지는 법에서 명확하게 그 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업무 구분을 해 나가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데요. 일단 현재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해당 피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의료기관장이 내부의 어떤 공식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간호부서의 장과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이런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업무 범위에서 명확하게 제외가 됩니다.
 

◇ 박귀빈 :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는 혹여라도 의료사고가 나지 않을지 혹은 불법 진료를 했다고 나중에 처벌을 받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2020년에도 간호사분들 이렇게 피해 간호사분들 좀 이제 진료 지원을 하셨다가 나중에 의사 로부터 고발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 정통령 : 네 그래서 간호협회에서도 그런 걱정들을 좀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그런 걱정이 나오는 것은 의료법상의 PA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본인들이 병원에서 진료 참여하시는 이런 활동들이 의료법 위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건데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 의료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보건의료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가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시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료법의 규정은 없지만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시범 사업이고 이에 따라서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이렇게 전공의 공백을 대신하고 있는 지금 전임이라든가 교수분들 또 이런 간호사분들 좀 애를 쓰고 계신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부족한 게 맞고 또 이분들의 업무가 굉장히 부담이 될 거잖아요. 그렇다면 피로도 굉장히 누적이 되실 텐데 나중에 혹시 의료진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이거 얼마나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지금 이런 걱정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 정통령 : 네 사직 이제 시작된 지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지난 상태고요. 많은 이제 병원들에서 앞으로 또 한 2~3주가 지나면 굉장히 이제 본인들도 지금 남아계시는 교수님 전임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피로가 누적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이런 어떤 적어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모든 이전과 같은 동일한 진료를 유지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증이나 응급환자들 또 고난이도 어떤 치료들 이런 기능들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할 생각이고요. 그중에는 저희가 2월 19일 날 이미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할 때 그 안에 여러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안들을 일부 포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대해서 그런 응급이나 필수 진료에 대한 수가 인상이랄지 정책 가산금 그리고 그동안에 이 병원에서 어떤 입원 전담위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인력들이 있는데요. 그 인력들이 자기들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특정한 병동이나 응급실이나 이런 업무 범위 내에서만 일할 수 있던 것들을 의료 인력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금주 중에 추가적인 비상진료 대책과 관련된 보완대책을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병원이 좀 더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도 해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공중보건이 군의관과 같은 이제 공공 쪽에 종사하시는 인력들을 또 필요한 병원 등에 일부 파견할 수 있는 이런 인력 투입 사업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의료 전달 체계를 많이 얘기하면서 중증 환자는 상급병원 그리고 중등증 경증 환자는 좀 더 종합병원이나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전달 체계가 좀 더 원활하게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상급병원은 중증 환자 볼 때 수가의 인센티브를 그리고 또 종합병원은 또 그런 환자들을 경증 환자들을 주로 많이 할 때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을 생각을 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어찌 됐건 하루빨리 의료계가 정상화가 되는 길 그것이 이제 해법일 텐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강 대치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재안이 빨리 마련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마련이 되고 있나요?
 

◆ 정통령 : 일단 저희가 이제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와 소통하고자 한다라는 말씀은 계속 드린 바가 있고요. 의료계에서 어떤 대표성 있는 이런 대표단을 구성을 해서 같이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전공의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루트로 대화 제안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고요.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지금 청취자 문자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한 청취자님이 고생이 많습니다. 어찌 됐건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시면서 비대면 진료 가능한 병원 확인하려면 아까 알려주신 전화번호 129번으로 걸어보면 될까요? 다시 한 번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 정통령 : 비대면 진료 가능한 기관은 저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있고요. 거기 누리집에 보시면 배너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 안내라고 해서 거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응급의료포털이나 이런 것들은 응급의료기관들 그리고 이제 주말이나 야간 등의 문 여는 기관들에 대한 정보들을 그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한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끝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정통령 : 우선 여러 가지 국민 여러분께서 불편하실 텐데 또 이제 이런 상황을 잘 감내하고 또 정부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의료 이용에 있어서 또 이제 합리적으로 의료 이용을 하기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비상진료 시기에는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대형병원보다는 인근 종합병원이나 병원의원을 먼저 이용하시고 상급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병원에서 언제든지 상급병원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저희들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들을 잘 믿고 좀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대책도 충실히 이행을 하고 또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도 계속 지속하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정통령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