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손혜원 공방 판 키우기 안 돼, 의혹 시시비비 검찰이 할 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월 22일 (화요일)
■ 대담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정미 “손혜원 공방 판 키우기 안 돼, 의혹 시시비비 검찰이 할 일”

- 야 3당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 내일 발표
- 의석수 330석, 권역별 비례대표제 수용 가능,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에 석패율제 이중등록제 검토
- 민주당 당론, 여론 눈치 보기 협상용 카드... 현실성 없다
- 의원정수 10% 이내 확대에서 현실적 방안 찾아야
- 지역구 의원 정수 줄이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자는 얘긴가 의심
- 나경원, 원내사령탑으로서 무능력 자인하지 않으려면 선거개혁안 내놓아야
- 네 개 정당이라도 똘똘 뭉쳐서 패스트트랙이라도 가야
- 손혜원 공방에 묻혀있는 서영교, 한국당 법사위 현역 의원 사법농단 왜 아무 얘기 없나
- 손혜원 공방 판 키우기 몰두 안 돼, 의혹은 검찰이 시시비비 가릴 것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 정치권이 동상이몽에 빠졌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해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가 열렸지만, 여야는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결국 여야 지도부로 공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의당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일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미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이정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건강은 완전히 회복하신 겁니까?

◆ 이정미> 네, 다 회복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여야가 선거제 개혁 합의 시한으로 못 박은 기간이 1월 말인데, 1월 말까지는 불가능해 보이네요?

◆ 이정미>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저의 단식 9일 차 밤사이 5당 대표 합의되는 상황들도 있었기 때문에 최후의 시간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겠지만, 1월 말까지 이런 상황으로 이게 타결될까 싶고요. 다만,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4월 획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2월 15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안을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도록 아무튼 매일 매일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오늘 아침에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 3당이 모였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방안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 이정미> 일단 어제 발표됐던 민주당 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이제 우리 야 3당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큰 원칙에서 내야 한다. 그래서 내일 3당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말까지 정개특위 안에서 계속 거리가 좁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 협상. 각 당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정치 협상 회의를, 그런 수준에서 논의를 이끌어내야 하지 않겠는가, 다음 주 정치 협상 회의를 제안하고, 각 당 대표들이 한자리에 앉아보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야 3당이 단일안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 이정미> 네, 내일 3당이 오늘 대략 큰 틀에서 원칙들을 확인했고, 그 입장을 내일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 이동형> 여기서 잠깐 말씀해주시면 안 됩니까?

◆ 이정미> 일단 정개특위 안에서 자문위원들이 권고안을 냈습니다. 어쨌든 정개특위에 올라와 있는 권고안을 중심으로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을 반드시 실행해야 하고, 그리고 의석수는 330석 수준에서 반영하자, 권역별 비례대표제 수용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행된다면, 그 안에서 석패율제, 이중등록제와 같은 그런 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아마 내일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권역별, 석패율,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진일보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민주당이 의원 정수는 300명 그대로 하고,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대표는 늘리자, 이 개편안을 내놨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미> 오늘 유인태 사무총장님이 오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민주당이 일종의 여론의 눈치 보기 협상용 카드다,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라도 비례성, 대표성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방법을 채택하고자 했고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는 게 이미 19대 국회에서 확인이 된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정수 10% 이내에서 확대를 검토했다고 했던 지난 5당 대표의 합의사항. 여기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현실성이 없다는 것은 현직 지역구 의원들이 당연히 반대할 테고, 그래서 되겠냐는 것이지 않습니까?

◆ 이정미>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지역구를 줄이자고 하는 것에 얼마나 동의를 하실까요?

◇ 이동형> 자유한국당도 당연히 반대할 테고요.

◆ 이정미> 네.

◇ 이동형>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든 반대하는데, 그걸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런 논리 같아요?

◆ 이정미> 정의당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의원정수 문제 때문에 국회가 불신받는 것이 아니라 국회 생태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셀프금지 3법처럼 세비 늘리는 것이라든가, 해외연수 불필요하게 갔다 오는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비리 저지른 국회의원들 감싸기 한다든가, 이런 특권들을 과감히 개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국민들의 민의를 그대로 수렴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의원정수 문제를 조정하자,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국회 불신 이야기를 계속하신다면, 정의당이 내놓은 셀프금지 3법 같은 것 빨리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국민 불신에 대한 해소 방안의 진정성을 저는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의원님도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고 계시겠지만, 국민 의견은 국회의원 전체 세비를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증원은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 이정미> 그 정도로 국회가 불신의 아이콘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국회가 뭘 하든 불신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불신의 핵심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이정미>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 돼서 결국은 의원들도 설득하지 못하는 지역구 의원 정수 줄이는 안. 이것만 계속 고집하면, 이게 진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 이동형> 어쨌든 현실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안을 내놨고요. 내일 야 3당이 단일안을 내놓을 예정이고,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아무런 말이 없단 말이죠.

◆ 이정미> 네, 입장을 내놓으셔야죠. 1월 말까지 합의하기로 한 거 나경원 원내대표님도 사인을 한 것입니다. 본인이 사인한 것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면, 나는 거짓말쟁이다, 이런 말씀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자기 사인을 부정하는 것은 굉장히 창피한 일 아닙니까? 거기다가 자유한국당이 2월 27일 자당의 전당대회 핑계를 계속 대고 계신데요. 이 선거제도 개혁은 원내사령탑의 임무입니다. 당 대표 선출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원내사령탑으로서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신의 무능력함을 자인하시지 않으려고 한다면, 1월까지 합의하자고 했던 5당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선거제도 개편의 진정성이 안 보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자유한국당이요. 

◆ 이정미> 지금은 선거제도를 제대로 바꿔서 좋은 국회를 만드는 것, 이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수 진영을 결집시켜서 현 정부 실컷 때리기 해서 자신들이 반사이익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것에 골몰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잠깐입니다. 결국 20대 국회가 맨날, 허구한 날 싸움박질만 하다가 자유한국당에게 언제 또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몸집 불리기 통해서 반사이익 얻을 생각보다는 애초에 20대 국회가 요구되어지는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안을 내놓지 않는다거나 혹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기한을 안 지킨다든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현실적으로 선거제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 이정미>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하고, 이것이 대통령의 뜻이기 때문에 통과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이 나머지 개혁법안까지 다 묶어서 결국 자유한국당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니까 네 개의 정당이라도 똘똘 뭉쳐가지고 패스트트랙이라도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이동형> 거기에 국회선진화법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 이정미>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절차죠. 지금 민주주의 하자는 데 한 당만 반대하면, 국회가 아무것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공수처법, 이런 것들도 지금 다 공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회의원 역할 안 할 것이냐, 나머지라도 일하겠다, 이렇게 가아죠.

◇ 이동형>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권역별 비례대표, 혹은 석패율제도도 할 수 있다고 하면, 민주당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될 것 같은데요?

◆ 이정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석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절반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무늬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측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합의를 다시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고요. 다만, 개혁적인 국회 과제들과 묶어가지고 선거제도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네 당이라도 앉아서 일해야죠. 

◇ 이동형> 그러니까 두 당 안이 완전히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방금 대표님 말씀처럼 앉아서 합의할 수는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지금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개특위 1소위원장이죠. 100% 연동제로 가려면, 의원 절반은 비례로 뽑아야 가능하고, 우리 제도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다, 한국 특성상,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김종민 의원 발언데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 이정미> 의원 절반 비례가 아니고, 지금 2:1이지 않습니까? 100명을 비례로 뽑자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OECD 국가 중에 100% 연동형을 취하고 있는 독일이나 뉴질랜드, 이 두 곳밖에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두 나라 모두가 정치 선진국입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 정치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하는 나라가 많이 없으니까 우리도 하지 말자, 이런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다른 현안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이제 무소속이죠.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이정미> 제가 어제, 오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요. 손혜원 의원 문제에 묻혀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서영교 의원의 사법농단, 재판거래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고, 또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법사위에 있는 분, 그분의 명단도 추가적인 공소장에 나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손혜원 공방으로 이런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전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 것. 이것을 저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렇군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국정조사를 하자, 이런데 정의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이정미> 지금 이 문제를 자꾸 판 키우기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검찰조사도 받겠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애초에 손혜원 의원께서 이것을 문화재 거리로 지정하고, 이 일이 실행되는 단계에 들어가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가옥들을 처분해서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투기 의혹은 검찰에서 밝혀야 하고, 이 정치적 공방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목포 시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지금 불안해하십니다. 그렇게 일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정미>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