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2018 한국경제 성적표, 2.7%의 의미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생생경제] 2018 한국경제 성적표, 2.7%의 의미는?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경제성장률은 2.7%를 기록했는데요. 결국, 2년 연속 3%대 달성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에 1% 성장을 기록하며 기대 이상의 성적을 냈다는 평가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경제성장률 2.7% 어떤 의미인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하 김광석)>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지난주에는 2019 세계경제성장률 2.9%가 어떤 의미인가로 모셨는데, 오늘은 한국 경제성장률 2.7%라는 성적표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려고 모셨습니다. 먼저 이 성적표,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김광석> 뭐냐면, 빵집이 있어요. 작년 한 해는 매출액이 다 더해서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의 매출액은 다 더해도 105만 원이에요. 그러면 매출액이 몇 % 늘었어요? 5% 늘었죠. 그러면 그 5% 증감률, 그게 경제성장률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작년보다 2.7% 늘었다는 거잖아요?

◆ 김광석> 작년보다 한국의 매출액, 쉽게 생각하면 한국의 총생산이 작년에 비해서 2.7% 늘었다는 건데, 이것은 2018년 경제성장률이니까 2017년 총생산보다 2018 총생산액이 2.7%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 김혜민> 2.7% 증가했다는 건 팩트고, 이 팩트를 여러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우리가 뒤에서 해보도록 하고요.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반면에 작년 4분기에는 1%의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깜짝 성장이다, 한 언론에서는 서프라이즈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서프라이즈입니까?

◆ 김광석> 1%라는 이 숫자랑 2.7%라는 숫자와는 전혀 다른 숫자에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혼돈 해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분기별 성장률인데, 분기별 성장률은 전년 동기랑 비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2018년 4분기 성장률을 2017년 GDP와 비교해서 몇 % 늘었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3분기보다 얼마나 늘었나를 볼 수 있는데요. 이 1.0%라는 값은 3분기보다 얼마나 늘었나를 보여주는 전기 대비에요. 조금 어렵죠? 바로 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늘었나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내내 1%가 안 됐어요. 쉽게 말해서 0%대 성장률을 지속해왔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1%대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깜짝 성장이네? 라는 표현을 한 것이고,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2.7%라는 숫자와 견주해서 보려면, 역시 4분기 성장률을 전년 동기, 2017년 4분기와 비교하면, 그 값이 1%가 아니라 3.1% 성장이거든요. 3.1% 성장이면, 2.7%보다는 훨씬 큰 숫자이니까 이게 깜짝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전기 대비로 보나, 전년 동기로 대비로 보나, 두 가지 관점에서 다 우리 4분기 경기가 나름 괜찮았구나,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 김혜민> 4분기 1% 성장이 없었다면, 사실 연간 2.7%의 성장도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 김광석> 네, 맞습니다. 2018년 경제성장률이 분기마다 2.7%가 안 됐던 거죠. 2.7%가 안 됐으니까 역시 4분기 성장률이 3.1% 성장률이라도 나와 줬으니까 쉽게 생각해보면, 평균적으로 2.7%라는 게 맞춰질 수 있었던 건데, 3.1%만 됐어도 2.7%가 안 되는 구조니까 2018년 경제성장률 마저도 하향조정되는 거죠.

◇ 김혜민> 그러니까 평균치를 올려줬군요?

◆ 김광석> 나름 4분기가 올려준 겁니다.

◇ 김혜민>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김광석>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게 정부지출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소비가 지금 계속 침체 국면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그런데 소비가 살아났다기보다는 소비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 정부 소비가 많이 늘은 거예요. 정부의 예산 지출을 꾸준히 확대해서 그게 경기 부양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방선거로 정부가 조금 지출을 미루고 있다가 4분기 되면서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을 했다는 뜻이겠죠. 경기가 안 좋으면 그런 방법도 많이 쓰잖아요?

◆ 김광석> 경기부양책이 나름 작동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 김혜민> 네, 조금 자세히 저희가 살펴볼게요. 살펴보기 전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1,000달러를 넘어섰어요. 다 어렵다는데, 어쨌든 국민총소득은 올라갔어요. 이건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김광석> 일단 이것도 다행인 모습인 것이고요. 국민총소득의 개념은 전체 우리나라 총소득을 인구로 나눴다고 생각해도 편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총생산 측면에서 생산 규모가 늘었으니까 늘어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인구증가세가 더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게 기업의 소득이냐, 아니면 국민의 소득이냐, 이런 관점이 또 차이가 있고, 국민의 소득이 늘어도 부채 상환이라든가, 이자 상환이라든가, 이런 여러 부담이 늘어나면, 실제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총소득이 늘었다는 말과 우리 체감적으로 소득이 늘었다는 말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긍정적인 시도니까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우리가 나름 1인당 국민총소득 관점에서는 선진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말씀하신 대로 1인당 국민총소득 관점에서는 선진국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질적인 국민들의 소득이나 부의 평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문제이니까요. 어찌 되었건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1,000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까지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경제 활동별로 여쭤보면, 건설업은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제조업이 증가세를 유지했고,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확대되었습니다. 건설업의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었고, 제조업은 어려운데, 정부에서 부양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의지가 반영돼서 증가세가 나온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 김광석> 제조업의 총생산이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4분기 때 제조업 생산이 느는 경향이 있어요. 계절성도 조금 있다고 생각해볼 수가 있고요. 역시 제조업 경기가 일자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턴 기업 지원 정책들. 예를 들어서 제조 기업들이 밖으로 자꾸 나가고 있거든요. 들어오세요, 왜요? 들어오면, 우리가 세제 지원해줄게요, 자금 지원해줄게요, 아니면 설비 지원해줄게요,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해주면서 나가 있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계속해왔고, 물론 그 정책이 2019년부터는 대기업에게도 대상이 됩니다. 조금 더 기업 친화적인 의사결정을 많이 해왔습니다. 제조업 부문에서 유망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해왔고요. 그런 것들이 제조업 생산을 꾸준히 증가할 수 있도록 유지시킨 것이 아니냐? 제조업의 총생산이 늘어난 것하고, 고용 규모가 늘어났다고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 총생산의 증가속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 일자리 규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늘어나면서요. 2018년 한해 돌이켜보면, 취업자가 급격히 준 산업이 제조업입니다. 일자리가 늘었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생산성이 늘어나서 생산 규모가 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김혜민> 서비스업 증가세 확대, 이 부분도요. 사실은 언론에서 최저임금. 2019 최저임금 아직 오르기도 전에 최저임금 때문에 서비스업 다 죽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서비스업은 증가세가 확대됐어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김광석> 우리나라 GDP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업입니다. 그 서비스업에는 정말 다양한 서비스업들이 있는 거죠. 이런 방송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 금융, 법률, 세무, 컨설팅, 이런 수많은 서비스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업들이 상당히 확장세가 진전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은 전체 서비스업이 아니라 보통 도소매 서비스업, 숙박 서비스업, 이런 종류. 이런 종류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최저임금 대상의 근로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이 크게 위축된 것이지, 전체 서비스업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서비스업이라고 칭하는 분류가 너무 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는 부분은 많이 않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언론에서는 서비스업 전체가 죽는다, 이런 식으로 많이 묘사를 하셔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 김광석>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서비스업만 부담이 느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도 느는 것이고, 농림․어업도 다 느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인 거죠.

◇ 김혜민> 반면에 건설과 설비 투자는 확실히 감소를 했습니다. 기업이 설비 투자하지 않는다는 뜻일 테고, 이게 지금 최근에 화두가 되었던 반도체 위기로 이어진다는 해석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 김광석> 일단 투자의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랩탑을 샀어요. 그러면 그건 소비에요. 그런데 기업이 랩탑을 샀어요. 그러면 그것은 투자입니다. 재생산을 위해 사는 것은 투자입니다. 설비 투자에는 노트북을 사는 것도 포함돼요. 누가? 기업이 산다면. 그런데 여러분이 산다고 하면, 소비가 늘어나는 개념이겠죠? 이런 것처럼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랩탑이 설비 투자인 경우가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조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뭔가를 생산해내기 위한 기계 설비를 더 많이 도입하고, 공장을 더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 설비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빵집이라고 생각하면 빵 가공 틀이라든가, 제빵기구, 이런 것들이 다 설비 투자겠죠. 설비 투자가 느는지를 봐야 하는데, 반도체의 위기를 말씀드렸어요. 설비 투자가 사실 2017년에 반도체 설비 투자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설비 투자의 반도체 설비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섰어요. 

◇ 김혜민> 설비 투자에 반도체 비중이 워낙 컸군요?

◆ 김광석> 반도체 설비 투자가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공장을 많이 늘렸다고 생각한다면, 추가적으로 공장을 늘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관점에서 설비 투자가 정체되고 있다, 혹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해본다면, 반도체 설비 투자가 20%나 차지하는데, 그 반도체 설비 투자가 준다는 이야기는 다른 어떤 설비 투자를 다 늘려도 전체 설비 투자가 늘어나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위기가 설비 투자에 영향을 줬다고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없지 않아 있죠. 특히 여러 설비 투자 부문들을 여전히 외국에서 제조하려는 그런 경향이 짙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오늘 작년도 한국경제 성적표, 경제성장률 2.7%라는 수치를 가지고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한국경제 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세세하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이 2.7%라는 숫자가 선방입니까? 아니면 영 낙제점입니까? 

◆ 김광석> 저는 표현을 다행이다. 

◇ 김혜민> 선방이다?

◆ 김광석> 선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낙제점은 아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2.7%라는 의미를 우리가 많이들 과거의 경제성장률,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14%를 찍은 적이 있어요. 10%대 이상의 성장률을 보인 적이 있어요. 그것은 신흥국 때, 개발도상국 때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허허벌판에서 갑자기 다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GDP가 50% 늘어나는 거잖아요. 없는데, 하나가 생기니까요. 그때는 그렇게 쉬웠는데, 지금처럼 건설 투자가 더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 선진국화된 상황에서는 그렇게 고도의 성장은 어려워요. 그래서 고성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의 현 경우에는 3%를 넘어서면 그래도 고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7년이 3.1% 성장해서 고성장을 했던 거예요. 반짝. 2015, 2016년은 2.8%를 찍었어요. 그러다가 2017년에 3.1%의 반짝 성장을 했는데, 2018년은 확 줄어든 것은 맞아요. 2.8%보다도 못 찍었으니까요. 그런데 계속 우려됐던 것은 2.7% 정도면 나름 준 성장, 2.5%를 밑돌면 저성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 저성장까지는 안 갔다, 라는 측면에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종전에 정부가 전망했던 2018년 경제성장률이 3%대였는데, 계속 그 전망치보다도 하향 조정된 상태로 이번 속보체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면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했던 정말 경제 완전히 문제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만큼 위기상황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다행이다, 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있는 겁니다. 

◇ 김혜민> 이미 우리는 올라간 게 많고,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작고요. 또 하나는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세라는 배경이 굉장히 유효할 것 같아요.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5%로 내다봤더라고요. 점점 낮춰 잡는 것 같은데, 우리가 IMF의 시각을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김광석>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도 IMF는 아니지만, 세계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경제보고서의 부제가 어두워지는 하늘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저의 2019년 경제전망 책에서도 결정점이라고 했을 만큼 하강 국면이 명확해지는 시점. 그런데 이번 IMF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경제전망을 원래 종전에는 3.7%로 내다봤다가 3.5%로 0.2%p나 하향 조정한 거예요. 0.2%p로 하향 조정한 것은 상당히 큰 규모의 하향 조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석 달 전에 비해서 2019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안 좋아졌구나, 종전에는 그래도 이 정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못 이루겠구나, 하고 시각이 바뀌는 것이니까 점점 말씀드렸던 ‘어두워지는 하늘’의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대외 의존도가 높은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이 두 나라의 변수가 너무 많았던 한 해잖아요? 2018년이요. 올해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요. 

◆ 김광석> 그런데 이렇게 하향 조정한 배경, IMF가 2019년을 바라볼 때 종전보다 더 낮게 잡은 그 배경 중 하나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 그리고 그 밖의 여러 가지 문제들, 신흥국 불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꾸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경제 하강 요인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특히 미, 중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인데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큰 악재인 거죠. 그래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굉장히 이 IMF의 보고가 걱정되는 것이죠. 조만간 우리나라도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내일모레죠. 한국은행에서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걱정됩니다. 2019년 전망치를 2.7%로 봤다가 더 하향 조정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섞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되는 시간입니다.

◇ 김혜민> 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 생생경제에서는 성적표 분석해주는 남자입니다.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경제성장률 2.7%의 의미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광석>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