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센 초선의 요란한 탈당식 VS 권성동 때는? 야당 오바,과잉”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 방송일시 : 2019년 1월 21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입니다. 청취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여유를 드리고자 하는 코너, <촌철살인 카페>입니다. 카페는 카페인데 ‘촌철살인’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좀 약간 언발란스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편안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출발새아침의 월요일 아침을 책임지시는 두 분이십니다. 방금 로스팅한 커피 원두처럼 신선하고 따끈따끈한 소식 알려주시는,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종근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월요일의 아라비카, 이종근입니다.

◇ 김호성: 아라비카, 그러나 전통차의 구수한 향기도 간단치 않습니다.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이하 김종욱): 안녕하세요. 구수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 김호성: 먼저 손혜원 의원 기자회견 내용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두 분 다 보셨을 텐데요. 간단하게 촌철살인, 정리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실장님.

◆ 이종근: 앵커님, 결혼식장에 가면 들러리를 많이 세울수록 그 결혼식이 빛나지 않습니까.

◇ 김호성: 돋보이죠.

◆ 이종근: 그렇죠. 그런데 탈당식에도 들러리가 나왔더라고요.

◇ 김호성: 어제 참 이례적이었어요.

◆ 이종근: 예.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들러리로 나와서 조용하지 않고 요란한 탈당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탈당식을 본 순간, ‘듣보잡 초선은 힘이 세다’ 이런 생각이 들었 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손 의원님. 제가 듣보잡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듣보잡’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인용했을 뿐입니다.

◇ 김호성: 인용하신 겁니다. ‘듣보잡 초선은 힘이 세다’ 김 교수님은요?

◆ 김종욱: 저는 일단 사면초가 상황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배 밭에 가서 갓끈 고치지 말고 참외밭에서 신발끈도 고쳐매지 말라고 했는데, 보니까 손혜원 의원의 해명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믿으려고 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목포 구도심 투기 의혹, 이것은 이익이 실현돼야 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아마 제가 볼 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또 두 번째가 차명재산 문제나, 인사청탁이나 유물구입 관련해서 직권남용 문제 이런 게 많이 걸려있어서 사면초가의 상황인데. 이런 사면초가를 뚫으려면 본인이 한 얘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어주셔야 하는데 그전에 본인이 하신 것 때문에,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상당히 엄격한, 대인춘풍이 아니라 대인추상 지기춘풍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 김호성: 사면초가, 듣보잡 초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어제 손 의원이 기자회견 통해서 탈당을 했습니다만, ‘탈당이 무슨 소리냐, 의원직을 내려놔야지’ 하는 야당의 입장, 여당의 입장이기도 했어요. 일단 손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신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죠.

[손혜원 국회의원]
“제가 0.001%라도 SBS와 다른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에 관련이 있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아마 이 발표 뒤에 야당의 많은 분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분들이 또 이야기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해라. 그것은 제가 알아서, 저에 대한 검찰 결과가 한 가지라도 나온다면 그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 김호성: 자, 의원직 사퇴. 당장 아니면 검찰조사 이후,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종근: 네. 의원직 사퇴 문제는 이렇게 정리될 것 같아요. 아마 야당에서는 아니, 국회의원이라는 계급장을 그대로 붙이고 검찰에 가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것이냐. 특히나 여당 원내대표와 이렇게 함께 동석해서 탈당식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가진 의원이라면, 이게 전제가 될 텐데. 이 공방은 사실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검찰이 만약에 제대로, 야당이 생각하거나 혹은 언론이 지금 제기한 문제들을 수사를 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특검으로 가는 어떤 수순이고, 의원직 사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의원직 일시정지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의원직 사퇴에 대한 야당의 어떤 공세 자체가 저는 타당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역시 공세다. 지금은 어쨌든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예. 김 교수님은요?

◆ 김종욱: 저는 손혜원 의원의 기자회견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 관련해서 국회의원직을 내놔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본인이 분명히 탈당을 했고, 한 가지라도 나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이야기했으면 저는 그 정도의 상황에서 앞으로의 상황의 추이를 보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여야나 마찬가지인데요. 공방 자체가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 권성동·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 채용비리 청탁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장을 그만두라는 수준의 이야기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야당이 너무 오버하고 과잉한다. 국회의원직을 내놓는 문제와 관련해서 공당의 여야 간에서 국회의원직을 내놔라, 말아라 이런 논쟁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왜냐면 이 부분은 유권자가 선택한 몫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정쟁으론 가능할지 몰라도 그것의 내용이, 실제로 그것이 전제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도 예를 들면 어떤 직을 걸지 않으면, 이건 손혜원 의원식의 발언이긴 하지만, 그럼 계속 서로가 직을 거는 싸움을 해야 하는 극단적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정쟁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래서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아까 이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탈당 기자회견 옆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함께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 이종근: 요즘 금융거래 제도에서 보증 없어졌죠? 보증서면 안 된다고, 연대보증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연대보증 서러 나오셨더라고요. 뭐냐 하면 혼자서 나오셔가지고 만약에 ‘당은 말렸다’ 그러면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실제로 나오셔서, 홍영표 원내대표의 역할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린 말린 것 맞습니다, 분명히 저도 말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이 말렸다는 것을 딱 보증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됨으로써 탈당의 어떤 의미가 사실 굉장히 희석됐다. 탈당이란 건 이유가 뭡니까. 의혹이 있으니까 사실 이 의혹이 당에까지 누를 끼치면 안 되므로 당과 거리를 두겠다는 것인데, 당이 이렇게 앞장서서 말리고. 사실 이건 객관적으로 당이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한 다음에 문제가 없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그냥 진상조사위 제대로 사실 꾸려져서 제대로 조사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바로 ‘문제가 없는데 왜 나가시려 하느냐’라고 말렸다는 입장을 표명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탈당이라기보단 일시출장, 잠깐 검찰에 출장갔다 돌아오셔라, 라는 멍석을 깔아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탈당의 의미가 없이 지금 어저께 탈당식은 참 뭐랄까요. 어떤 정말 거대한 퍼포먼스였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호성: 퍼포먼스라는 단어를 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제목도 있었어요. 김 교수님은요?

◆ 김종욱: 일단 홍영표 원내대표가 제 대학 선배님이신데 손혜원 의원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단 생각이 들고요. 아까 출장 말씀하셨지만, 워낙 다시 또 돌아오신 케이스가 있어서 탈당인지, 출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아직까지는 손혜원 의원의 한 행동이 선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고, 또 권력형 비리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켜봐야 하는 거지만, 문제는 당에서는 그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손혜원 의원이 한 행동 자체는 선의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절차와 과정이 잘못됐다, 분명히. 예를 들면 목포의 문화재생이라고 하는 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건 목포시민들에 의해서, 목포시민들의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는 원칙을 지켰어야 하는데 그런 원칙들 없이 손혜원 의원 개인의 하나의 관심과 욕심에 의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다고 명확히 이야기해야 하는 거고요. 거기서 파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상당히 많은 우려와 의심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공당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게 원칙인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선 손혜원 의원 개인이 해명해야 할 문제인데, 거기에 그 자리에 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은 자제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런데 어제 손혜원 의원의 발표 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의원을 언급한 대목이 있어요. 박지원 의원을 요즘 말로 저격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해당 발언 내용을 직접 한 번 들어보신 다음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손혜원 국회의원]
“저는 사실 박지원 의원님과 그리고 제가 의심하고 있는 목포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닷가 최고의 자리에 올 고층 아파트의 건설 계획에 관련된 분들을 할 수만 있다면 함께 검찰 조사받고 싶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배신의 아이콘인 그런 노회한 정치인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면 … 박지원 의원을 상대할 그럴 정치인들이 눈에 띈다면 제가 그분을 돕겠습니다”

◇ 김호성: 관련해서 1부에서 박지원 의원을 저희가 직접 연결했어요. ‘배신의 아이콘’과 관련된 박지원 의원의 반응은 ‘손혜원 의원은 투기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 이종근: 지금 일단 손혜원 의원의 발언에서 저는 뭐가 느껴지냐면, 지금 자신과 연루된 논란을 이렇게 키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프레임으로. 나를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은 개발론자다. 나는 도심재생론자다.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의원까지 함께 가자. SBS, 중흥건설, 박지원 의원. 이렇게 다 표현되는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개발론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재개발 지역에서 아파트를 세우고 젠트리피케이션, 원주민을 쫓아내고 이런 사람으로 밀고, 자기는 도심재생을 살리는 사람. 이런 어떤 구도로 만드시려는 게 보이고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 아까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신은 처음부터 반대했다. 증명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두 분의 공방을 보면서 씁쓸한 게, 정치는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 두 분이 어찌됐든 최근까지 굉장히 서로를 격려하면서 고마워하면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나는 무조건 옳고 적은 무조건 그르다, 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프레임 되는 것, 굉장히 사실 위험한 어떤 구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 김호성: 원래 일반 시민들 입장에선 박지원 의원이 손혜원 의원 편이구나, 라는 느낌을 줬어요. 그런데 적과의 동침이었는데 깨어나다 보니까 진짜 적이었구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 이종근: 그렇죠. 어쨌든 손혜원 의원의 가장 아픈 부분이 그걸 거예요. 박지원 의원이 굉장히 많이 자신을 옹호해줬기 때문에 이 프레임이 성립됐는데, 갑작스럽게 미꾸라지 운운하시니까.

◇ 김호성: 글쎄 말이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 김종욱: 저는 이 두 분께서 60~70대 나이 드신 정치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셔야 하는데 서로 존경한다는 말씀 하셨다가 서로 적으로 지금 가버리는 상황이어서 답답하기도 하고요. 더 문제가 되는 건 이 두 분의 싸움이 결론적으로 목포시민들을 둘로 갈라 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되게 가슴이 아픈 건데요. 일면에서는 목포의 구도심 같은 경우가 경제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투자를 바라는 목포시민들이 분명히 계시겠죠. 또 반대로 예를 들면 손혜원 의원의 문제제기 때문에 목포의 품격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측면에서 박지원 의원은 이 지역에 적을 두고 있는 지역구 의원이시고, 또 손혜원 의원은 이 지역을 자기 말에 의하면 좋게 만들려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면, 소위 이 두 분의 싸움이 오히려 목포시민을 둘로 갈라놓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어른으로서의 정치가 아니시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계속 적을 양산하는 방식의 정치를 두 분 다 지양하셨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분이 그분들 말씀을 믿고 정치인을 따르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는 그만하셔라. 이런 말씀 하고 싶습니다.

◇ 김호성: 청취자분들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568님은 ‘목숨까지 걸고 의원직도 사퇴한다고 하니 검찰 조사를 믿고 기다려야죠. 야당의 공세는 무리해 보입니다’ 3021님은요. ‘기자회견 봤는데 겸손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민이 보기에 힘들었습니다. 그냥 검찰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실장님, 어떤 의견 받으셨죠?

◆ 이종근: 여러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저는 많은 의견 중에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0507님께서 ‘사과가 먼저 아닐까요? 정국을 혼란하게 하고 정치 피로감을 주는 자체가 잘못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 김호성: 김 교수님은요? 

◆ 김종욱: 진짜 이게 핫이슈인 것 같은데요.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 건을 제대로 조사하려면 지도부 현장 일을 목포에 내려가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냥 앉아서 하는 말보다는 직접 부딪혀 하는 행동이 진정성 있어 보입니다’

◆ 이종근: 어느 분이 보내셨어요?

◆ 김종욱: 9944번이시네요.

◇ 김호성: 9944번 님의 의견이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 조사와 관련해서 한국당 또는 야당의 공세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것을 해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이종근: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뭘 잘못하고 있냐면, 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당으로서의 모습이 없어 보이는 게 걱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게 ‘김혜교’라고 해서 김정숙 여사까지 끌어들여서 이것을 프레임을 키우잖아요. 그럼 그것을 차단하려면 도리어 더 엄격해져야 하는 것인데, 김정숙 여사와의 관계, 손혜원 의원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지금도, 어저께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잖아요. 이 문제 자체를 사실은 야당의 프레임을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프레임을 도와주고 있다. 공당으로서 사실 더 엄격하지 아니한 모습들이다. 안타까울 뿐이죠.

◇ 김호성: 공당의 자세와 연관된 민주당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 교수님은?

◆ 김종욱: 아까 9944님 문자 소개 했습니다만 저는 한국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목포에 내려가서 목포의 마음을 달래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지금 상황 자체는 진짜 정치가 너무 과잉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고요. 저는 여당의 문제와 다르게 야당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저는 야당의 몫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안을 정쟁화시키고 확대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무런 연고나 고리가 없는데 그냥 하나의 경향성만으로 예를 들면 그것이 사실인 양 지적해서 그것이 여당의 모든 잘못이고, 그 잘못을 일으킨 것들이 맞기 때문에 자기는 선이라고 얘기하는 방식의 정치를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상당히 피곤해진 상황인 거고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소위 청와대 김정숙 여사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 계속 권력형 비리인 양 크게 만들어서 부풀리고 부풀리고 부풀려서 그것을 정쟁화시키려고 하는, 예를 들면 국민의 문제를 해소하기보다는 정쟁을 통해서 의혹을 부풀리려는 방식으로 가는 건 좋은 정치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초권력형 비리, 초월적 상상력. 이런 것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건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은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 이종근: 이 문제 자체로 바라보는 건 이렇습니다. 도심재생 사업 말씀하시는데, 도심재생 사업은 첫 번째, 젠트리피케이션 제가 아까 표현했지만 원주민들이 거기서 쫓겨나지 않고 제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사실 도심재생 사업의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손혜원 의원이 하는 건 뭐죠? 가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부동산을 각자 각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있는 분들은 쫓겨나게 돼요. 세입자들은 지금 다 쫓겨나는 것들이 지금 기사에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물론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실 분은 있지만, 도심재생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이 그렇지 않거든요. 방법은 이거예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정말 진정한 뜻이 있다면 자신도 재산을 기부해서 신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탁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매입해서, 건물들을 매입해서 영구히 보존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도 사실 함께 상생할 수 있거든요, 서로. 그런데 이게 각자 각자 그냥 사람들 이끌고 와서 이거 사, 이거 사, 하게 되면 각자의 이익이 상충돼요, 언젠가는. 나는 건물 팔아야 돼, 나도 이거 팔 거야, 나 이거 살 거야. 이러다 보면 전체적인 어떤 공익성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도심재생 사업이다, 아니거든요.

◇ 김호성: 이런 본질적인 사안과는 다르게 정쟁화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김 교수님께서 표명하고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 김종욱: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문제들은 소위 목포에 계시는 문화예술인, 그다음에 지역·역사·공간 연구자들, 목포시민사회가 모여서 소위 목포 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지원할 수 있게 정부나 민주당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우선적으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도심재생의 핵심적인 테마는 도시를 현재화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사는 분들이 그곳에 정착하면서 좀 더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란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든 민주당이든 대안을 제출해서 적어도 이 논의가 공적인 논의로 가야 한다, 정쟁의 논의가 아니라. 빠르게 가야 하는 거고,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손혜원 의원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의혹이 있고 의심이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하는 게 맞다. 저는 사과에 기초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된 모습을 민주당이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저도 꽤 오래 전에 유달산에서 목포항을 내려다보면서 참 아름다운 항구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좋은 결말로 이뤄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종욱 동국대 연구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이종근, 김종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