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홍 위원장 “대기업 양보 시혜 차원 아닌 상생, 동반성장 우리 경제 생존 전략”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월 17일 (목요일)
■ 대담 :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권기홍 위원장 “대기업 양보 시혜 차원 아닌 상생, 동반성장 우리 경제 생존 전략”   

- 대기업 양보 시혜 차원 아니야, 대·중·소기업 모두가 혁신성장의 주체 
- 임금 격차 줄이기 하향 평준화 아닌 상향 평준화 되어야 하는데 시간 필요  
-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낳은 거 사실이지만 기-승-전-최저임금 비판 지나쳐
- 영세 자영업자 중심 정책 패키지로 내놨어야, 타이밍 조금 늦어
- ‘소득주도성장 경제 망친다’ 일종의 알리바이 만드는 것 
- 낙수효과 안 일어나면 분수효과라도 일으켜야 
- 전체 취업자 25% 자영업자 지나치게 높다, 골목상권 지킴이 역할도 필요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3부는 어제에 이어서 특별한 인터뷰 준비했는데요. 어제 이정우 이사장과도 얘기 나눠봤듯이 양극화와 불평등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참여정부에서 초대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지난해부터 동반성장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권기홍 위원장님으로부터 그 해법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하 권기홍)>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일단 먼 걸음 감사드리고요.

◆ 권기홍> 네, 제가 감사합니다.

◇ 이동형> 동반성장위원회는 어떤 기관이죠? 정부 기관은 아니죠?

◆ 권기홍> 네, 정부 기관 아닙니다. 민간기관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단순 민간기구은 아니고요. 법정 민간기구입니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법에 의해서 설치된 민간기구인데요. 말하자면,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문화를 만들어내라,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는 기구입니다.

◇ 이동형> 이게 민간기구이다 보니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 권기홍>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래서 제대로 돌아가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 권기홍> 그런데 강제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제대로 잘 돌아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때로는 강제도 함과 동시에 또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문화가 성숙되는 것.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취임하신 지 1년 가까이 됐죠?

◆ 권기홍> 네, 며칠 있으면 1년입니다.

◇ 이동형> 1년 동안 어떠셨습니까? 한계도 느꼈을 테고, 할 텐데요.

◆ 권기홍> 물론 한계를 안 느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원래 제가 이 일을 맡기 전에 느꼈던 것보다는 조직도 상당히 확충되어 있고요. 또 정부 사이드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동반성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데 그렇게 큰 한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역량이 모자라서 그게 문제죠.

◇ 이동형> 대기업 쪽에서 조금 불편함을 토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 또 하려고 하는 것을 양보해라,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권기홍> 네,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라는 것이 상생으로 성화되기 전에 대기업의 양보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시혜를 베풀어라, 이 얘기는 아니고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소위 말하는 새로운 시대의 열린 혁신의 주체로 같이 발을 맞추지 않고는 대기업도 이제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구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대기업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다. 그런데 다만 그렇기는 하나, 단기적으로 보면,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데, 부담스럽다. 이런 인식은 같이 가지고 있고요. 

◇ 이동형> 동반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일어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권기홍>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마치 정부 경제 정책이 그런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과 비슷한 성격의 단기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작년에 동반성장위원회가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임금 격차 해소 운동 같은 것이 그런 건데요. 여기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요. 그것도 해야겠지만, 조금 장기적으로는 방금도 언급했던 것처럼 동반성장 모델도 혁신주도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합해서 경쟁의 주체로 세계 시장에 나서게 되는데, 이 관계가 기존처럼 그냥 수직적인 관계에 머물러있어서는 시너지가 안 생긴다. 따라서 혁신성장의 주체는 단순히 대기업만이 아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혁신성장의 주체로 나설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 점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이름을 가칭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모델이라고 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 이동형>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있게 되면, 당연히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월급도 올라갈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임금 격차 해소를 방금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적해주셨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하잖아요. 당연히 연봉이 높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좁은 경쟁에 몰두하게 되고, 또 치열한 경쟁에 빠지게 되고, 거기서 탈락한 분들은 좌절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 권기홍> ‘삼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 이동형> 그런데 이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대기업의 임금을 깎는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 권기홍> 대기업의 임금을 깎는, 소위 말하는 하향 평준화를 추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서 상향 평준화가 되도록 추구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조금 대기업에서도 베풀어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소득주도형 동반성장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을 임금격차 해소 운동의 출발이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일관되게 소득주도 성장은 잘못됐으니까 폐기해라,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됐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 권기홍> 그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기-승-전-최저임금.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은 지나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선 첫째, 최저임금 인상만이 소득주도 성장의 전부는 아니고요. 또 소득주도 성장만이 우리 경제 성장 정책의 모두도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재작년 중반에 첫 출범 하면서 공약 이행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렸고, 그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 경제를 망친다, 이런 의식들이 상당히 팽배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꾸 가면,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처럼 됩니다. 희생양을 찾아서 거기에 모든 문제가 다 있는 것처럼 하면, 다른 문제들을, 다른 병증들을 우리가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점에서 저는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론이 일정하게 미세 조정되어야 하고, 다른 정책들에 의해서 보완되고, 그 다른 정책이라는 게 혁신성장입니다. 그렇게 되기는 해야 하지만, 그것을 전부 우리의 모든 문제 원천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이동형>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창조경제, 이런 것과 다른 게 뭐냐, 결국은 문구만 바뀐 게 아니냐? 

◆ 권기홍> 겹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강조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창조경제는요. 창조라는 말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신산업분야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듬뿍 담겨 있었고요. 기존의 주력 산업들, 제조업들, 이런 쪽에 대해서는 창조경제적 측면보다도 오히려 과거 우리 개발연대에 사용했던 전형적인 수출 주도의, 대기업 위주의 정책.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혁신 성장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똑같은 부분, 있습니다. 벤처 육성하고, 신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 플러스해서 기존의 우리 주력 산업들. 제조업들, 이쪽도 과거와 같은 방식처럼 특혜를 줘서 대기업을 대표 선수로 내보내서 중소기업이나 국민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이 방식이 아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에 착목해서 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듦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체제로 가자, 이런 의미니까요. 닮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청취자 의견 몇 개 보고 갑시다.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경제의 허리가 튼튼하다.” 이건 위원장님과 같은 의견인 것 같고요. “중소기업을 키워줘야 한다.” “재벌들이 혁신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재벌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굉장히 많이 쌓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전망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돈을 투자나 고용에 쓰질 않고 있단 말이죠.

◆ 권기홍>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도 결국은 고용이 창출되어야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건데, 결국은 다시 대기업만 바라보는 거 아니냐?

◆ 권기홍>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사실은 단칼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은 엄청나게 쌓아두고, 우리 1년 예산의 2배 수준 이상으로 쌓아두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투자가 안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1차적으로는 대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대기업들이 혁신 대열에 동참해달라는 요구는 하지만,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당장 전망이 불투명한데 안 나서거든요. 그러면 전망이 생기게 해주어야 하니까요.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으니, 펌핑해서 분수효과라도 일으키자. 그래서 그것이 내수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의 확대 필요성이 증대될 수 있게 하자, 이 말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두 가지가 완전히 서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선후관계에 있어서 낙수효과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분수효과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다만, 제대로 추진했으면 분수효과가 제대로 일어나서 올해쯤은 상당히 상황이 좋아져야 할 텐데, 그렇게 전망하기에는 조금 미세조정이 잘 안 됐고, 또 정부가 갓 출범하면서 부처 간의 손발도 조금 안 맞았고,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득을 올리자,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을 올리고, 이게 내수를 진작시키게 하자, 분수효과를 일으키자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그들을 주로 고용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이 줄어들고 해서 분수효과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부작용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만 얘기하기에는 정부 정책 집행 과정도 제대로 스무스하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러합니다.

◇ 이동형> 자영업자 문제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당연히 중요하게 보고 계실 텐데요. 일단 대한민국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많은 이유도 좋은 직장이 없으니까 아마 자영업으로 많이 몰릴 텐데요. 

◆ 권기홍>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 경제의 고용 흡수력이, 고용 여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겁니다. 

◇ 이동형> 어쨌든 그래서 자영업자가 많아지니까 제 살 깎아 먹기 경쟁. 그래서 다들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 권기홍>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을 2년 동안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에 우리 너무 힘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 권기홍>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랬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속도가 조금 너무 빨랐습니다. 당시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우선 첫째 속도가 너무 빨랐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빠르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영세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아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다양한 정책 보완을 패키지로 같이 내놓았어야 하는데, 이게 타이밍이 조금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부가 마치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인 것처럼 조금 허둥대는 것 같은 이미지를 창출하면서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불안감을 가지게 된 것이거든요. 조금 뒤늦었지만, 그 문제를 정부가 충분히 인식한 것 같고, 이제는 시장에서 1차 분배만이 아니고,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내수시장의 수요진작을 같이해야겠다. 이래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작년부터도 했고, 올해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어떤 형태로든 100% 안 되더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죠. 카드 수수료 문제도 있고, 임대료 문제도 있고, 이게 조금 늦었습니다. 이제부터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면, 큰 문제 없이 우리 경제가 적응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효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그 요즘은 조금 덜하다고 합니다만,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 문제.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전문 업체까지 다 진출하고 했었잖아요? 이 문제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가 크게 세 가지 일을 하는데요. 그중에 하나입니다.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인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권유하는 것. 이번에 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 법제화되면서 전 단계에 추천하는 행위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방금 말씀하시듯이 대기업들이 지나치게 자신들의 전문 영역에 역량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손쉽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골목상권에까지 너무 많이 진출함으로 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대기업도 그렇게 하면, 장기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고요. 또 중소·영세상인들 경우에 그나마 생존을 걸고 있는 상권에서부터 밀려나면서 생존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그렇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듯이 궁극적으로 가면, 우리의 고용 흡수 능력을 더 키워서 지금 우리가 전체 취업자 중에 한 25% 정도가 자영업자거든요. 이것은 지나치게 높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6% 남짓밖에 안 됩니다. OECD 평균보다도 우리가 두 배 정도 됩니다. 이것을 낮춘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산업 구조를 더 건실하게 하고, 우리의 노동 흡수 능력이 커진다는 말이니까 하루 이틀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하게는 보호도 해주어야 하고요. 골목상권 지킴이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쟁력도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자영업 문제는 자영업 문제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 일반의 건강성이 더 높아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네요. 

◇ 이동형> 마지막으로 동반성장을 위해서 정부나 혹은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혹은 대기업에게. 있으면 하십시오.

◆ 권기홍> 동반성장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처럼 자꾸 이해를 해요. 왜 대기업이 당신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중소기업 조금 어려운 데 도와줘라, 영세 자영업자들 도와줘라.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일 수는 없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동반성장이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동반성장의 노력은 말 그대로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인식.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그렇게 감히 이야기합니다. 동반성장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생존 전략이다. 이런 인식을 국민들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특히 우리 정책당국자들이 그런 시각에서 접근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반성장위원회 권기홍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