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도민연대 “4.3 판결 정의에 답해, 국회 특별법에 응답하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월 17일 (목요일)
■ 대담 : 양동윤 제주 4.3 도민연대 대표
 
 
4.3 도민연대 “4.3 판결 정의에 답해, 국회 특별법에 응답하라”
 
- 왜곡된 군사재판의 불법성 명백하게 가름해준 역사적 판결
- 정의는 정의라는 명제에 명확하게 답했다, 생존자와 가족들 큰 기쁨
- 재심 청구 안 한 생존자 11명의 재심청구·사망자 명예 회복 위해서라도 국회는 4.3 특별법 통과해야
- 4.3은 당시 희생된 기록 없어, 2530명 명단 수형인 명부. 정부 진상조사 나서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법원이 제주 4.3 당시 폭도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과거 재판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사실상 ‘무죄’ 선고가 내려진 건데요. 70여 년 만에 열린 정식 재판에서 ‘빨갱이’라는 오명을 벗게 된 겁니다. 제주 4.3 도민연대 양동윤 대표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 양동윤 제주 4.3 도민연대 대표(이하 양동윤)>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4.3 생존 수형인들에 대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그동안 굉장히 노력하셨을 텐데,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 양동윤> 사실 4.3은 그동안 왜곡되어 왔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당시 군사 재판에 연루되어서 감옥살이한 사람들, 전과자라는. 그리고 4.3에 연루되어서 감옥살이 갔다 왔음으로 해서 폭도니. 또 4.3은 반란이니, 폭도니 하는 엄청난 왜곡된 사실에 대해서 오늘 법원이 무고함과 죄가 없음을, 또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명백하게 가름해준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 이동형> 수형인들 본인뿐만 아니고, 그 자녀 세대까지 사실은 연좌제로 고통받았잖습니까?
 
◆ 양동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것을 이번에 풀어줬다, 이런 판결이고요.
 
◆ 양동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판결로 인해서 70년. 늦어도 너무 늦었죠. 또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늦어도 정의는 정의라는 명제에 명확하게 답을 해준 판결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동안 마음 앓이, 가슴앓이 했던 생존자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큰 기쁨을 준 판결이었습니다.
 
◇ 이동형> 오늘 재판 결과 생존 수형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 양동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판결 읽고 나서 박수를 치고, 만세 소리가 법정에서 나올 만큼 감격스러운 것이 연출됐죠. 아주 말할 수 없는 기쁨에 넘쳐났습니다.
 
◇ 이동형> 오늘 재판으로 당시 군사재판이 잘못된다는 것이 입증됐는데, 문제는 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신 많은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각자 다시 재심을 청구합니까?
 
◆ 양동윤> 그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바로 그 지점이죠. 우리 형사소송법의 한계인데요. 재심에 청구 안 하신 분들도 한 열 분 계시거든요. 생존해계신 분들 중에. 이분들은 또 재판을 해야 하는,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남아있습니다.
 
◇ 이동형> 사망하신 분도 당연히 계실 테고요.
 
◆ 양동윤> 네.
 
◇ 이동형> 그분들 명예를 회복하려면 특별법이 통과돼서.
 
◆ 양동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한 불편함,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국회는 조속히 4.3 특별법 개정안을 개정해주셔야 합니다.
 
◇ 이동형> 특별법이 통과되면, 재심을 다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 양동윤> 그렇죠. 따로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법언에서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증언해주셨고요. 그리고 그것에 연루된 수형인 명부, 군사재판에 연루되신 분들이 2,530명입니다. 그중 열여덟 분이 명예가 회복됐다는 사실인데요. 나머지 2,500여 명은 일일이 다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그래서 법이 개정돼야 마땅하죠.
 
◇ 이동형> 지금은 계류되어 있는 상태죠?
 
◆ 양동윤> 네, 4.3 특별법은 지난해 논의도 몇 차례 못하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아마 4.3 도민연대에서도 계속해서 노력할 텐데, 국회가 결국은 움직여주어야겠네요.
 
◆ 양동윤> 네, 국회의원, 이른바 정치인들이 책임 있는 소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70년 지난 사건에서 무고함이 지금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명백히 드러난 이 시점에서 4.3 특별법. 4.3에 연루된 사람들의 명예는 정말 조속히 회복되어야 하고요. 생존하신 분들이 90세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오래된 역사 청산을 위해서도 조속히 개정을 해주셔야 하죠.
 
◇ 이동형> 당시 군사재판, 결국은 국가 폭력의 일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나서주어야 하는데, 아직 계류되어 있는 게 안타깝고요. 오늘 공소기각 선고가 내려진 열여덟 분. 4.3 사건 수형 피해자로 70년 동안 상당히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땠습니까?
 
◆ 양동윤> 이분들은요. 4.3 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혜택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혜택에서도 소외됐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게는 5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이분들하고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속된 말로 숨도 못 쉬는,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판결로 인해서 이제 아마 그러한 오랫동안 묵었던 체증이 내려가듯이 오늘 밤 잘 주무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공소기각 판결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제 그러면 보상 문제가 남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 양동윤> 네, 보상은 국가 공권력의 잘못, 군사재판이 잘못된 불법성을 이미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해당 형사소송과 국가배상이라고 하는,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물론 그 소송은 각각 준비하겠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사망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 양동윤> 사망하신 분들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따라서 국회가 법을 조속히 개정해주어야 하는 거죠. 소송으로 하게 되면, 유족들이 또 소송해야 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낭비 어떻게 할 겁니까?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가 배상 문제도 결국은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고, 이것도 4.3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사망하신 분들은 유족이 따로 또 해야 하고요.
 
◆ 양동윤> 네, 재심 판결을 받고 나서 또 소송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 이동형> 지금 제주도에서는, 또 선생님 활동하시는 제주 4.3 도민연대는 4.3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 양동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 양동윤> 4.3은 당시 희생된 기록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2,530명의 명단이 기재된 게 수형인 명부인데요. 유일하게 국가기록원에 있는 명부거든요. 이 2,530명 수형인 명부에 등재된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속에서 완전한 4.3 해결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따라서 국회의 특별법 개정과 함께 정부 또한 진상조사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 이동형> 새롭게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 양동윤> 그렇죠.
 
◇ 이동형> 세월이 오래되어서 자료도 손실이 많이 됐을 테고, 또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적으로 나서서 조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 양동윤> 그렇습니다.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하는데, 70년이나 됐지만, 1만 4,000여 명의 희생자와 그 유족들이 있고요. 오늘처럼 살아계신 수형 생존자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진상규명 사업에 나서면, 충분히 입증할, 진실이 규명될 자료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연구 성과도 많이 남아있고요.
 
◇ 이동형> 지금까지 또 개인이나 단체에서 연구한 게 있으니까요.
 
◆ 양동윤> 많죠. 학문적으로 박사, 석사, 또 저희들 활동도 한 20년 되는데요. 저희들도 매년 관련 자료들을 발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로 인해서 진실규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보상 문제는 맨 뒤로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양동윤> 맨 뒤로 빠진다기보다도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동안 결과 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양동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양동윤>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양동윤 제주 4.3 도민연대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