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금) 규제 샌드박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다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어제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 첫 날 정부는 기업들로부터 총 19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신산업 분야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제돕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샌드박스라고 부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규제 신속확인제도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관련된 규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돕니다.
 사업자가 확인하려는 내용을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문의하면 
담당 부처에서 30일 이내에 관련 규제와 주요 내용을 회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안에 정부의 회신이 없다면 사업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시장에 제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가 불합리하고 모호할 때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 특례 제도도 시행되는데요.
기업의 신제품과 신서비스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기존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한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유다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