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브렉시트, 정치권이 해결 못하면 다시 국민투표로?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월 17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수정 런던통신원

-영국 현지, 충격과 혼돈에 빠진 모습
-메이 총리 불신임안, 찬성 306표·반대 325표로 부결
-오는 21일까지 플랜B 내놔야
-탈퇴기간 연장·영국-EU 재협상 시나리오 현재 가장 유력
-‘노딜 브렉시트’, 최악의 상황 될 것...합의점 찾아야
-美·EU 주요 회원국, 이미 노딜 브렉시트 대비 나섰어
-韓, 상대적으로 큰 타격 없을 것으로 예상
-교민들, 파운드 하락으로 자산가와 유학생의 입장 차이 극명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지금 영국 런던이 몇 시일까요. 대략 아마 저희들과 9시간 차이가 난다고 하면 10~11시 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국, 브렉시트. 아주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세계 중심의 지금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EU-정부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영국 의회 역사상 가장 큰 표차이로 정부안이 부결됐습니다. 정부가 불신임 받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영국의 표정, 이후 전개될 상황. 김수정 런던통신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수정 런던통신원(이하 김수정): 안녕하세요, 런던입니다.

◇ 김호성: 지금 런던 시간이 몇 시인지요?

◆ 김수정: 지금 10시 26분 정도네요. 말씀하신 대로 9시간 차이입니다.

◇ 김호성: 그렇군요. 지금 늦은 밤 시간에 이제 주무셔야 할 시간인데 그래도 아주 맑은 정신으로 저희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원 투표 결과 이후 현지 언론, 여론,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 김수정: 사실 투표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음에도 현지 분위기는 불구하고 충격과 혼돈에 빠진 모습입니다. 오는 3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를 앞두고 그야말로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깜깜한 상황인 건데요. 현지 시간으로 어제죠. 15일 저녁, 영국 하원에서 실시한 표결에서 정부의 브렉시트 합의안은 의원 639명 중 반대가 432표로 부결됐습니다. 찬성은 202표로 격차가 무려 230표나 됐는데요. 이는 현직 총리 정책이 부결된 표차로는 영국에 의회민주주의가 도입된 이후 최대라고 합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 김수정: 예. 현지 언론들은 EU와 재협상을 하는 방안과, 아니면 아예 원점으로 돌아가서 EU에 잔류냐, 탈퇴냐, 국민의 뜻을 다시 묻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고요. EU의 동의를 받아서 탈퇴 시간을 늦출 수도 있다는 전망도 유력합니다. 하지만 현재 영국 정치권의 능력이 계속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어서요. 노딜 브렉시트로 갈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호성: 그런데 이 같은 불신임 상황에서, 메이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됐는데 이것은 부결됐습니다.

◆ 김수정: 네, 그렇습니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시험대에 선 건데요.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이죠. 오늘 저녁, 메이 총리에 대한 하원 불신임안 투표가 찬성 306표, 반대 325표로 부결되면서 메이 총리는 가까스로 살아남기는 했습니다. 메이 총리, 집권 보수당 의원 317명 중 일부는 이탈했지만 대다수는 총리 불신임 이후에 벌어질 정국혼란과 정권교체를 우려해서 불신임안 반대에 투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총리는 바로 유럽연합에서의 탈퇴를 위한 추가협상과 함께 하원 승인을 위한 설득에 다시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호성: 그러니까 메이 총리의 리더십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기는 했지만, 쉬운 말로 산소호흡기까지 떼어버린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 김수정: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불신임안 불발되면서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가 그렸던 어떤 정권교체까지 이어보겠다. 이런 청사진은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정권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질서 있게 탈퇴과정과 조건을 합의한 방안이 의회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지금 혼란은 훨씬 커졌고요. 이렇게 브렉시트 과정이 혼란스러우니까 앞으로 영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세계 경제가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호성: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EU와 재협상 하는 건가요, 제2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브렉시트의 시기를 연기하는 것인가요?

◆ 김수정: 그게 지금 가장 모든 사람의 궁금증인데요. 지금 현재 불신임안 부결로 현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다음 주죠. 플랜B를 내놔야 하는데요. 브렉시트 방향을 두고 여야가 극단적으로 갈등 중이며, 또 집권 보수당 내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격렬하게 대치하는 상황이어서 다수의 의견을 어떻게 모을지, 이것도 참 회의적입니다.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이 영국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내기보다는 더 깊은 터널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현재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탈퇴기간을 연장하고 영국 정부가 EU와 재협상에 나선다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영국이 요청한다면 일단 7월까지는 연장하는 안을 이미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영국 국회에서는 지금 EU를 압박해서 양보를 받아내라는 거고, EU는 지금 말한 게 최선이다라면서 재협상에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만 버는 것일 뿐 타결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국민투표를 해도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결국 영국 정치권이 어떠한 방안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아무런 합의 없이 3월 29일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맞게 될 텐데요. 이것은 영국과 EU 모두에게 최악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는 영국 때문에 EU도 참 우려하고 있는데,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참 유감스러운 상황이다. 영국은 빨리 의도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지금 영국 국민들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재국민투표를 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 김수정: 재투표를 한다면 아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재투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발표되고 있고요. 다시 브렉시트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면 반대하겠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야당들이 원하는 바기도 하고요. 하지만 일단 메이 총리가 앞장서 반대하고 있고,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야 하고 시간도 문제고, 그리고 당장 대안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메이 총리가 다음 주에 제시하게 될 플랜B도 실패하고 의회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노딜보다는 제2의 국민투표를 힘들어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선택할 확률도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 김호성: 대외적인 상황에서 영국과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예를 들자면 독일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지금 어떻습니까?

◆ 김수정: 전 세계가 걱정하는 게 바로 경제 문제겠죠.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의 주요 회원국들이 노딜 브렉시트 대비에 이미 나섰다고 합니다. 각국 정부는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기업들에게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데요. EU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이번 합의안 부결이 독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영국의 EU 탈퇴기한이 연기되더라도 불확실한 상황만 지연될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기 때문에 독일 기업들에게 이후 상황을 대비하라고 주문한 상황이고요. 또 독일 당국은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영국인들과, 영국에 거주하는 독일인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영국의 EU 탈퇴 시 양국 간 관계와 시민들이 받을 영향에 관한 설명하는 웹사이트도 개설한 상황입니다.

◇ 김호성: 그런데 말이죠, 통신원님. 아주 궁금한 것은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와의 관계, 한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까?

◆ 김수정: 한국과의 관계는 지금 많은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합의 없이 노딜 브렉시트가 실시되면 한국 기업이 FTA 덕분에 영국에 수출할 때 누리던 관세인하와 통관, 인증 절차 간소화 이런 혜택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영국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수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국과 EU의 관계 악화가 우리에게는 청신호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한-영 FTA를 따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는 상대적으로 큰 타격은 없을 거라는 거죠. 교민들 입장 차이는 참 극명한데요. 노딜이 되면 영국 파운드화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서 영국 내에 자산가치가 많은 분들은 울상이 될 거고요. 비교적 단기로 머무시는 주재원들이나 유학생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기회, 호기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김수정: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김수정 런던통신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