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이용호 손금주 다시 한번 고려할 수도, 폐쇄적 순혈주의로만 나갈 순 없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 대담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이용호 손금주 다시 한번 고려할 수도, 폐쇄적 순혈주의로만 나갈 순 없다”

- 차 2부제 약 5% 절감 효과, 강제 시행하면 10% 정도
- 중국발 미세먼지, 다른 대책 필요
- 탈원전이 미세먼지 주범? 전혀 동떨어진 진단... 지금도 원전 다섯 기 새로 짓는 중
- 송영길, 원전 업계 일부 어려움 대안 말한 것... 기존 정책 변경 사유 없어
- 이용호 손금주 곤욕스러운 결정, 새로운 논의 통해 다시 한번 고려할 수도
- 당원자격 심사위원회는 독립적 기구, 결정 존중할 밖에
- 당이 폐쇄적이거나 순혈주의적인 것으로만 나갈 수 없어, 국회 운영도 고려해야
- 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 명단, 너무 우려되고 걱정 커... 사실 은폐 축소 왜곡하는 사람들
- 황교안, 또 다른 총체적 난국 만드는 행위... 책임 있는 모습 아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문재인 정부가 이제 집권 3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 중에 “정책 방향을 세우는 건 정부 몫이지만, 법과 제도를 만들려면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면서 협치를 강조했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사령탑, 홍영표 원내대표 연결해서 국정 현안에 대한 진단과 해법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의원님?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하 홍영표)>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 이동형> 대표님, 요즘에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눈에 실핏줄도 터지시고, 대통령도 걱정하셨다고 하는데요. 역시 국회 상황 때문인가요?

◆ 홍영표> 아닙니다. 요즘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기국회 막바지 바쁠 때 그랬습니다. 요즘은 괜찮습니다.

◇ 이동형> 지금 수도권에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벌써 3일째 발령됐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고, 대통령이 임기 중에 미세먼지 30% 줄이겠다고 공약했는데요. 딱히 해법은 보이지 않거든요? 여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 홍영표> 지금 사실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미세먼지가 더 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3일 연속 2부제 차량운행제도,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3일 연속한 것도 처음이죠. 그렇기는 한데 지금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 2부제가 지금은 강제가 아니고, 선택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5%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강제로도 시행하게 됩니다. 강제 시행하면 10% 정도 절감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강력한 중국발 미세먼지가 있어서 이런 것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노후 차량이나 화력발전소나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면 되겠지만, 결국은 중국발 미세먼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외교적으로 풀 수 있을까요?

◆ 홍영표> 그것은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쉽지 않죠. 왜 그러냐 하면, 중국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중국에서의 미세먼지라든지, 오염 물질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중국은 초미세먼지가 500까지도 올라갔거든요. 우리가 130, 140 정도 돼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야당에서는 미세먼지 이렇게 많은 게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이거 파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 홍영표> 그것은 전혀 동떨어진 진단이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탈원전 문제는 뭐라고 할까요. 그 정책은 70년 동안 저희가 서서히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원전을 다섯 기나 새로 짓고 있습니다. 2022년, 2024년에 다섯 기가 완공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현재 30% 되는데, 이게 다섯 기가 다 만들어지면 34%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작년도에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보면, 친환경 쪽 투자액이 75%가 되고요. 그다음에 원전은 5% 미만입니다. 그것은 어제도 영국에서 일본 히타치 사가 투자하려고 했던 원전 발전 계획을 취소했거든요? 3조 원을 손해 보고 취소했는데, 그것은 후쿠시마 사건 이후로 원전을 건설하는 비용이 거의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에 대한 더 많은 요구, 그런 것을 수용해야 하고, 그다음에 10만 년을 보관해야 하는 폐기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원전은 OECD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을 늘려나가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에너지를 어디서, 친환경적으로 얻어야 한다는 그런 결론 속에서 정책 전환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급격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전력 예비율, 남아 돌아가는 전력 예비율이 25%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중화학 공업 중심의 성장 시대에는 전력 소모가 아주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디지털화가 되어서 그런 대규모의 산업 전력 수요도 줄어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감안한 에너지 정책이고, 그중에서 원전은 우리가 탈원전이 아니라 우리가 70년에 걸쳐서 서서히 줄여가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탈원전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정부 정책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이것 때문에 공청회도 했고, 결국은 70년, 80년, 천천히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앞으로도 이 정책은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 홍영표> 그렇죠.

◇ 이동형> 청와대도 같은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데 송영길 의원이 조금 당론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홍영표> 물론 송영길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원전 업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도 저희가 원전을 다섯 기나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짓고 나면 전력예비율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런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좋은 수용을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기존의 정책을 변경해야 할 그런 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이용호, 손금주 의원 입당 거부된 것 관련해서요. 박영선, 우상호 의원 등이 당내 순혈주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홍영표> 사실은 저희 당으로서는 결정하기 굉장히 곤혹스러운 사안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당의 문호를 열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히 있죠. 원내대표로서는 정말 의원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해야 국회 운영에 있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나 또 이제 우리 당내에서 반대의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정치적인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곤욕스럽지만, 당내에서의 당원 당규에 따르는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렇게 독자적인 결정을 해서 지금 당장은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또 이후에 저희가 어떤 새로운 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당 지도부의 입김은 전혀 없었습니까?

◆ 홍영표> 네, 사실은 저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입장을 정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그런 독립적인 기구의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동형> 왜 여쭤봤냐면, 이용호, 손금주, 두 의원이 민주당과 일체 의견 교환 없이 입당 선언을 한 것은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 홍영표> 그렇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작년 5월에 됐는데, 두 의원께서는 계속 입당 의사를 밝혀왔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답을 줄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한 바는 없지만, 그런 입장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당장 내년이 총선인데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만일 합쳐지게 되면, 민주당보다 의석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1번을 뻿기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요?

◆ 홍영표> 저는 지금 이번에 두 의원의 입당 건을 계기로 해서 이런 논의들이 조금 다양하게 아마 제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그렇게 폐쇄적이거나 순혈주의적인 것으로만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내년 총선까지는 1년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또 올해 중요한 입법이나 예산이나 국회 운영도 한편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발적인 사안이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년도 총선도 잘 치러내고, 국정 운영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지혜를 모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다른 사안 여쭤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5.18 진상조사위원 명단을 내놨는데, 문제가 되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이동국 전 월간조선 기자하고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인데, 이분들은 그동안 소위 말하는 5.18 정신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 등을 많이 했던 분들이거든요? 이 인사들이 진상조사위원회에 들어간다면, 제대로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질 것인가,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 홍영표> 저도 너무 우려가 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지금 5.18 진상규명 위원회는 이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법도 통과시켰는데 넉 달째 지금 자유한국당이 추천을 안 해서 여태까지 활동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번에 추천한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5.18의 피해자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부터 반발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과거에 했던 발언, 또 여러 가지, 또 한 분은 세월호 진상규명 위원회에서의 제대로 진상 규명 위원회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분이거든요. 정말 걱정이 크고, 이것은 정말 자유한국당이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여당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지켜봐야 하는 겁니까?

◆ 홍영표> 지금 일단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고, 저는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가 법률로 5.18 진상규명 위원회를 만든 것은 아직도 5.18에 대한 많은 실체적 진실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 왜곡하는, 이런 사람들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할 생각입니다. 

◇ 이동형> 대표님,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민생 입법, 또 공수처법을 포함한 개혁 입법 통과가 시급한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선거제도하고 개혁 입법의 빅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영표> 네, 저는 선거제하고 나머지 법안들을 연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저희가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 그리고 국정원법,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또 촛불혁명에서 많은 국민들이 요구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대로 야당이 협조해서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 입당을 했는데, 입당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모진 소리를 했습니다. 지난 정부 모든 공무원을 적폐 몰이 한다,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 홍영표> 황교안 전 총리가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또 국가적인,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해드리고 싶은데요. 또 다른 총체적 난국을 만드는 행위 아닙니까? 

◇ 이동형>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 홍영표> 그렇게밖에 못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 뉴스! 정면승부 첫 출연인데, 청취자에게 새해 인사, 덕담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홍영표> 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가 기해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한반도 평화에 정말 많은 열매가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이동형> 네, 대표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홍영표>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