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합의문 사문화시키고 있다”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 출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송영길 여당에서 금기된 발언 해.. 물꼬 터
-탈원전 공론화 과정 거쳤지만 졸속, 대통령 편향적인 결과 나와
-정부여당 개혁법안하려면 탈원전,특검 등 빅딜해야 
-여야정 상설협의체 2월5일보다 당겨 1월 중순에..탈원전 공론화도 다시 
-1월 임시국회 합의내용, 민주당이 합의문 사문화시켜 
-민주당 복당 불허, 현재 그릇 크기 보여줘
-무소속 의원, 당대표,원내대표와 사전 조율했다 들어..배타성 보여줘
-황교안 본인 선택이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앞서 뉴스브리핑에서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의원인 송영길 의원 발언, 정치권에 탈원전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용기 있는 고백”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제 저희가 송영길 의원으로부터 직접 입장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의원 측이 ‘당연히 탈원전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노후화된 화력발전에 대한 대책,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속도조절을 이야기한 것뿐이다, 원전 건설 재개라는 야당의 입장과는 좀 다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야당 입장이 어떨까요. 들어보도록 하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하 김관영):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김호성: 어제 대표께서 송영길 의원의 언급과 관련해서 “용기 있는 고백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송 의원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야당 입장과 좀 다르다’ 선을 그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관영: 저는 송 의원이 발언하신 내용이 그 정도조차도 과거에는 거의 여당 내에서는 금기시되어 있었던 발언인데요. 어떻든지 물고를 텄다는 의미가 있고요. 다만 당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송영길 의원을 비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 의원 입장으로서는 탈원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속도 조절하는 것이다라고 일부 후퇴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떻든지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저는 국가 전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호성: 국가 전체 공론화 과정은 청와대 입장을 봤을 때 ‘사회적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이것은 정리가 된 문제다’ 이렇게 또 얘기했잖아요.

◆ 김관영: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는 했는데 그 과정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 그런 방향을 잡는 것 치고는 대단히 좀 졸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독일 같은 경우 탈원전 정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 수급계획에 기초해서 2년에 한 번씩 산자부에서 전력수급계획을 세워가지고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탈원전 정책을 하려고 하면 충분한 공론화 정책을 거친 다음에 국회에서 법에 근거해서 법을 만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따라서 사회적 공론화가 설치되고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했는데, 그 뒤로 여러 가지 보도를 보더라도 지금 국민들 입장이 굉장히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권 초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견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의지와 같이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약간 편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건데요. 저는 제가 지금 여당과 야당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주요한 아젠다, 소위 대통령과 여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주요 개혁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 법안이라든가 국정원법 이런 것들 대통령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아젠다와, 또 야당이 얘기했던 탈원전 재고 문제라든가 또 특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토론을 해서 저는 빅딜을 하고, 적어도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공론화 과정을 다시 한 번 거친 다음에 국민투표에 부치겠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국민투표까지 언급하시는 거 보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 보면 이런 과정을 거치기도 했죠.

◆ 김관영: 국민투표 몇 번씩 거쳤죠. 대만도 마찬가지고 스위스도 그렇고요. 이것은 왜냐면 너무나 큰 국가의 경제나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전환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사실은 제가 과거에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의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하고, 다만 탈원전 정책의 기조 하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을 소프트랜딩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당시 우리 당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뒤에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고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산업생태계가 어려워지고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더 많이 파악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 김호성: 송영길 의원이 이번에 발언한 것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관영: 저는 아무래도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을 하는, 이 발언하기까지 굉장히 고심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저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든지 원자력 산업계의 모임에, 신년 모임에 가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것 자체도 굉장히 이런 발언을 하려고 가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송영길 의원의 그런 발언이 출발점이 돼서 이 부분이 다시 한 번 논의되는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호성: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중간에 청취자분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9944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이슈 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탈원전 관련해서 정책을 재고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어떤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관영: 그러니까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CO2 배출량을 줄이는 것인데요. 그것에 지금 탈원전 정책이 역행하고 있는 것이죠ㅕ.

◇ 김호성: 화력발전소 줄인다는 말씀이시죠?

◆ 김관영: 네. 지금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생산되는 양이 있는데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줄이니까 결국 지금 재생에너지가 원자력발전이 줄어든 것만큼 급격하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화력발전을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단가도 높아지고, 한전은 적자더미에 지금 빠져 있고, 지금 미세먼지는 더 악화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CO2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환경운동가들은 대부분 또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탈원전해야 한다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 하나는 안정성 문제고 하나는 비용이 과다하게 든다라는 이야긴데요. 안전성 문제는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도 처음에는 원전 폐쇄로 갔다가 다시 원전을 지금 재개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안전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중국 동쪽 해안에 밀집돼 있는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그 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을 우리나라가 받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로부터 우리가 오히려 중국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다가 짓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금 거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비용이 지나치게, 사용 핵 처리 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재고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이미 원자력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원자력발전을 한참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원전을 짓냐, 안 짓냐라고 하는 한계비용의 문제로 이것은 접근해야 한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이미 투입된 비용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한참 시작된 원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앞으로 새로 설계되거나 계획해야 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하더라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빨리 처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대표께서 말씀하신 이 건과 관련해서 탈원전, 특검 이런 것들을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빅딜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 김관영: 예, 그렇습니다.

◇ 김호성: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 김관영: 많이 걸리지 않죠. 사실은 제가 원래 당초 정상적인 일정이라면 2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청와대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요. 2월 5일이 설이기 때문에 제가 1월 중순이나 하순으로 당겨서 이 문제를 빨리 의논하고, 신년 초에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대타협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이 지금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민주당 홍영표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 김호성: 원내대표 회동에서요.

◆ 김관영: 네, 전혀 지금 먹히지가 않습니다. 홍 대표께서는 임시국회 열게 되면 기재위나 운영위나 지금 청와대 여러 문제들 때문에 정쟁을 위한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국회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에 뭔가 문제가 있고 정부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국회에서 국회를 소집해서 그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대통령께서 개혁법안이라고 얘기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빅딜을 하려면 어느 정도 법안에 대한 심사와 협의가 먼저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를 열어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하고. 이미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해서 1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키자, 라고 한 것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또 선거법안 합의처리. 이 부분 두 개를 이미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 국회 소집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합의문을 사문화시키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당 관련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손금주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입당신청했다가 복당이 불허됐습니다. 일각에서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이나 특히 민주평화당 쪽과의 연대를 염두에 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께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김관영: 저는 민주당이 현재 그릇의 크기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호·손금주 의원님들이 그동안 무소속에 오래 남아있으면서 민주당에 입당타진을 지속적으로 저는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 당대표와 원내대표와 사전에 상당한 조율을 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입당의사를 밝히고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그 이후에 해당 지역구의 현재 민주당의 지역위원장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또 민주당 내 주류세력들이 굴러온 돌을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배타성을 보여준 저는 사례가 이번 사태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떻든지 여당이라면 두 의원에게 그동안 보여준 여러 가지 신뢰의 문제, 포용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면서 큰 틀에서 의사결정을 했어야 맞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른 당의 이야기라 더 이상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 김호성: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수대연합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의원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께서는 공감하시는지요?

◆ 김관영: 공감을 하기는 그렇고, 저희 당은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서부터 초지일관 저희 당 자강론을 주장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3당 입장에서 저희 당이 바로서고 당초의 창당정신에 근거해서 경제 우선정당, 또 민생을 챙기고 거대 양당의 잘못된 기득권을 혁신하는 그런 정당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나가겠습니다.

◇ 김호성: 황교안 전 총리 한국당 입당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시는지요?

◆ 김관영: 네, 정치적 행보를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선택이긴 합니다만 황 전 총리께서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법무부장관,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역임하셨거든요. 그리고 국정농단에 저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총선을 위해서 영입을 하고, 또 황 총리께서 정치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김관영: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