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똑바로보기]"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와 국가부채 똑바로 보기!"-송덕진 소장 1/13(일)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9년 1월 13일 (일요일)
■ 출연 :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

조현지 아나운서: 송덕진의 경제 똑바로 보기 시간입니다. 한국 경제 현안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미래연구소 송덕진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경제 똑바로 보기는 2019년 첫 방송이네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 네. 저두 늦었지만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해 말, 며칠 안 되었죠. 기획재정부 전직 사무관의 유튜브 방송을 통한 폭로가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정치권 공방까지 가열되었습니다. 폭로 내용은 청와대에서 KT&G 사장을 교체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과 국채 조기상환을 취소하고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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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사무관의 폭로 중에서 국채 조기 상환과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4일 청와대 압력은 없었다고 공식 해명하면서 기획재정부는 전면 부인했잖아요.
→ 네. 우선 폭로 내용에 대해서 의혹만 커지고 여야 정치권은 공방만 하고 있는데요. 이번 방송에서 신 전 사무관이 공무상 비밀누설, 기록물 무단 유출 혐의, 국정 논단 등등 그런 정치적인 사안보다는 국채 상환, 발행과 관련해서 국가 부채까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나라빚에 대해 이야기해 볼려고 합니다.

∘소장님, 폭로도 폭로지만 좀 생소한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초과 세수, 바이백, 세계잉여금, 적자 국채... 소장님, 이번에 소개된 용어를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 네, 폭로 이후에 초과 세수에 따른 문제점, 거기에 좀 생소한 용어들이 줄줄이 나왔는데요. 주변에서도 이번에 등장한 용어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국가 재정을 운영하다고 보면 세금이 더 거둘 수도, 지출이 적어 돈이 남는 경우 등등 발생합니다.

∘정부 뿐만 아니라 가정,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 네, 맞습니다. 먼저 초과 세수는 정부 수입으로 들어오는 실제 세입(세금)과 정부의 세입 전망치가 차이가 나서 발생합니다. 일종에 어떻게 보면 예측을 잘하지 못한 거죠. 세계잉여금은 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금액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 운용 결과 당초 예산상 목표로 잡았던 세수액을 초과해 징수되었거나 지출이 세출예산보다 적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발생한 경우, 이 초과 징수된 세입과 쓰지 않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바이백은 흔히들 사용하시는 페이백은 아시죠?

∘소장님, 페이백은 물건 살 때 지불한 금액을 현금이나 계좌로 더 돌려받는 것 아닌지요?
→ 네 맞습니다. 페이백이랑 발음이 비슷해서 혼동하실 수 있는데요. 바이백은 무엇을 팔았다가 다시 되사들이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국채에 있어서는 국채 조기 상환을,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가장 기본적인 국채는... 국가가 채무자 일종의 빚쟁이가 되어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한 채권인데, 여기서 적자 국채는 공공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와 달리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국채를 말합니다.

∘ 소장님, 용어는 간단히 정리해 주셨는데요.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서 의혹보다는 정부의 초과 세수 관리에 문제점이 생긴 것이 아닌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 저두 그 점이 걱정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열심히 해서 많이 벌어서 쓰는 돈보다 많아 돈이 남으면 적자를 줄이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도 기업도 마찬가잖아요. 국가도 세입이 세출보다 많으면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게 현행 국가재정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 정부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초과세수만 나오면 경제성장을 끌어올리는데 활용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방송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요. 김동연 전 부총리 시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전자금, 청년 일자리 사업을 위한 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 편성 재원으로 초과 세수를 활용했습니다. 또 유류세 관련 방송을 할 때도 유류세 인하에 따른 충격을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깔고 정책을 구현했습니다. 세금이 예상치보다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를 이겨낼 수 있어서 그래서 정치권의 공세에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과세수는 정부의 비상금 통장, 보너스 같은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참...

∘비상금 통장, 보너스요... 정부도 일반 국민처럼 비상금 통장, 보너스 개념도 있네요.
→ 네. 특히 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장점 아닌 특징이 있어서 더 유용한데요. 하지만 국회 동의는 없어도 되지만 국채의 원리금이나 차입금 상환 등 정부의 채무변제를 우선 충당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999년도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에 당시 세계잉여금은 3조 8,000억원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국채 발행 감축에 2조 5,000억원이 쓰고, 남은 금액은 빈곤층의 생활지원에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역대 정부는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과 세수를 정부의 비상금 통장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아니더라도 초과세수 관리 원칙을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습니다.

∘소장님, 비상금이 생기는 것보다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점이 아닌가요?
→ 네, 맞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을 잘 하지 못한 거잖아요. 우선 초과세수는 정부의 세입전망 실패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 재정에 대한 정확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이왕 발생한 초과세수를 정부의 비상금 통장 말고 다른 활용방법은 없나요?
→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세계잉여금으로 남겨 다음연도 정부 일반회계에 넘기면 국가채무비율만 올라가고 재정지출의 경기부양효과가 반감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과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민간의 잉여자금이 세금을 통해 정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거시경제측면에서 보면 성장속도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과세수를 민간에 되돌려주는 재정사업을 늘리던지, 그게 어렵다면 차라리 국가채무를 갚아서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초과세수를 잘 활용한다면 국가채무, 나라빚을 갚아 한국경제의 재정이 튼튼해지는 방법이 있겠네요. 소장님이 보시기에 문재인 정부는 재정정책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늘 정권마다 재정 문제에 대해 보수,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 모두 한결같이 염려했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집권 이후엔 단기적인 경기 부양 유혹을 이기지 못해 국가채무를 늘렸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이명박 정부에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경기 부양을 꾀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중장기 재정 문제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고.. 문재인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국가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국정 원칙이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 데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재정상황, 나라빛,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목소리를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소장님, 하지만 나랏빚,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에서만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 정부에서 발행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2020년에 40.2%로 40%를 돌파한 뒤 2022년에는 41.6%까지 오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40%대 초반의 채무비율을 감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2030년 쯤이 되면 국가 재정에 큰 위기가 온다는 생각입니다.

∘ 소장님이 주장하시는 2030년 재정 위기 가능성... 듣고 보면 참 위험한데요. 경고하시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 통계에 기반한 주장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가기관이 발간한 보고서 중 2016~2060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가 있는데요. 한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70.6%가 되는 2036년 이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36년 이후엔 정부가 국가채무에 붙은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다시 빚을 내고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한다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국민연금, 국가예산에서 언급했는데, 공무원·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국민연금과 복지 지출 등 정부가 줄일 수 없는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 한마디로 정부가 쓰는 돈, 복지 예산 등등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 정부가 쓰는 돈 중 가장 큰 항목인 복지예산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진 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복지는 복지를 다 쏟아부으면 전부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30% 정도만 투입됩니다. 예를 들어 부유층까지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복지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스웨덴·노르웨이 북유럽 복지 선진국은 산업을 구조조정하면서 낙오된 계층에게 복지를 많이 활용합니다. 일종에 보험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면 한정된 돈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복지에만 집중하지 않을까.

∘소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현 정부에 바라는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요?
→ 국민들은 자신들이 내는 세금이 정말 잘 거둬서 잘 활용되고 있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산업은행 등 국가가 손실 책임을 지는 공기업 부채까지 몽땅 포함해 정확한 국가채무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영국은 공영방송 BBC의 채무까지 포함합니다. 그렇게 해야 재정 운영이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초과세수를 정부가 마치 보너스를 받은 것처럼 활용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정하되, 경기회복 재원 등으로 활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사용하도록 재정준칙을 정해야 합니다. 장기 재정전망에서 보듯이 2030년 이후 위기라고 하는데 계속 적자를 늘려서 안 됩니다. 힘들더라도 재정 건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부터 주장한 것이 있는데요. 예전에 인구 출산 통계를 잘 보이는 광장 한복판에 전광판으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국가 부채도 국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서 국가 부채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 폭로, 정치권 공방 그런 걸로 국민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이참에 국가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국가부채를 다뤄봤습니다. 세금, 나라빚, 국가부채에 정부, 국민 모두가 인식의 전환이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